與, 30일 ‘조희대 대선개입의혹’ 청문회… 曺 “세종대왕은 법을 왕권강화 수단 안써”

동아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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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사위서 野 반발 속 단독 처리
曺 ‘세종 콘퍼런스’서 사법독립 강조

국회 법제사법위원회가 30일 조희대 대법원장을 증인으로 채택한 청문회를 열기로 했다. 더불어민주당 등 범여권이 조 대법원장의 대선 개입 의혹을 규명하겠다며 국민의힘의 반대에도 청문회 실시 안건을 처리한 것이다. 이재명 대통령의 공직선거법 위반 상고심이 유죄 취지로 파기 환송된 경위를 물어 조 대법원장의 퇴임을 압박하려는 의도로 보인다.

법사위는 22일 전체회의를 열고 ‘조희대 대법원장 대선 개입 의혹 관련 긴급 현안 청문회’ 실시계획서를 채택했다. 증인으로는 조 대법원장과 오경미 이흥구 이숙연 박영재 대법관, 한덕수 전 국무총리, 오민석 서울중앙지법원장, 지귀연 서울중앙지법 부장판사 등을 채택했다. 민주당 소속 추미애 법사위원장은 “이재명 대통령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이 대법원에 올라오자마자 2일 만에 전원합의체에 회부하고, 회부 2일 만에 기록도 보지 않은 채로 소부 심리 판사들의 심리권을 박탈했고 그리고 결론을 내렸다”며 “마치 사법 살인이었던 인혁당 사건과 같은 빛의 속도로 이뤄진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어 “이런 대선 개입 의혹 제기는 조 대법원장이 스스로 만든 것”이라고 덧붙였다.

국민의힘은 “사법 파괴의 입법 쿠데타”라고 강하게 반발했다. 나경원 의원은 국민의힘 법사위원들과 함께 기자회견을 열고 “헌정사상 유례없이 대법원장을 부르고, 청문회를 빙자해 사법을 파괴하겠다는 것”이라며 “무자비하게 사법 독립을 파괴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에 앞서 조 대법원장은 이날 서울 중구 신라호텔에서 열린 ‘2025 세종 국제 콘퍼런스’ 개회사에서 세종대왕의 사법 철학을 소개하며 “세종대왕은 법을 왕권 강화를 위한 통치 수단이 아닌 백성의 삶을 향상하는 토대로 삼았다”고 밝혔다. 여당으로터 전방위적인 사퇴 압박을 받는 상황에서 법치와 사법부 독립의 중요성을 강조한 것으로 보인다. 법조계에선 “여당의 ‘사법부 흔들기’에 대한 메시지를 내놓은 것”이란 해석이 나왔다. 대법원 관계자는 “행사는 지난해부터 준비됐고 개회사 역시 오래전 작성됐다. 한국의 전통 있는 사법제도를 강조하려는 취지일 뿐”이라고 설명했다. 민주당 김현정 원내대변인은 “오만한 궤변”이라고 비판했다.

한편 전국법관회의 대표들이 25일 오후 7시 대법관 증원안에 대해 논의하기로 했다. 앞선 법원장 회의에선 기존 14명의 2배 수준인 26명으로 급격하게 증원하면 대법원이 정치에 예속될 수 있어 4명 정도 소규모 증원이 적정하다는 의견 등이 제시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