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청래 “국힘, 4년전 김명수 대법원장 사퇴 주장했다”

동아일보
입력 2025년 9월 24일 10시 15분

김형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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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희대 청문회가 삼권분립 사망?
이승만 부정선거·박정희 유신독재
윤석열 계엄이 진짜 삼권분립 훼손”

정청래 더불어민주당 당 대표가 국민의힘을 향해 “헌법을 유린하고 삼권분립을 훼손한 장본인은 국민의힘”이라며 강도 높게 비판했다.

정 대표는 24일 최고위원회의에서 “송언석 원내대표가 조희대 대법원장 청문회가 열리는 9월 30일을 삼권분립 사망일이자 국회 사망일로 기록될 것이라 말했다”며 “불과 4년 전 국민의힘은 김명수 대법원장에게 사퇴하라며 대법원으로 몰려가 온갖 행패를 다 부렸다”고 지적했다.

정 대표는 이어 2021년 4월 23일 국민의힘 의원들이 김 전 대법원장의 사퇴를 외치며 대법원에 난입하는 영상을 틀었다. 정 대표는 “저것이 국민의힘 민낯이다”라며 “이 아수라장에서 국민의힘 의원들이 보인 추태가 아름다운지, 국민의힘 초선의원들은 가만히 있지 말고 5선 나경원, 김기현 의원에게 묻길 바란다”고 꼬집었다.

정 대표는 이승만 전 대통령의 3·15 부정선거, 박정희 전 대통령의 유신독재 등을 거론하며 국민의힘이 배출한 전직 대통령들의 삼권분립 훼손 사례를 거론하기도 했다. 그는 “진짜 삼권분립을 사망 시킨 사례는 3·15 부정선거한 이승만 대통령이며 이것이 삼권분립 사망이다”라며 “가장 심하게 삼권분립을 사망시킨 것은 박정희 대통령의 유신헌법 유신독재다”라고 지적했다.

이어 “전두환, 노태우 신군부가 저지른 12·12 군사쿠데타, 5.18 광주에서의 시민학살 등은 삼권분립을 아예 사망시킨 것일 뿐만 아니라 대한민국 헌법체계를 유린하고 국민의 생명을 앗아갔다”며 “이명박 부정비리, 박근혜 국정농단, 윤석열 비상계엄 등 헌법유린하고 삼권분립을 훼손해 그 자체로 대통령에서 쫓겨났다”고 지적했다.

정 대표는 “헌법유린 삼권분립 사망 장본인들은 모두 국민의힘 쪽 대통령들 아닙니까? 부끄러운 줄알아야지, 어디서 삼권분립 사망 운운합니까?”라고 강도 높게 지적했다. 이어 “대법원장이 뭐라고 이렇게 호들갑 있습니까? 추미애 위원장을 비롯한 법사위원들께서 열심히 하길 바란다”고 덧붙였다.

정 대표는 국회 법사위가 민주당 지도부와 상의 없이 청문회를 진행했다는 일부 언론 보도에 대해 “마치 당 지도부와 법사위 간 이견이나 갈등이 있는 것처럼 보도되는데, 사실이 아니다”라며 “제가 말한 건 일정을 공유하자는 차원이지, 조희대에 대한 공세를 하지 말라든가, 늦추자든가 그런 취지가 아니다”라고 했다. 이어 “언론에서 이간질, 갈라치기 하는데 꿈깨시길 바란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