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개혁추진단 자문위원 “공소청에 보완수사권도 주지 말아야”

동아일보

이승우 기자

검찰청 폐지 등을 담은 정부조직법안의 국회 본회의 상정을 앞둔 25일 서울 서초구 대검찰청 깃발 모습. 2025.09.25 [서울=뉴시스]

검찰청 폐지에 따라 신설되는 공소청에 직접수사 인력을 남기지 않고 보완수사권도 주지 말아야 한다는 주장이 국무총리 산하 검찰개혁추진단 자문위원 사이에서 나왔다.

검찰개혁추진단 자문위원들은 22일 더불어민주당 김승원 의원 등 여당 의원 35명이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공동주최한 ‘조작검찰 어떻게 할 것인가’ 정책 토론회에 참석해 이 같이 주장했다. 검찰개혁추진단은 내년 10월 2일 검찰청 폐지를 앞두고 후속 입법 조치를 위한 논의를 진행하고 있다.

경찰 출신인 황문규 중부대 인문사회학부 교수는 “검찰의 수사기관 회귀 가능성을 원천 차단하려면 직접수사권의 하나인 보완수사권도 허용해선 안 된다”며 ‘보완수사 요구권’만 허용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 모임 소속의 장범식 변호사도 “검찰이 지금과 같은 수사 인력을 그대로 둔 채 보완수사라는 이름으로 수사권을 행사한다면 검찰개혁이 방향성을 잃게 될 거란 우려가 있다”고 했다.

윤석열 전 대통령의 검찰총장 시절 윤 전 대통령에 대한 징계를 주도했던 한동수 전 대검 감찰부장은 “검찰의 보완수사 뿐 아니라 보완수사 요구조차도 수사”라며 “(요구권도) 허용되지 않는 방향으로 10년 정도 흘러야 검찰의 정치 수사, 인권 경시 DNA가 변화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날 토론회에는 대장동 개발 과정에서 불법 정치자금을 받은 혐의로 재판을 받고 있는 김용 전 김용 전 민주연구원 부원장도 참석했다. 그는 “2022년 대선 직후 윤석열·한동훈 사단은 이재명 당시 대표를 잡기 위해 사건을 조작했다”며 “단순한 개인의 억울함이 아닌 검찰 집단 전체가 벌인 범죄행각”이라고 주장했다. 이어 “아직도 처벌받은 조작 검사는 단 한 명도 없다”며 “검찰의 조작 행위 척결만이 내란을 종식하는 길”이라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