與, ‘2차 종합특검법’ 발의…인력 156명·최장 170일 수사

동아일보

이승우 기자

더불어민주당 3대특검 종합대응 특별위원회 의원들이 22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 의안과에서 2차 종합 특검법인 ‘윤석열·김건희에 의한 내란·외환 및 국정농단 행위의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 임명 등에 관한 법률안’을 제출하고 있다. 2025.12.22.서울=뉴시스

더불어민주당이 ‘3대 특검’ 종료 이후 남은 의혹 등을 추가로 수사할 ‘2차 종합특검법’을 22일 발의했다. 민주당은 28일 김건희 특검(특별검사 민중기) 수사가 종료되는 대로 국회 본회의에 상정해 처리하고 2차 특검을 발족하겠다는 계획이다.

민주당 3대 특검 종합대응 특별위원회는 이날 오후 국회 의안과에 2차 종합특검법안을 발의했다. 대표 발의자로 나선 이성윤 의원은 “3대 특검이 지난 6월 발족해 반년을 수사했지만 많은 성과에도 불구하고 밝힐 부분이 많다”고 주장했다.

특위는 2차 종합특검법에 윤 전 대통령의 내란·외환 혐의, 공직선거법 위반, 대통령실 관저 이전 의혹 등 3대 특검 수사에도 결론이 나지 않은 14가지 의혹을 수사 대상으로 명시했다. 또 국가기관·지방자치단체의 계엄 동조 혐의, 2022년 대선 전후 윤 전 대통령 부부가 불법 선거캠프를 운영하거나 통일교 등 종교단체와 거래한 의혹, 같은 해 지방선거와 2024년 총선 과정에서 윤 전 대통령 부부와 전성배(건진법사)씨가 공천 거래 등 선거에 개입한 의혹 등도 수사 대상에 올랐다. 이 밖에 김건희 여사 일가가 연루된 양평고속도로 노선변경 의혹, 김 여사의 채 해병 순직 사건 수사 개입 및 부정 청탁 의혹, 김 여사의 비화폰 이용 의혹 등도 수사 대상에 포함됐다.

수사 기간은 준비 기간을 포함해 최장 170일로 최대 156명의 수사 인력이 투입된다. 특검 후보자는 민주당과 최다 의석 비교섭단체(조국혁신당)가 각 1명씩 추천하며 대통령이 이 중 1명을 임명토록 했다.

다만 국민의힘이 필리버스터(무제한 토론)을 이어가고 있는 가운데 본회의 일정이 불투명해 연내 통과 여부는 미지수다. 당 원내 관계자는 “국회 본회의 일정을 추가로 잡기 어려운 상황에서 내년에 처리를 예고한 사법개혁안 등과 처리 시점을 조율할 것”이라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