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실 제안-지지층 찬성 여론에 “일고의 가치도 없다”서 태세 전환
김병기 “여야 예외 없는 특검 제안”… 與野, 각각 법안 발의뒤 협상하기로
與 ‘尹-김건희 2차 특검법’ 발의
김병기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와 송언석 국민의힘 원내대표가 22일 서울 여의도 국회 운영위원장실에서 회동하고 있다. 여야 원내대표는 통일교 특검 의제를 두고 논의할 예정이다. 장승윤 기자 tomato99@donga.com
더불어민주당이 22일 통일교의 정치인 금품 지원 의혹 사건에 대한 특검 요구를 전격 수용했다. 국민의힘과 개혁신당이 특검법 발의에 합의하며 여권 정치인을 둘러싼 의혹에 대한 압박에 나서자 “일고의 가치도 없다”던 입장에서 선회한 것이다. 이에 따라 윤석열 정부 정교유착 의혹에서 시작돼 여권으로 확산된 통일교 로비 논란에 대한 전방위 특검 수사가 급물살을 탈 것으로 보인다.
민주당 정청래 대표는 이날 최고위원회의에서 “통일교 특검은 못 받을 것도 없다고 생각한다”며 “국민의힘 연루자 모두를 포함시켜 진실을 명명백백하게 밝히는 것도 좋고, 민심도 그러하다”고 밝혔다. 김병기 원내대표도 “여야 정치인 예외 없이 특검 할 것을 제안한다”며 “지난 대선에서 통일교가 정치에 어떻게 개입했는지도 밝혀 보자”고 밝혔다.
국민의힘과 개혁신당은 여당의 특검 수용에 일제히 “환영한다”는 입장을 내놨다. 여야 원내대표는 이날 오후 만나 각각 특검법안을 발의한 후 추가 협상을 이어가기로 했다.
민주당이 통일교 특검 수용으로 선회한 것은 여권 인사들의 통일교 금품 수수 의혹에 공세가 집중되고 있는 가운데 더 이상 야권의 특검 요구에 방어적으로 대응하기 어렵다는 판단에 따른 것으로 보인다. 민주당 지지층에서도 통일교 특검 도입에 대한 찬성이 압도적으로 높은 상황에서 계속 특검을 피하면 여론 악화로 오히려 국정에 부담이 될 수 있다는 것. 또 민주당 전재수 의원이 이미 해양수산부 장관에서 사퇴한 데다 통일교 로비의 핵심 인물로 꼽히는 윤영호 전 세계본부장의 진술과 녹취록, 보고서에 야권 유력 인사들도 상당수 등장하는 만큼 국민의힘에 비해 불리할 것이 없다는 판단도 영향을 미친 것으로 전해졌다.
대통령실은 민주당의 특검 수용을 환영하며 “여야는 물론 지위 고하를 막론한 철저한 수사가 이뤄져야 한다”며 “정치와 종교의 유착 의혹 전체에 대해 진상이 밝혀지고 처벌이 이뤄져야 할 것”이라고 밝혔다. 대통령실은 전날 고위당정협의회 직후 민주당 지도부를 만나 통일교 특검 수용을 제안한 것으로 알려졌다. 대통령실 관계자는 “이재명 대통령 주변 인사들은 연루 의혹이 없다는 자신감도 특검 수용의 배경”이라고 했다.
한편 민주당은 이날 준비기간 20일을 포함해 최대 170일까지 수사가 가능한 ‘2차 종합 특검’ 법안을 발의했다. 민주당은 28일 김건희 특검(특별검사 민중기)을 끝으로 ‘3대 특검’의 수사 기한이 모두 종료되면 곧바로 2차 종합 특검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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