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 “통일교 특검, 속도가 곧 정의…연내 법안 발의할 것”

동아일보
입력 2025년 12월 23일 11시 08분

이혜원 기자

김병기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가 23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뉴스1

더불어민주당 김병기 원내대표는 통일교의 정치인 금품 지원 의혹 사건에 대한 ‘통일교 특검’과 관련해 “의혹이 중대한데 시간을 끌면 진실은 흐려지고 증거는 사라지게 될 것”이라며 “속도가 곧 정의”라고 밝혔다.

김 원내대표는 23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통일교 특검은 확정적이고 즉시 추진할 것”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이미 결론이 난 사안이고, 방향도 분명하며, 흔들릴 여지는 없다. 이제 남은 것은 얼마나 빠르고 단호하게 움직이냐는 것”이라고 했다.

이어 “일부에서는 이러다 (특검이) 흐지부지될 것이라고 말하는 기대도 있다”며 “책임을 피하려는 사람들의 헛된 기대에 불과하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민주당은 특검법을 최대한 빨리 준비하고 처리하겠다”며 “정교유착의 전모를 하루라도 빨리 드러내겠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성역은 허용하지 않는다. 여야도, 지위도 예외가 될 수 없다”고 말했다.

민주당은 전날 국민의힘과 개혁신당의 통일교 특검 요구를 전격 수용했다. 같은 날 여야는 원내대표 회동을 갖고 통일교 특검에 대한 의견을 교환했지만, 특검 추천권에서 이견을 확인한 것으로 알려졌다. 국민의힘은 ‘제3자 추천’을 강조하는 반면 민주당은 야당이 주장하는 대법원 추천안에 반대하는 입장이다. 이에 여야는 각자 특검법을 발의한 뒤 협의하기로 했다.

민주당 문금주 원내대변인은 이날 원내대책회의 이후 기자들과 만나 “연말 전에 각자 통일교 특검안을 마련해서 전날 얘기된 대로 특검 대상 및 추천 방식 등에 대해 서로 협의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야당에서는 (법안이) 준비된 것 같고, 민주당도 연말 안에 법안을 발의할 것”이라며 “이후 발의된 법안들을 갖고 논의하게 된다”고 부연했다.

문 원내대변인은 특검 후보 추천 방식에 대해선 “특검 추천 사례를 보면 외부에서 추천한 경우는 ‘드루킹 특검’만 대한변호사협회에서 한 사례가 있다”며 “여야가 각자 추천해 대통령이 임명하는 사례도 있다”고 했다.

민주당은 통일교 특검과 더불어 ‘2차 종합 특검’ 법안의 연내 처리는 어려울 것으로 보고 있다. 백승아 원내대변인은 이날 “(통일교) 특검법을 발의하더라도 (야당과) 합의하는 과정이 필요하기 때문에 연내에 법안을 처리하기는 물리적으로 어렵다고 본다”며 “2차 종합 특검법도 마찬가지”라고 말했다.

백 원내대변인은 “통일교 특검은 정치에 개입한 종교의 위헌 행위에 대해 수사하는 것이 본질”이라며 “우리 헌법은 정치와 종교를 분리하고 있는데, 지금 (통일교가) 국민의힘 대선에 조직적으로 개입했다는 정황 등 여러 가지 문제들이 있어 정교분리 목적으로 추진하겠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