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해피격 유족, 金총리·중앙지검장 고발…“항소 포기 압박 직권남용”

동아일보
입력 2026년 1월 7일 11시 30분

김형민 기자

‘서해 공무원 피격 사건‘ 해양수산부 공무원 故이대준 씨의 친형 이래진 씨가 26일 서울 서초구 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1심 선고 공판을 마친 후 굳은 얼굴로 취재진 질문에 답하고 있다. 이날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부(부장판사 지귀연)는 26일 서훈 전 청와대 안보실장, 박지원 전 국가정보원장, 서욱 전 국방부 장관, 김홍희 전 해양경찰청장, 노은채 전 국정원장 비서실장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2025.12.26 뉴시스

서해피격 사건으로 숨진 해양수산부 공무원 유족이 김민석 국무총리와 박철우 서울중앙지검장을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에 고발했다.

고(故) 이대준 씨 친형 이래진 씨와 김기윤 변호사는 7일 김 총리와 박 지검장에 대한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혐의에 대한 고발장을 공수처에 제출했다.

유족은 검찰의 일부 항소 포기가 김 총리의 공개적인 항소 포기 발언과 박 지검장의 재검토 지시에 영향을 받았는지 조사해 달라고 촉구했다. 김 총리의 발언과 박 지검장의 재검토 지시로 검찰이 박지원 전 국가정보원장에 대해 항소를 포기했고 이로 인해 기록삭제 의혹 등과 관련해 항소심 판단을 받을 기회를 박탈당했다는 것이다.

이 씨는 고발장 제출 전 “국무총리는 누구의 총리이며 서해 피격사건 일련의 과정들이 공정했다고 생각하는지 이 자리를 빌려 강력하게 묻는다”며 “박 지검장은 검찰의 자존심까지 버리지 않으셨는지 묻는다”고 말했다.

그는 “호남이니 같은 편이라며 월북을 인정하고 간첩 되라고 했던 민주당 의원들의 협박을 잊을 수 없다”며 “권력의 눈치가 아니라 국민의 눈치를 보고 믿을 수 있는 공수처가 되어 주길 기대한다”고 했다.

‘서해 공무원 피격 사건’ 은폐 시도 및 ‘월북 몰이’ 혐의로 기소된 서훈 전 국가안보실장(왼쪽부터), 박지원 전 국가정보원장, 서욱 전 국방부 장관이 26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서해피격 은폐 의혹’ 1심 선고 공판에서 무죄를 선고받은 후 소감을 밝히고 있다. 2025.12.26

앞서 검찰은 서해 공무원 피격사건과 관련해 1심에서 무죄가 선고된 서훈 전 청와대 국가안보실장, 김홍희 전 해양경찰청장의 허위공문서 작성 및 행사, 명예훼손 등 혐의에 대해서만 항소했다. 박 전 원장과 서욱 전 국방부 장관 등에 대해선 항소를 포기해 무죄가 확정됐다.

김 총리는 지난달 29일 열린 국무회의에서 “(서해피격 사건은) 검찰권 남용이나 무리한 법리적용, 사실상의 조작기소로 볼 수 있는 정도의 국정원과 검찰의 잘못이 이뤄졌고 인정된 시점”이라며 “해를 넘기는 시점에서 정리할 필요가 있지 않은가 싶다”고 말했다.

이어 “사건을 수사했던 검찰은 항소를 포기하는 것이 당연하지 않나”라며 당시 수사했던 검사들에 대한 법무부 감찰을 주문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