與 “2차 특검법 오늘 본회의 상정…검찰개혁 후퇴 없다”

동아일보
입력 2026년 1월 15일 10시 49분

정봉오 기자

한병도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가 13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2026.01.13. 뉴시스

더불어민주당 한병도 원내대표가 15일 본회의에서 2차 종합 특검법을 처리하겠다고 재차 밝히며 “검찰개혁의 후퇴는 이재명 정부와 민주당에 없다”고 말했다.

한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정책조정회의에서 “내란 특검이 내란 수괴 윤석열 전 대통령은 사형,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은 무기징역을 구형했다”며 “2차 종합 특검으로 하루빨리 내란과 국정 농단의 진실을 한 점의 의혹도 없이 파헤쳐야 한다”고 했다.

한 원내대표는 “내란 세력에 대한 단죄는 끝이 아니라 이제 시작”이라며 “윤 전 대통령, 김건희 여사 일당이 무너뜨린 국격과 정의를 바로 세우고 강력한 민생 개혁 입법으로 대한민국을 정상화하는 것이 2026년 국회에 부여된 엄중한 사명”이라고 했다.

그는 “내란과 국정 농단의 진상은 아직도 완전히 밝혀지지 않았다”고 했다. 이어 “김건희 일당의 관저 공사 특혜, 국민의힘 전당대회 개입 증거가 속속 드러나고 있다”며 “순직 해병 사건의 임성근 전 해병대 1사단장 구명 로비 의혹도 규명하지 못했다”고 했다.

또 한 원내대표는 “민주당은 오늘 정책의총을 열고 검찰개혁 법안에 대해 깊이 숙고하고 충분히 토론할 계획”이라고 했다.

그는 “중대범죄수사청(중수청)과 공소청 설치를 위한 수사와 기소의 완전 분리라는 당정청 철학은 검찰 권력을 국민께 돌려드리기 위한 거스를 수 없는 대원칙”이라며 “이재명 대통령께서 검찰개혁에 대한 충분한 논의와 숙의를 당부하셨다”고 했다. 그러면서 “좌고우면하지 않겠다”며 “검찰개혁을 완수하겠다”고 했다.

한병도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가 15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정책조정회의에서 모두 발언을 하고 있다. 2026.1.15/뉴스1

민주당 한정애 정책위의장은 “국회 본회의에서 쿠팡에 대한 국정조사 요구서 보고가 이뤄진다”고 했다.

한 정책위의장은 “개인정보 유출, 입점 납품업체에 대한 불공정 계약 관행, 물류 배송 노동자의 권리 침해와 과도한 노동 강도, 반복되는 산업 재해와 안전 관리 체계 미흡 등 쿠팡의 문제적 행태는 이미 널리 알려진 사실”이라며 “국회는 인내심을 가지고 상임위와 청문회 등을 통해 쿠팡에 책임 있는 자세를 지속적으로 요구했다”고 했다.

이어 “그러나 의사 결정권자인 김범석 쿠팡Inc 의장은 불출석으로 응하는 등 책임을 회피하는 데에만 급급했다”며 “국정조사는 특정 기업을 겨냥한 것이 아닌 제기된 문제 전반에 대한 철저한 진상 규명과 공공 시장 질서 확립을 위한 법적 절차”라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