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청래 “‘검사 나빠, 경찰 좋아’는 이분법”…검찰개혁 강경파 ‘톤다운’

뉴스1

공청회서 “이분법 해결 위한 자리…의원들 발언 자제” 당부
보완수사권 격론없이 중수청 이원화등 대안·균형 강조

더불어민주당 정청래 대표와 한병도 원내대표를 비롯한 지도부가 21일 서울 여의도 국회 당대표실에서 이재명 대통령 신년 기자회견 생중계를 지켜보고 있다. 2026.1.21/뉴스1

검찰개혁을 두고 당내 강경파 및 강성 지지층과 궤를 같이해온 정청래 대표가 그간의 기조와 달리 대안과 절충을 강조하고 나섰다.

앞서 이재명 대통령과 두 차례 회동하면서 검찰뿐 아니라 수사기관 간 상호 견제와 균형이 중요하다는 취지의 이야기가 나왔던 것이 영향을 미쳤을 것이란 풀이가 나온다.

21일 여권에 따르면 정부 검찰개혁추진단이 정부안을 발표하며 검사 보완 수사권 존치 여부에 대한 입장을 밝히지 않자 당내 강경파는 공소청 검사에 보완 수사권을 줘선 안 된다고 반발해 왔다.

정 대표도 그간 ‘수사와 기소의 완전한 분리’를 강조해 왔으나 13일 서울공항, 19일 당 지도부 만찬을 통한 이 대통령과의 만남 뒤 검사의 보완 수사 요구권을 거론하는 등 다소 톤을 낮췄다.

당내 강경파는 보완 수사 요구권 역시 검찰에 남기면 안 된다고 주장하고 있다. 보완 수사권은 검찰의 직접 수사 권한, 보완 수사 요구권은 경찰에 대한 보완 수사 요구라는 측면에서 ‘수사 주체’가 다르다.

전날 정부의 공수처법·중수청법 관련 민주당 공청회에서도 보완수사권 관련 격론 없이 차분한 토론이 이뤄졌다. 정 대표가 시작부터 “국민 목소리, 전문가 견해를 경청하는 시간이니 의원들은 가급적 발언을 자제해달라”고 한 데 따른 것이다.

찬반 측 전문가 3명씩이 참석한 지난 20일 공청회에선 중수청 수사 인력이 수사사법관·전문수사관으로 이원화된 문제, ‘수사사법관’ 명칭에 오해의 소지가 있다는 부분에 양측이 공감대를 이뤘다.

정 대표는 마무리 발언에서 “‘검사는 다 나빠, 경찰은 다 좋아’ 이런 이분법적 사고 방식을 해결하고자 오늘 이 자리를 마련했다”고 언급했다.

한민수 당대표 비서실장은 이날 MBC라디오에서 ‘경찰 비대화 통제 방안도 강구돼야 하는 것 아니냐’는 질문을 받고 “맞다”며 “대통령도 그런 생각을 하는 것으로 안다. 세밀하게 다듬고 있어 그 부분은 담길 것”이라고 말했다.

이 대통령이 직접적으로 검사의 보완 수사권이나 보완 수사 요구권을 언급한 건 아니지만, 경찰의 수사권 독점이 불러올 수 있는 부작용을 막을 방안도 마련하겠다는 취지로 보인다.

다만 이를 두고 당내 논의 과정에 반발이 일 가능성은 있다.

법사위원인 이성윤 최고위원은 이날 YTN 라디오에서 “국민이 많은 걱정을 하는 게 결국 보완 수사권, 검찰 수사권을 그대로 두면 중수청의 이중구조와 결합해 표적 수사, 상대편만 찍어내는 수사가 되는 것 아니냐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민주당은 정부 입법예고 시한(26일)을 앞두고 22일 정책 의총을 재차 열어 의견을 들을 예정이다.

(서울=뉴스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