與, 5일 본회의서 법 왜곡죄-재판소원 처리 추진…국힘, 필버 나서나

동아일보
입력 2026년 2월 3일 16시 28분

조권형 기자

더불어민주당이 5일 국회 본회의에서 민생 법안 대신에 법 왜곡죄 등 사법개혁 법안과 자사주 소각을 의무화하는 3차 상법 개정안을 우선 처리하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다. 국민의힘은 사법개혁 법안 처리에 반대하며 12일 본회의를 주장하고 있어 필리버스터(무제한 토론) 정국이 재연될 것으로 전망된다.

민주당 김현정 원내대변인은 3일 기자들과 만나 “(5일 본회의에서) 개혁법안을 최소한 2개 정도 처리하겠다는 입장”이라며 “개혁 법안을 2월 중 처리하고 3월부터는 민생법안 처리에 집중하려는 것”이라고 말했다. 원내지도부는 2일 우 의장을 만나 법 왜곡죄와 간첩죄를 묶은 형법 개정안, 대법관 증원 등을 담은 법원조직법 개정안, 대법원 판결에 헌법소원을 낼 수 있도록 하는 ‘재판소원제’ 관련 헌법재판소법 개정안 등 3대 사법개혁 법안 상정을 요청한 것으로 알려졌다.

국회의장실은 여야로부터 의견 수렴 중이라는 입장이다. 국민의힘은 5일 본회의에 반대하며 사법개혁 법안에 대해 필리버스터를 벼르고 있다. 이에 사법개혁 법안 3개가 모두 상정된다면 3박 4일 필리버스터가 예상된다.

민주당에서는 3차 상법 개정안도 이번 본회의에서 처리하는 방안이 거론된다. 다만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법안소위가 이날 해당 법안을 의결하지 않고 추가 심사하기로 하면서 5일 본회의에 올릴 수 있을지는 미지수다.

민주당이 설 연휴 전 개혁 법안 처리를 밀어붙이는 것은 설 이후에는 곧바로 전남·광주, 충남·대전 행정통합 특별법과 중대범죄수사청법, 공소청법 등 검찰개혁 법안을 처리해야 하기 때문이라는 설명이다. 원내 핵심 당직을 맡은 한 의원은 “미리 처리할 수 있는 개혁법안부터 최대한 처리하겠다는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