與 ‘2월 임시회 사법개혁’ 의지…조희대엔 “희대의 떼 쓰기”

뉴시스(신문)

민주, 설 연휴 직후 사법개혁 드라이브…정청래 “타협없이 처리”
당 지도부 “조희대 법원, 내란 세력 면죄부 공장…개혁 완수할 것”

정청래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13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발언을 하고 있다. 2026.02.13. [서울=뉴시스]

더불어민주당이 13일 설 연휴 직후 법 왜곡죄 등 사법개혁 입법을 마치겠다는 의지를 거듭 다졌다. 재판소원 등이 국민에게 피해로 돌아갈 것이라는 우려를 표한 조희대 대법원장을 향해서는 “희대의 떼 쓰기”라고 했다.

정청래 대표는 이날 국회 본청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사법개혁은 이미 예고해 드린 대로 2월 임시국회에서 차질 없이 타협 없이 반드시 처리해내겠다”고 말했다.

그는 대법관 증원, 재판소원제 등을 거론하면서 “이미 국회 본회의에 부의돼 있는 법 왜곡죄 신설까지 이미 국민께 약속드린 대로 사법개혁안은 2월 임시국회에서 한 치의 흔들림 없이 처리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정 대표는 여당의 사법개혁안에 반대 의사를 표한 조희대 대법원장을 향해서는 “지금까지 1년도 넘게 사법개혁안을 놓고 각종 공청회와 토론회를 통해 다양한 방식으로 공론화 과정을 충분히 거쳤는데 여태 뭐하다가 이제 와서 대법원의 의견을 못 전달했다는 것인지 도무지 이해가 안 간다. 희대의 떼쓰기”라고 비판했다.

강득구 최고위원도 조희대 대법원장을 향해 “최소한의 품위를 지켜달라. 국민 신뢰를 회복하라는 요구를 사법부 치욕으로 받아들이는 태도야말로 가장 큰 문제의 본질”이라고 했다.

강 최고위원은 전날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 재판 선고도 거론하며 “깃털만큼이나 가벼운 판결”이라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이 장면으로 왜 사법개혁이 필요한지 다시 한번 확인했다”며 “흔들림없이 사법개혁을 빠르게 제대로 완수하겠다”고 강조했다.

이성윤 최고위원은 “국민과 함께 내란 세력의 면죄부 공장이 되고 있는 조희대 법원과 검찰 개혁을 반드시 완수하겠다”고 약속했다.

그는 “내란 세력 비호 정당 국민의힘은 방탄 입법이라고 비아냥대고 있고 조희대 대법원장도 여전히 국민 뜻을 헤아리지 못하고 있다”며 “국민들은 조희대 법원 개혁 제안도 국힘의 명분 없는 민생 발목 잡기도 더 이상 용납하지 않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민주당은 당 지도부의 사법개혁 추진 의지를 보이기 위해 이날부터 회의실 뒷걸개도 ‘국민이 신뢰하는 사법개혁’이라는 문구로 걸었다.

민주당은 오는 20일 의원총회를 열고 사법개혁안에 대한 의원들 의견 수렴에 나선다는 계획이다. 일각에서는 재판소원제, 대법관 증원 및 법 왜곡죄 등 여당의 사법개혁안이 위헌 소지가 있어 추진에 신중해야 한다는 의견도 나오고 있는 상태다.

[서울=뉴시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