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부남(가운데) 더불어민주당 조희대 대법원장 탄핵소추 추진단장이 22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기자간담회를 하고 있다. 2026.11.22. 서울=뉴시스
더불어민주당이 조희대 대법원장에 대한 탄핵소추를 추진하며 “12월이 가기 전 국회에서 소추안이 의결되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민주당 탄핵소추 추진단은 또 한덕수 전 국무총리 사건 판결의 내용이 아니라 판결에 이른 심리 과정의 절차상 하자와 조 대법원장의 위헌·위법 행위를 탄핵 사유로 정리하겠다고 밝혔다.
●“법원 판결 존중…절차상 하자가 탄핵 사유”
민주당 탄핵소추 추진단은 22일 오전 국회에서 기자간담회를 열고 이같이 밝혔다. 단장을 맡은 민주당 양부남 의원은 “조 대법원장의 위헌·위법적 행위를 그동안 인내심을 갖고 참아 왔는데 이번 한덕수 판결이 인내심을 한계에 이르게 했다”며 “민주적 가치 보호와 헌정 질서 수호에 위험이 되는 조 대법원장에게 계속 대법원장직을 맡기는 것은 위험 상태를 방치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양 의원은 “법원의 판결을 존중하기 때문에 판결 내용은 탄핵 사유로 삼지 않겠다”면서도 “심리 과정의 중대한 절차상 하자는 탄핵 사유가 충분히 된다고 보여 검토하겠다”고 했다. 양 의원은 그러면서 가장 중대한 하자로 특검법 규정을 위반을 들었다. 그는 “6-3-3(6개월-3개월-3개월 내 선고) 규정을 위반한 것이 (가장 큰 문제)”라고 말했다.
이용우 의원은 이어 ‘절차상 문제’로 대법원 합의기일이 갑작스럽게 선고기일로 변경된 점, 법원이 보도자료로 한 전 총리 석방을 단정하지 말라며 예단을 드러낸 점, 특검법상 3개월 이내 선고 규정 위반한 점,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과 공범 관계라며 전원합의체에 회부하고도 분리 선고한 점 등을 꼽았다.
민주당 국민소통위원회 산하 ‘민주파출소장’을 맡고 있는 조상호 변호사는 “조 대법원장이 내란 사건이 벌어진 이후 헌정 질서와 관련된 중대한 판결을 선고함에 있어서 이례적으로 절차 위반을 하고 있다”며 “중대한 위법에 해당한다고 보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그런 부분들은 나중에 완전히 정리가 되면 공개해 드릴 예정”이라고 말했다.
노종면 의원은 “(조 대법원장의 절차적 위반이) 단건의 절차상 위반에 그치지 않고 이런 것들이 어떻게 연계돼 있는지에 대한 면밀한 분석이 뒤따를 것”이라고 설명했다. 노 의원은 이날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우리 탄핵추진단은 이번 판결에 내용에 대해서는 탄핵 사유로 삼지 않는다는 입장”이라며 “다만 그 절차적 하자의 중대성을 따져서 소추의 이유로 삼을 것을 검토하는 것”이라고 부연했다.
●“사법부 수장이 입법·사법·행정 흔들어”
민주당 추진단 의원들은 이날 조 대법원장의 탄핵 사유로 대법관 임명 제청 재청 거부, 국회 불출석과 증인 선서·증언 거부, 이재명 대통령 공직선거법 사건 파기환송 때 배당 전 심판권 없는 대법관들이 재판하게 한 점, 대법관 후보자 사퇴 종용 의혹 등을 제시했다. 그러면서 “사법부 수장이 입법·사법·행정 전체를 송두리째 흔들고 있다”고 했다.
이건태 의원은 “12·3 비상계엄 선포 직후 사법부의 공식 입장을 국민에게 표명해야 할 책무를 저버렸다”고 지적했다. 이 의원은 2025년 5월 1일 이 대통령 공직선거법 사건 판결을 ‘사법 쿠데타’라고 규정하며 “6만 쪽 이상의 기록을 전원합의체 회부부터 변론 종결까지 2일 만에 검토하는 것은 불가능하다”고 했다.
전용기 의원은 “조 대법원장은 국민이 아니라 자신을 대법원장에 앉힌 윤석열의 편에 섰다”고 했고, 김기표 의원은 “대법원장이 스스로 정치 투쟁의 당사자가 됐다”며 10월 6일 대법원 국정감사 당시 조 대법원장의 태도와 발언을 문제 삼았다.
국민의힘은 반발하고 나섰다. 최보윤 수석대변인은 이날 “대법원장에 대한 민주당의 탄핵소추 추진은 법치주의를 무너뜨리고 삼권분립을 무너뜨리는 것”이라며 “민주당은 국민의 목소리를 듣고 즉각 (조 대법원장 탄핵이라는) 당론 추진을 폐기해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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