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 ‘조희대 대법원장 탄핵소추 추진단’이 대법원의 한덕수 전 국무총리의 내란 중요임무종사 등 혐의 사건 선고를 두고 “내란죄가 인정된 사항은 전혀 없다”고 주장했다. 대법원이 “(12·3 비상계엄) 자체로 위헌, 위법함에는 의문의 여지가 없다”고 판시했지만, 일부 무죄 취지로 파기환송하면서 내란죄 판단이 이뤄지지 않았다고 문제 삼은 것. 탄핵 명분을 쌓으려는 포석으로 풀이된다.
민주당 이용우 의원은 22일 탄핵추진단 기자간담회에서 “한덕수 판결에 대해서 여러 가지 혐의에 대한 판결이 나왔지만, 유죄로 확정된 사항은 없다. 모두 다 파기환송이 됐기 때문”이라며 “국헌문란 목적이라고 하는 범죄의 구성 요건 중 하나에 대해서만 판단이 이루어졌고, 그것도 결국은 파기환송심에서 최종 판단이 남아 있는 잠정적 의견에 불과하다”고 말했다.
앞서 대법원은 한 전 총리의 계엄 선포 전 국무회의 소집에 관여한 행위는 국헌문란 목적이 엄격하게 증명되지 않았다며 무죄 취지로 판단했고, 계엄 선포 이후 국무위원들의 서명을 받으려 한 행위와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과 언론사 단전·단수를 논의한 행위에 대해선 “국헌문란의 목적이 있었다고 인정할 여지가 크다”며 항소심의 유죄 판단을 유지한 바 있다. 이에 대해 민주당은 내란죄 성립 요건 중 국헌문란 목적만 언급했을 뿐 내란죄가 맞다는 전체적인 판단은 이뤄지지 않았다고 지적한 것이다.
민주당 노종면 의원은 한 전 총리의 계엄 선포 이후 두 가지 행위에 대해 유죄를 인정한 데 대해서도 “(국헌문란 목적 인정도) 사실상 세모”라며 “국헌문란 목적을 인정한 게 아니라 ‘인정할 여지가 크다’라고만 설시를 했다”고 했다. ‘인정할 여지가 크다’라는 건 확정적이지 않기 때문에 파기환송심 등 남은 재판 결과를 두고 봐야 한다는 것. 파기환송심이 남은 상황을 부각해 탄핵 추진에 동력을 더하는 여론전으로 풀이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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