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힘 “촉법 연령 14→12세…강력범죄 형량 하한선 상향” 공약

뉴스1
입력 2025년 5월 17일 17시 02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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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범 가능성 높은 범죄에 무관용 원칙 적용할 것”
싱크홀·항공사고·전세사기 방지책도…안전 공약 발표

김문수 국민의힘 대통령 후보가 17일 오후 전북 전주시 완산구 한옥마을 거리에서 가진 유세에서 시민들에게 지지를 호소하고 있다. 2025.5.17/뉴스1

국민의힘은 17일 범죄를 저질러도 형사처벌을 받지 않는 ‘촉법소년’ 연령 기준을 강력범죄에 한해 만 12세 미만으로 낮추겠다고 공약했다. 현행 촉법소년 연령 기준은 만 14세 미만이다.

국민의힘 정책총괄본부는 이날 “흉악 범죄, 사이버 보안 및 안보 위험, 재난, 약물중독 등으로부터 국민의 건강과 안전, 국가 안보를 든든하게 지키겠다”며 이러한 내용이 담긴 ‘국민이 안심할 수 있는 나라 공약’을 발표했다.

국민의힘은 강력범죄에 대한 형량 하한선을 높이고 누범자에 대한 가중처벌 기준을 재정비하겠다고 약속했다.

또 △전자발찌 훼손 △스토킹 반복 △보복 범죄 등 재범 가능성이 큰 범죄에 대해서는 무관용 원칙을 적용하겠다고 했다.

국민의힘은 SK텔레콤 유심 정보 해킹 사태를 계기로 영향력이 큰 기업·기관이 보유한 시설과 정보 등도 재평가하기로 했다. 주요 정보통신기반시설을 지정하고, 암호화 대상 정보도 확대할 계획이다.

아울러 전세 사기를 방지하기 위해 보증기관의 보증보험 가능 매물 확인서의 계약 전 발급이 가능하도록 제도를 정비하겠다고 밝혔다.

국민의힘은 싱크홀에 대한 국민 불안 해소를 위해 30년 이상 된 노후 하수관로 대상 전면적인 정비 계획을 수립하고, 지반탐사 관련 장비 확충과 기술개발 등의 연구개발(R&D)을 지원하겠다고 공약했다.

이와 함께 제주항공 여객기 참사 재발을 막기 위해 완전 독립형 또는 준독립형 체제의 ‘국가항공안전청을 설립하고, 국토교통부 장관 산하 항공기·철도사고조사위원회도 국가항공안전청 등으로 이관하기로 했다.

산불 진화를 위한 중·대형 헬기를 대폭 확충하고, 고정익 항공기와 대형 무인헬기를 활용한 대형 산불 진화 체계도 구축하겠다고도 약속했다.

국민의힘은 사이버 모욕죄도 명문화해 디지털 인격 침해로부터 국민을 보호하겠다고 밝혔다. 형법 또는 정보통신망법 개정을 통해 온라인 공간에서의 모욕 행위를 별도로 정의하고, 피해 중대성에 따라 징역형도 가능하게 할 방침이다.

또한 국가 안보 강화를 위해선 범국가적 사이버 안보 콘트롤타워 구축과 평시 사이버 안보 위해 행위 처벌 규정 등의 내용이 포함된 국가사이버안보법(가칭)을 제정하겠다고 했다.

소방·경찰·재난 담당 공무원의 응급조치 면책 규정 신설과 승진 등의 보상 체계 강화, 재난 대응 민간 참여자에 대한 공무원재해보상법상 공무원 인정 제도 도입도 약속했다.

3회 이상 마약사범에 대해 가중처벌 및 약물검사 조건부 위치추적제 도입으로 마약사범 처벌을 강화하고, 마약 유통책의 범죄수익도 전액 환수하겠다고 설명했다.

나아가 중독치료회복지원법도 제정해 중독성 질환에 대한 조기 개입, 치료 기술 개발, 치료지원, 회복 서비스를 지원하겠다고 약속했다.

(서울=뉴스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