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누가 대법원 내부 정보를 주었나…국민 앞에 밝혀야”
“거짓이라면 중대 허위사실 공표, 사실이라면 사법농단”
김용태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은 2일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후보는 대법원을 정치 하청기관으로 여기고 있다”며 “이것이야말로 사법농단”이라고 비판했다.
김 위원장은 이날 오후 부산역 앞에서 긴급기자회견을 열고 “이재명 후보의 발언은 실언이 아니다. 의도된 인식”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그는 “이재명 후보가 김어준 유튜브에 출연해 ‘사람 사는 세상에 이게 없을 수 없다’며 대법원 쪽과의 소통을 꺼냈다. 본인 입으로 특종이라 했다”며 “이재명 후보는 말했다. 빨리 정리해주자, 빨리 기각해주자, 그런데 어느날 바뀌었다”고 했다.
김 위원장은 “단순한 불평이 아니다. 사법부 독립에 대한 노골적인 도전이다”며 “공무상비밀누설, 직권남용, 사법거래 의혹이 정면으로 제기된다”고 말했다.
그는 “이재명 후보는 판결이 기각될 줄 알았다고 했다. 그래서 고마웠다고 했다. 그런데 유죄 취지로 파기환송 되자 황당했다고 말했다”며 “이것이 상식적으로 가능한 것인가”라고 되물었다.
김 위원장은 “이재명이라는 정치인에게 사법부는 판결기관이 아니라, 그저 협조 가능한 정치 파트너”라며 “이재명 후보의 발언은 실언이 아니다. 의도된 인식이다”라고 주장했다.
대법원을 향해서도 “침묵해서는 안 된다. 사법부의 명예와 존엄을 지키려면, 지금 당장 입장을 내야 한다”며 “이재명 후보의 발언이 거짓이라면 선거를 앞두고 사법부를 정치공작 도구로 활용한 중대한 허위사실 공표”라고 주장했다.
김 위원장은 “사실이라면 이 나라는 지금 사법농단의 한복판에 있다”며 “대법원의 독립이 위협받고, 삼권분립이 조롱당하고 있다. 이재명 후보와 민주당은 지금도 대법관 증원 법안을 밀어붙이고 있다. 대법원도 대장동처럼 설계하려는 것”이라고 말했다.
마지막으로 “우리가 지켜야 할 것은 정치인의 운명이 아니다. 대한민국의 헌법”이라며 “법치는 굴복의 대상이 아니다. 이 나라의 삼권분립, 민주주의, 법치주의를 여러분이 지켜달라”고 했다.
(서울=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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