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李 변호인이 헌재서 李재판 심의 비상식적”… 野, 이승엽 헌법재판관 후보 검토에 총공세

동아일보
입력 2025년 6월 10일 03시 00분

김성모 기자

코멘트: 개

좋아요: 개

코멘트: 개

이승엽, 대북송금 사건 등 변호
野 “권력 사유화… 이해충돌 명백”
與 “과거 수임, 연좌제 하면 안돼”

대통령실이 이재명 대통령 사건을 변호한 이승엽 변호사(사진)를 헌법재판소 재판관 후보자로 검토하는 가운데, 국민의힘이 9일 “명백한 이해충돌”이자 “국가 권력의 사유화”라며 비판하고 나섰다.

김용태 비상대책위원장은 이날 “대통령 개인 범죄 행위 재판을, 그 담당 변호사였던 헌법재판관이 심의하는 상황은 상상하기 어려울 정도로 비상식적”이라며 “국가 사법부의 품격을 실추시킬 것”이라고 말했다. 대통령실은 올해 4월 퇴임한 문형배, 이미선 전 재판관의 후임으로 이 변호사와 오영준 서울고법 부장판사, 위광하 서울고법 판사 등을 검토하고 있다.

야당 등이 이 대통령 관련 형사재판 진행이 가능한지 헌재에 판단을 요구할 가능성이 높은 상황에서 이 대통령을 변호한 이 변호사가 재판관이 되는 게 재판의 공정성을 떨어뜨린다는 것이다. 이 변호사는 이 대통령의 불법 대북송금 의혹 사건 등의 변호를 맡았다.

호준석 대변인은 논평에서 “헌재는 앞으로 이 대통령 형사재판 계속 여부에 대한 ‘헌법 84조’와 ‘이재명 재판 중지법’으로 불리는 형사소송법 개정안을 심리할 가능성이 크다”며 “그런데 해당 형사재판에서 변호사가 헌법재판관이 돼 이를 심판한다면 명백한 이해충돌”이라고 지적했다. 대통령실 관계자가 전날(8일) “어떤 것이 이해충돌인지 잘 이해가 안 간다”고 밝힌 데 대해서도 “사법부의 중립성을 생각해 볼 때 ‘이해가 안 간다’는 것이 이해되지 않는다”고 반박했다.

사퇴 의사를 밝힌 권성동 원내대표도 이날 의원총회에서 “지난주에는 대법관 수를 늘려 자기 편 법관들을 대법원에 침투시키는 대법원 장악법을 추진하더니 이제는 헌재까지 자기 편을 투입시켜 장악하겠다는 것”이라며 “국회를 입법 독재의 도구로 사용한 것처럼 대법원과 헌재도 사법 독재의 도구로 쓰겠다는 것처럼 보인다”고 했다.

반면 더불어민주당 박상혁 의원은 이 변호사와 관련된 ‘이해충돌’ 지적에 대해 “이 변호사는 실력이 있는 분으로 평가받고 있다”며 “변호사들의 과거 수임을 가지고 연좌제하듯이 하면 안 된다”고 반박했다.

민주당 서영교 의원은 “이 대통령과 관련된 일이 헌법재판소로 갈 일은 없을 것”이라며 “내란과 외환의 죄를 제외하고는 대통령이 직무에 집중하도록 해야 한다는 게 헌법 84조”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