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힘 “국정위 업무보고 잇달아 파행…李 정부, 갑질 나선 것”

뉴시스(신문)
입력 2025년 6월 21일 11시 47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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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맛 맞지 않는 기관 ‘적폐몰이’”

이한주 국정기획위원회 위원장이 16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 창성동 별관에서 열린 국정기획위원회 1차 전체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이날 출범한 위원회는 정부가 임기 중 추진할 국정과제의 로드맵을 제시하며 이재명 정부의 100대 국정과제를 정리, 과제별로 추진 시점과 목표 등을 정해 ‘국정운영 5개년 계획’을 마련할 방침이다. 2025.06.16 사진공동취재

국민의힘은 21일 “이재명 정부 출범 후 국정기획위원회에서 진행 중인 각 부처 업무보고가 잇달아 파행을 빚고 있다. 갑질과 길들이기에 나선 것”이라고 주장했다.

최수진 원내대변인은 이날 논평을 내고 “해양수산부는 보고를 시작조차 하지 못했고, 방송통신위원회, 검찰청은 업무보고 내용을 트집 잡아 중단시켰다고 한다”고 전했다.

최 원내대변인은 “국정위는 ‘자료 유출’, ‘답변 무성의’, ‘공약이해도 부족’ 등을 이유로 들고 있지만, 실상은 현 정권이 불편하게 여기는 부처를 본보기 삼아 갑질과 길들이기에 나선 것”이라며 “국민 앞에 책임을 다해야 할 정부가 정치적 이해관계에 따라 특정 부처를 편 가르고, 입맛에 맞지 않는 기관에 대해서는 ‘적폐몰이’를 하고 있다”고 말했다.

최 원내대변인은 “특히나 기관 중립성이 필요한 검찰청의 경우 ‘검찰청 폐지’, ‘수사·기소권 완전 분리’ 등은 국민의 권리와 법치주의를 위협하는 졸속 정책이라는 우려가 커지고 있다”며 “3권 분립을 위협하는 검찰개혁이 국민을 위한 개혁이라면 부처를 윽박지를 게 아니라 사회적 합의와 충분한 논의에 나서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이진숙 방송통신위원장을 찍어내기 위한 법안 입법만 봐도 현 정부가 정치적인 이유로 법적 임기를 무시하고 공공기관장을 교체하려는 의지를 보여주고 있다”고 했다.

이어 “통합을 말하면서 실제로는 갈등을 조장하는 이재명 정부의 이중적 태도는 ‘정치적 보복은 없다하니 진짜 없는 줄 알더라’라는 것이 이재명 정부의 본모습”이라며 “진정한 민생을 생각한다면, 업무보고는 정권길들이기 도구가 아닌, 실질적인 국정 개선을 위한 진정성 있는 소통의 자리가 돼야 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서울=뉴시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