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활비 복원한 與, 자주포 등 방위전력 예산은 877억 감액

동아일보
입력 2025년 7월 4일 21시 38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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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결위서 단독 처리한 추경 수정안 보니
대통령실-검찰 등 삭감했던 특활비 복원
檢 특활비는 ‘개혁입법 완료 후 집행’ 단서

문진석 더불어민주당, 유상범 국민의힘 원내수석부대표가 4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 본회의장에서 우원식 의장과 대화하고 있다. 2025.7.4 뉴스1

더불어민주당이 4일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대통령실 등 4개 기관에 대한 특수활동비(특활비)를 105억 원가량 증액한 추가경정예산(추경)안을 단독 처리했다. 국민의힘은 “내로남불 예산”이라며 강하게 반발했다.

이날 민주당 주도로 국회 예결위를 통과한 추경안은 지난달 23일 정부가 국회에 제출한 30조5451억 원 규모에서 1조2463억 원이 늘었다. 이 중 특활비는 △대통령실 41억2500만 원 △감사원 7억5900만 원 △법무부 40억400만 원 △경찰청 15억8400만 원 증액됐다.

민주당은 야당이던 지난해 2025년도 예산안을 심사하면서 대통령실 특활비(약 82억 원)와 감사원(약 15억 원), 법무부(약 80억 원), 경찰청(약 31억 원) 특활비를 전액 삭감했다. 추경에서 증액한 대통령실·감사원·법무부·경찰청 특활비는 연말까지 6개월간 사용될 예산으로 1년으로 환산하면 기존 특활비를 전액 복원한 셈이다. 민주당은 “원활한 국정 운영을 위해 대통령실 특활비 증액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송언석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 겸 원내대표를 비롯한 의원들이 4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제426회 국회(임시회) 제5차 본회의 개의 지연에 항의하며 퇴장하고 있다. 2025.7.4 뉴스1

국민의힘 송언석 비상대책위원장 겸 원내대표는 이날 “(지난해 예산 심사) 당시 ‘특활비가 없다고 국정이 마비되냐’며 일방적으로 특활비를 감액하더니 정권이 바뀌니까 갑자기 ‘특활비가 없어서 일 못 하겠다’고 한다”고 비판했다. 특활비 증액을 둘러싼 여야 대립으로 추경 처리를 위한 본회의는 수차례 연기됐다.

국민의힘 유상범 원내수석부대표 등은 이날 용산 대통령실 앞을 찾아 항의 서한을 전달하고 이재명 대통령의 사과를 촉구했다. 우상호 대통령정무수석비서관은 서한을 받고 “입장이 바뀌게 된 것에 대해 국민께 죄송하다”며 “앞으로 우리가 하는 일에 있어서 말을 바꾸는 일 없도록 신중하게 잘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여당 일각에선 검찰 특활비 부활이 부적절하다는 비판이 나왔다. 추경안 처리를 위한 국회 본회의를 앞두고 열린 비공개 의원총회에서 당내 김용민 의원 등 일부 의원이 “개혁 대상인 검찰 특활비 증액은 부적절하다”며 반발한 것.

당내 반발에 민주당은 ‘법무부는 검찰의 특활비를 검찰 개혁 입법 완료 후 집행한다’는 부대 의견을 달아 추경안을 처리하기로 했다. 김현정 원내대변인은 의원총회 후 기자들과 만나 “검찰 특수활동비는 사용할 때 법무부 장관 승인하에 편성해서 사용할 수 있다”고 밝혔다.

한편 민주당은 추경안 심사 과정에서 호남고속도로 광주 구간 확장 공사 예산(183억3200만 원)을 증액했다. 정부가 제출한 추경안에는 366억6300만 원이 전액 삭감됐지만 절반을 되살린 것이다.

반면 방위사업청의 전력 사업 예산은 877억 원 감액됐다. 소형 무인기 공격 방어를 위한 재밍(전파 방해) 연구개발(12억400만 원), 최전방 경계부대(GOP)의 과학화 경계 시스템 성능 개량 사업(300억 원), 120mm 자주 박격포 사업(200억 원) 등이 감액 예산에 포함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