與 “이재명 정부 첫 추경 통과…이제 민생의 시간”

동아일보
입력 2025년 7월 4일 23시 37분

조혜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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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원식 국회의장이 4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제426회 국회(임시회) 제5차 본회의 개의를 선언하고 있다. 2025.7.4/뉴스1

31조8000억 원 규모의 추가경정예산(추경)안이 4일 여당 주도로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더불어민주당은 추경안을 처리한 직후 “망가진 대한민국 경제에는 활력을, 고통을 겪고 계시는 국민 여러분들께는 작게나마라도 희망이 되기를 기원한다”고 밝혔다.

민주당 김성회 대변인은 이날 오후 서면브리핑에서 “이재명 정부 첫 추경이 통과됐다. 이제 민생의 시간”이라면서 이같이 전했다. 국회 문턱을 넘은 이번 2차 추경안은 당초 정부안보다 1조3000억 원가량 증액한 규모다. 국회 심의 과정에서 소비 쿠폰 예산에 대한 중앙정부 부담률은 최대 90%로 상향 조정됐다. 또 비수도권 및 인구감소지역에 거주하는 국민에게는 3~5만 원을 추가 지급하기로 했다. 대형 산림헬기 3대를 임차해 산불 대응 역량을 강화하고 산불로 피해를 입은 농가가 대체 작물을 생산할 수 있도록 지원 규모도 늘렸다.

김 대변인은 “인수위원회도 없이 시작한 새 정부가 출범 31일 만에 추경을 확정할 수 있었던 이유는 단 하나, 조속히 경기를 살리고 민생을 안정시키라는 국민의 명령만을 되새겼기 때문”이라며 “각 지자체 여건을 고려해 민생회복 소비쿠폰의 국비 보조율을 상향시켰고 비수도권과 인구감소 지역의 지원금을 인상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취약계층 보호 강화를 위해 농어민의 콩 비축·양식장 고수온 대응장비를 확충하고, 발달장애인 활동 서비스를 확대했다”며 “산불 피해 주민들의 조속한 일상 회복을 위한 예산과 산불 대응력도 강화했다”고 설명했다.

야당은 합의를 거치지 않은 추경안 처리에 반대하며 표결에 불참했다. 김 대변인은 이에 “민생은 뒤로 한 채 국정 발목 잡기에 골몰했던 국민의힘은 마지막까지 추경 심사에 참여하지 않고, 국민들의 고통을 외면했다”며 “무능한 윤석열 내란 정부와 함께 대한민국을 총체적으로 망가뜨린 공범, 국민의힘에게 묻는다. 지금의 경제위기와 민생파탄에 일말의 책임감도 느끼지 않는 것인가”라고 쏘아붙였다.

국민의힘은 민주당이 야당 시절 전액 삭감했던 대통령실 등 4대 기관 특수활동비를 총 105억800만 원 증액 편성한 것에 대한 사과를 요구했다. 추경안 반대 토론자로 나선 국민의힘 박수민 의원은 “이재명 대통령은 특활비를 일방 삭감했던 과오가 있다”며 “41억2500만 원(대통령실) 특활비 확보하시라, 그러나 국민들께 진정성 있는 사과는 부탁드린다”고 했다. 이 대통령은 당 대표 시절인 지난해 12월 “어디에 쓰는지 모르는 특활비를 삭감한 것인데 이것 때문에 살림을 못 하겠다고 하는 건 사실 좀 당황스러운 이야기”라고 말한 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