송언석 “조국 사면, 국민 분열 야기…다음은 이화영-김만배 될것”

동아일보
입력 2025년 7월 29일 09시 34분

송치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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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언석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 겸 원내대표가 29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2025.7.29/뉴스1

국민의힘은 정치권 일각에서 조국 전 법무부장관의 광복절 특별 사면 가능성이 제기되고 있는 것에 대해 “국민 통합을 위한 대통령 사면권 행사와 정면으로 배치된다”며 강력히 반대했다.

송언석 비대위원장 겸 원내대표는 29일 원내대책회의에서 “광복절이 다가오고 있다. 여당에서는 조국 전 장관의 특사를 위해 전방위적 ‘군불 떼기’ 작업에 들어간 것 같다. 국가 의전 서열 2위인 국회의장이 특별면회까지 가면서 여기에 가담하고 있다. 국민의힘은 조 전 장관 사면에 강력히 반대한다”고 밝혔다.

그는 “먼저 국민통합 정신에 정면으로 반한다. 대통령 사면권은 국민 통합을 위해 대통령에게 부여된 특별한 권한이다. 더불어 광복절은 진영과 이념을 떠나 국민 모두가 대한민국 독립을 기념하고 함께 기뻐하는 날이다. 하지만 권력형 범죄자 조국 전 장관의 사면은 이를 둘러싸고 국민 간의 분열과 진영 대립을 야기할 것이 뻔하다”고 강조했다.

이어 “조국은 정치적 희생양도 아니고 민생 사범은 더더욱 아니다. 입시 비리, 감찰 무마, 청탁금지법 위반까지 파렴치한 권력형 범죄자에 불과하다. 대한민국 입시 제도를 교란시키고 공직자의 감찰 제도를 무력화시킨 범죄자에게 임기 첫 광복절 사면권을 행사하는 건 대통령의 권한 남용이자 대한민국 사법 시스템에 대한 정면 도전”이라고 덧붙였다.

송 원내대표는 또 “대통령 사면권은 집권 연장 세력의 전리품 나눠 먹기 수단이 되어서는 안 된다. ‘노란봉투법’이 민노총의 정치적 청구서라고 본다면 조국은 지난 대선에서 후보를 내지 않은 조국혁신당의 정치적 청구서다. 대통령의 사면권이 범여권 정치 세력 간의 정치적 거래, 정치적 흥정의 수단이 되어선 안 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그러면서 “이재명 대통령에게 경고한다. 조국 전 장관 사면 다음 수순은 이화영, 정진상, 김만배, 송영길 등등 측근 인사들을 위한 보은 사면이 있을 것이라는 것을 국민들은 이미 꿰뚫어 보고 있다. 보은 인사도 모자라서 보은 사면까지 하는 것은 결코 있어서는 안 될 대통령의 권한 남용”이라며 “국민의힘은 이번 광복절 특사는 철저하게 민생 사범을 중심으로 이뤄줘야 한다는 점을 다시 한 번 강력히 주장한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