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 36조 걷으려다 시총 100조 증발” 국힘, 세제개편안 맹공

동아일보
입력 2025년 8월 3일 16시 29분

김준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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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언석 비상대책위원장 겸 원내대표는 1일 오전 국회에서 원내대책회의를 주재하며 “정부의 발표에 따르면 세제개편이 시행될 경우 우리 기업들의 총 세금부담은 5조 7000억 이상될 것으로 예상했다”고 주장했다. 2025.08.01

이훈구 기자 ufo@donga.com — 송언석 비상대책위원장 겸 원내대표는 1일 오전 국회에서 원내대책회의를 주재하며 “정부의 발표에 따르면 세제개편이 시행될 경우 우리 기업들의 총 세금부담은 5조 7000억 이상될 것으로 예상했다”고 주장했다. 2025.08.01 이훈구 기자 ufo@donga.com

국민의힘은 1일 주식 시장 급락에 대한 책임을 정부 여당의 세제 개편안에 따른 시장의 실망감으로 규정짓고 “이재명 정부와 더불어민주당이 어떻게 국민경제를 무너뜨리는지 국민들이 단 하루 만에 똑똑히 확인했다”며 맹폭에 나섰다.

박성훈 수석대변인은 3일 브리핑에서 “이재명 정부와 민주당이 세금 35조6000억 원을 걷겠다며 발표한 세제 개편안으로 하루 만에 시가총액 100조 원이 증발됐다”며 “법인세 인상, 증권거래세 인상, 양도세 대주주 기준 50억 원에서 10억 원으로 강화 등 ‘이재명 표 세제 폭주’가 시장을 직격한 결과”라고 말했다. 이른바 ‘검은 금요일’이라 불린 1일 코스피(―3.88%), 코스닥(―4.03%) 급락이 정부 정책에 대한 후폭풍이라고 주장한 것.

또 국민의힘은 민주당 김병기 원내대표와 진성준 정책위의장의 세제 개편안 엇박자도 거론했다. 박 수석대변인은 “김 원내대표는 시장의 충격이 악재로 돌아오지는 않을까 전전긍긍하며 재검토를 시사했지만, 주식 투자도 해 본 적 없다는 진 정책위의장은 ‘주식 시장 안 무너진다’며 천하태평”이라고 비꼬았다.

대여 투쟁 선명성 강화를 꾀하고 있는 국민의힘 당권 주자들도 공격에 가세했다. 김문수 후보는 “국민에게 증시 계엄령 수준의 조세 폭탄을 던졌다”고 주장했고, 안철수 후보는 “이 대통령이 대주주 기준 10억 원 후퇴로 개미 투자자 뒤통수를 때렸다”고 지적했다. 장동혁 후보 역시 “개미투자자들을 울리는 정책으로 염장만 지르고 있다”고 말했다. 주진우 후보는 세제개편안 재검토에 부정적인 진 정책위의장을 향해 “무식한 자가 용감하다고 했다. 만용으로 개미투자자만 골병들게 생겼다”고 비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