송언석 “李, 코스피 5000 약속하면서 개인투자자 주머니 털어가”

뉴시스(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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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스피 폭락…이재명표 세금폭탄 강타”

송언석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 겸 원내대표가 4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비상대책위원회의에서 발언을 하고 있다. 2025.08.04 [서울=뉴시스]

송언석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 겸 원내대표는 4일 정부 세제 개편안을 놓고 “이재명 정부와 민주당의 세금 폭탄으로부터 대한민국 주식 시장과 경제를 지켜내기 위해 모든 노력을 다할 것”이라고 했다.

송 비대위원장은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비상대책위원회 회의에서 “코스피 5000 시대를 약속하면서 뒤에서는 1500만 개인투자자들의 주머니를 털어가는 이재명 정부와 민주당의 기만적 정책에 국민적 분노가 걷잡을 수 없이 커지고 있다”며 이같이 밝혔다.

그는 “이재명 정부와 민주당이 지난주 목요일 세제 개편안을 발표하고 난 다음날 코스피가 3.88% 폭락하며 하루만에 시가총액이 무려 100조원 증발했다”며 “법인세 인상, 증권거래세 인상, 양도소득세 대주주 기준 하향 등 이른바 ‘이재명표 세금폭탄’이 대한민국 주식시장을 정면 강타한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민주당의 대응은 혼란스럽기만 하다”며 “김병기 원내대표는 주식시장 충격에 놀라서 대주주 기준 재상향 검토를 시사했지만 정작 같은 당 진성준 정책위의장은 ‘주식시장은 무너지지 않는다’는 한가한 발언을 내뱉었다”고 말했다.

송 비대위원장은 “이재명 정부와 민주당은 세금폭탄이 투자자들의 국장 탈출과 대한민국 경제위기를 초래할 것이라는 국민의 경고를 명심하길 바란다”며 “코스피 100조 증발은 경제위기의 시작이라는 우려가 현실이 돼서는 안 된다”고 강조했다.

이어 “장기적인 주가 상승은 단순한 돈 풀기로 가능한 것이 아니다. 더 센 상법과 노란봉투법 강행으로는 더더욱 불가능한 이야기”라며 “기업의 경제하려는 마인드에 찬물을 끼얹는 규제를 혁파하는 일에서부터 시작돼야 한다. 최소한 기업을 옥죄는 입법 강행은 있어서는 안 된다”고 당부했다.

그는 대미 관세 협상 결과를 놓고도 “이재명 정부는 자화자찬을 계속하고 있지만, 결과만 놓고 보면 국익을 제대로 지켜낸 협상인지 의심하는 국민이 많다. 향후 예상되는 피해에 대한 대비책도 즉각 마련할 것을 촉구한다”고 말했다.

이어 “우리나라는 한미 FTA 체결 이후 자동차 등 주요 수출 품목에 대해 미국 시장에서 0% 관세 혜택을 받아 왔다”며 “이번 협상 결과 모두가 동일하게 15%의 관세를 적용받게 돼 우리 제품의 가격경쟁력이 오히려 후퇴하는 결과를 낳았다”고 비판했다.

아울러 “아번 협상에 참여했던 경제부총리가 ‘검역 절차 개선 협의 가능성’을 발언하면서 농업계 우려가 커지고 있다”며 “검역 절차가 완화된다면 주요 농산물 시장의 추가 개방으로 이어질 수밖에 없는 현실”이라고 말했다.

[서울=뉴시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