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힘 “특검 보여주기식 과잉 수사 도넘어…형법 허용 범위 아냐”

뉴스1

코멘트: 개

좋아요: 개

코멘트: 개

조배숙 “尹 체포영장 불법성, 인권 침해…‘정치재판’ 변질”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소속 조배숙 국민의힘 의원이 17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검수완박 시즌2 : 검찰청 폐지 및 수사·기소 분리의 문제점 토론회’에서 개회사를 하고 있다. 왼쪽은 송언석 원내대표. 2025.6.17/뉴스1

국민의힘은 8일 “지금의 특검 수사는 도를 넘은 과잉 수사와 정치적 의도를 의심하게 하는 보여주기식 수사로 점철돼 있다”고 비판했다.

검사·판사 출신이자 국민의힘 ‘사법정의수호·독재저지 특별위원회’ 위원장을 맡은 조배숙 의원은 이날 오전 열린 특위 2차 회의에서 “이것은 결코 형법이 허용한 수사의 범위는 아니다”라며 이같이 말했다.

조 위원장은 “지금의 특검은 권한을 남용하며 친민주당 성향의 언론과 손잡고 여론을 선동하고 망신주기식 보도를 일삼고 있다”며 “언론과 연계해 마치 범죄가 확정된 것처럼 내비치는 모습은 공정한 특검의 모습과는 거리가 멀다”고 지적했다.

조 위원장은 김건희 특검의 윤석열 전 대통령 체포영장 집행에 대해 “체포 영장을 집행하는 과정에서 불법성과 심각한 인권 침해가 있었던 사실도 확인됐다”며 “피의자가 누구라도 원칙과 인권을 포기해서는 안 되는 것”이라고 했다.

이어 “결국 김건희 특검의 행태는 광화문 한복판 특검 사무실에 윤 전 대통령이 죄수복을 입고 출석하는 장면을 연출하게 한 쇼에 불과하다”며 “특검 수사의 목적이 진실 규명이 아니라 정치적 재판으로 변질되고 있다는 의심을 사는 일”이라고 주장했다.

앞서 김건희 특검팀은 전날(7일) 체포영장 재집행에 나섰으나 윤 전 대통령의 완강한 거부로 실패했다. 차량에 태우려 시도하는 과정에서 윤 전 대통령 측은 바닥에 부딪히며 부상을 당했다고 주장한다.

(서울=뉴스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