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국 부부·윤미향’ 사면 여부, 12일 국무회의서 결정

동아일보

김형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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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통령실은 9일 조국 전 법무부 장관과 윤미향 전 의원 등이 법무부 사면심사위원회의 광복절 특별사면 대상자에 포함된 것과 관련해 최종 명단이 12일 국무회의에서 결정될 것이라고 밝혔다.

강유정 대통령실 대변인은 이날 브리핑에서 이재명 대통령이 사면심사위의 사면 대상자 명단을 보고 받았는지에 대한 기자 질의에 “사면과 관련해서는 특별한 이야기를 들은 바가 없다”며 “(이재명 대통령에 대한) 보고 여부에 대해서도 특별히 들은 바가 없다”고 했다.

강 대변인은 이어 “화요일(12일) 국무회의를 거쳐 최종적으로 사면 대상자 명단이 나올 때 윤곽이 드러날 것으로 보인다”고 했다.

앞서 법무부 사면심사위는 이달 7일 조 전 대표 부부와 최강욱 전 의원, 윤미향 전 의원 등을 광복절 특별사면·복권 대상자로 결정한 것으로 전해진다.

이에 대해 야권에선 “최악의 정치 사면”이라고 비난의 목소리를 높이고 있다. 송언석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 겸 원내대표는 “조 전 대표가 독립운동을 했느냐”며 “이재명 정권이 기어이 파렴치한 권력형 범죄자 조 전 대표를 사면하려고 한다”고 지적했다.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 후원금을 횡령해 지난해 11월 대법원에서 징역 1년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이 확정된 윤 전 의원의 사면에 대한 야권의 공세도 거세다. 박민영 국민의힘 대변인은 논평을 통해 “다른 것도 아닌 위안부 할머니들을 상대로 한 횡령 범죄”라며 “윤미향 씨 사면은 곧 그간 민주당이 위안부 할머니를 정치적 도구로 이용해 왔다는 자백과 다를 바 없다”고 주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