송언석 “상법-노봉법은 ‘경제내란법’…美 농산물 추가개방 요구 우려”

동아일보
입력 2025년 8월 24일 14시 53분

김형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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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언석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 겸 원내대표가 21일 서울 여의도 국민의힘 중앙당사에서 비상대책위원회의를 주재하고 있다. 뉴스1

한미 정상회담을 하루 앞둔 24일 국민의힘은 미국에서 농산물 추가 개방을 요구하고 있다며 이재명 정부의 명확한 입장을 요구했다. 이날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노란봉투법, 25일 표결 예정인 상법 개정안에 대해서는 ‘경제내란법’이라며 위헌 소지가 있는지 살펴보겠다고 밝혔다. 조국 전 조국혁신당 대표의 잇따른 정치적 발언에 대해서는 “스스로 반성부터 하라”고 공세를 이어갔다.

송언석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 겸 원내대표는 24일 기자간담회를 열고 미국의 농산물 추가 개방 요구에 대한 정부 대응 방안을 요구했다. 송 대표는 “위성락 대통령실 안보실장이 미국에서 농산물 추가 개방 요구가 있는 것이 사실이라고 말했다”며 “매우 우려스러운 대목”이라고 했다.

그는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관세 협상 타결 직후에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를 통해 농산물 개방을 언급했을 때부터 정부는 속 시원한 설명도 없이 걱정하지 말라는 말만 되풀이했다”며 “미국에서 농산물 추가 개방 요구가 있는 부분을 인정했으니, 여기에 대한 대응 방안은 무엇인지, 우리 농민들이 더는 걱정하지 않아도 될 것인지에 대한 명확한 입장을 밝혀달라”고 했다.

이어 “미국 요구에 흔들리지 말고 농산물 개방은 없다고 국민 앞에서 단언한 약속을 책임지고 지키라는 것이 국민의 요구”라고 덧붙였다.

송 대표는 25일 표결 예정인 강화된 상법 개정안과 이날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노란봉투법 등을 ‘경제내란법’이라 칭하며 위헌 여부를 살펴보겠다고도 했다.

송 대표는 “이 법안들이 모두 처리되면 우리 기업들은 1년 내내 노사교섭과 소송 대응에 휘말리게 된다”며 “기업 경영을 사실상 못하게 하는 것과 다름없다. 시장 경제 질서를 파괴할 수 있는 이 두 개 법안은 그래서 경제내란법”이라고 주장했다.

그는 “문재인 정부의 소주성(소득주도성장) 정책처럼 국가 경제를 상대로 생체 실험을 하겠다는 의지가 아니고 무엇인가”라며 “대한민국 경제를 한 마리의 실험용 쥐처럼 인식하는 듯하다”고 했다.

송 대표는 해당 법들로 인해 외국계 기업들의 국내 철수가 벌어질 수 있다고 주장했다. 송 대표는 “2017년에 군산에서 한국GM이 철수해서 굉장히 힘들었던 기억 하는 분들이 있다. 기업체가 철수하는 것, 그리고 남는 것은 노동자들과 가족들이 일차적 피해(자다)”며 “이차적으로는 지역 경제가 다 죽고 그 일대 시민들이 부담 피해를 떠안게 된다”고 말했다.

이어 “정부 여당의 오만과 독선을 국민과 함께 강력히 규탄하면서 이번에 강행 처리되는 악법들에 대한 헌법소원 등 위헌성을 검토하고 강력한 추가 대응에 나설 것”이라고 말했다.

이날 조국 전 조국혁신당 대표가 부산을 찾아 ‘2030대 남성층 일부가 극우화됐다’고 발언한 것에 대해 “그렇게 쉽게 말을 내뱉을 수 있는 그 배짱은 도저히 어디서 나오는 건지 스스로 반성부터 해보고 말하면 좋겠다“며 ”공정과 상식에 가장 위배되는 언행을 그동안 해왔고 입시비리로 수없이 국민의 지탄을 받고 국론분열에 가장 원초 아니었나”라고 지적했다.

이어 “스스로 반성부터 해야 된다. 그런 이야기는 저뿐만 아니라 민주당과 대통령실에서 지속적으로 나오고 있다고 듣고 있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