송언석 “제1야당 3대 요구 수용 안하면 협치 허울뿐”

동아일보
입력 2025년 9월 9일 10시 03분

이혜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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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검 영구화와 특별재판부 설치 중단
노란봉투법 보완·최교진 철회 요구

송언석 국민의힘 원내대표가 9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뉴스1

국민의힘 송언석 원내대표는 9일 이재명 대통령을 향해 전날 여야 대표와의 회동에서 장동혁 대표가 요구한 내란특별재판부 설치 중단 등을 반드시 수용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송 원내대표는 이날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최소한 이 세 가지는 반드시 수용돼야 한다”며 “헌법상 근거가 없는 특별재판부 설치와 3대 특검 영구화 기도를 중단할 것, 노란봉투법 등 주요 악법에 대한 보완입법을 추진할 것, 최교진 교육부 장관 후보자 지명을 철회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 “정부·여당이 제1야당 대표의 요구에 대해 진정성 있는 답변을 내놓지 못한다면 이 대통령이 말하는 대화와 협치는 허울 좋은 말 잔치로 전락하게 될 것”이라고 지적했다.

송 원내대표는 검찰청 폐지 등 정부 조직개편안 등과 관련해서도 “장 대표는 검찰 해체 시도를 포함한 졸속적인 정부 조직개편안에 대해 명확히 반대의 뜻을 전달했다. 이 대통령은 야당 입장이 충분히 반영되도록 조치하겠다고 분명한 약속을 했다”며 “대통령의 직접적인 약속인 만큼 정부·여당이 끼리끼리 밀실 합의한 정부조직안을 9월 정기국회 본회의에서 일방처리하는 일은 없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만일 약속이 지켜지지 않고 민주당이 9월 25일경 본회의에서 검찰 해체 시도를 강행한다면 국민의힘 이를 이재명 용산 대통령의 완전한 레임덕이자 정청래 여의도 대통령의 입법 독재로 간주하겠다”고 했다.

그는 대통령실 강유정 대변인이 회동 관련 브리핑에서 “특검은 대통령이 지시하거나 권한을 가진 영역이 아니다”라고 밝힌 것을 두곤 “이 대통령이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 앞에서 했던 이야기와 비슷한 발언”이라고 했다.

이어 “하지만 이 대통령은 관봉권 띠지 분실 사건에 대한 특검 수사를 지시했고, 정성호 법무부 장관은 민중기 특검팀이 수사하는 게 가장 좋다고 의견을 밝혔다”며 “이렇게 대통령과 법무부 장관이 특검의 수사 범위를 정하는데, 국민을 기만하고 트럼프 대통령까지 속이는 태연자약한 거짓말을 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송 원내대표는 전날 회동에서 민생경제협의체 가동에 합의한 데 대해선 “협의체가 원만하게 구성되고 운영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뒷받침하겠다”고 밝혔다.

국민의힘 최보윤 수석대변인도 이날 논평을 통해 “대통령이 협치를 약속한 이상, 더불어민주당의 입법 폭주는 멈춰야 한다”며 “협치는 보여주기식 만남이나 ‘악수 쇼’가 아니라, 책임 있는 결단으로 입증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대통령이 이번 회동을 진정한 협치와 정치 복원의 출발점으로 삼으려면 무엇보다 민주당이 무리한 입법 폭주를 멈추도록 제동을 걸어야 한다”며 “민주당이 스스로 법안을 거둬들이는 것이 바람직하지만 끝내 밀어붙인다면 대통령은 헌법적 책무이자 협치의 첫 실천으로 거부권을 행사해야 한다”고 촉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