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동혁 “대통령실, 李유죄 두려워 조희대 사퇴 시키려해”

동아일보
입력 2025년 9월 15일 11시 42분

조혜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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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李대통령이 직접 입장 밝혀라”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가 15일 오전 부산 수영구 국민의힘 부산시당에서 열린 현장 최고위원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2025.9.15 뉴스1

국민의힘 장동혁 대표는 15일 대통령실이 여당의 조희대 대법원장 사퇴 요구에 대해 입장을 낸 것을 두고 “이재명 대통령의 재판 재개를 우려하고 있을 것”이라고 했다. 앞서 대통령실은 더불어민주당에서 조 대법원장 사퇴 요구가 이어지고 있는 데 대해 “개연성과 이유에 대해서 돌이켜봐야 할 필요가 있지 않으냐는 점에서 원칙적으로 공감한다”고 했다. 장 대표는 이 대통령이 조 대법원장 사퇴의 ‘최대 수혜자’라며 “이 대통령이 직접 입장을 밝히면 될 일”이라고도 쏘아붙였다.

장 대표는 이날 부산 현장 최고위원회의에서 “대통령실은 조 대법원장을 사퇴시키고 그 이전에 유죄 판결을 뒤집으려 할 것”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장 대표는 “지금 (이 대통령의) 5개 재판이 중단돼 있는데 내란특별재판부를 밀어붙이면서 혹시나 5개 재판이 재개되지 않을까 우려하고 있을 것”이라며 “공직선거법 사건은 바로 선고 가능하고 이미 대법원에서 유죄로 판결나서 유무죄가 바뀔 가능성은 0%”라고 했다. 이어 “(이 대통령이) 유죄가 확정되면 퇴임 후 이 대통령 재판도 공범들과 함께 마찬가지로 유죄가 될 것”이라며 “그것이 두려워 공범들을 무죄 만들기 위해 조 대법원장의 사퇴를 요구하는 것”이라고 했다.

같은 날 대통령실 강유정 대변인은 추미애 법제사법위원장이 대법원장 공개 사퇴를 요구한 것에 대한 대통령실 입장을 묻는 기자의 질문에 “특별한 입장이 있는 건 아니다”면서도 “국회가 어떤 숙고와 논의를 통해 헌법 정신과 국민 뜻을 반영하고자 한다면 가장 우선시되는 선출 권력이라고 할 수 있다”고 말했다. 이어 “시대적·국민적 요구가 있다면 임명된 권한으로서 요구에 대한 개연성과 이유에 대해서 돌이켜봐야 할 필요가 있지 않으냐는 점에서 원칙적으로 공감한다”고 했다. 이후 대통령실이 조 대법원장 사퇴에 무게를 싣는 것 아니냐는 해석이 나오자 대통령실은 곧바로 별도 브리핑을 열고 ”선출된 권력과 임명된 권력에 대한 얘기를 다시 원칙적으로 설명한 것“이라고 했다.

장 대표는 강 대변인의 브리핑 이후 ”(대통령실에서) 해명한 것을 봤는데 수렁에 빠지는 느낌“이라며 ”오해한 부분은 없어 보인다“고 했다. 이어 ”조 대법원장 사퇴 요구하거나 탄핵까지 언급하고 있는데 그와 가장 이해관계 있는 사람은 이재명 대통령“이라며 ”그로 인한 최대 수혜자는 이 대통령이다. 대통령이 직접 입장을 밝히면 될 일“이라고 날을 세웠다. 이에 앞서 장 대표는 ”대법원장과 대통령 임기를 달리한 것은 사법부의 독립을 지키기 위해서 대통령의 권력 변동과 상관없이 사법부의 독립을 굳건히 지키라는 대한민국 헌법의 명령“이라며 ”조 대법원장은 반드시 그 헌법의 명령을 따라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