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힘 “검찰청 폐지는 李정권 몰락의 단초 될 것”

뉴시스(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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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사·기소 분리가 가져올 문제점 점검해야”
“검사의 직접수사는 진실 왜곡한다” 주장도

송언석 국민의힘 원내대표가 17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정부조직법의 문제점 : (중대범죄수사청 중심으로)’ 토론회에서 발언을 하고 있다. 2025.09.17. [서울=뉴시스]

국민의힘은 더불어민주당이 오는 25일 국회 본회의에서 처리하려는 정부조직법을 두고 “민주당 정권이 검찰청을 폐지하고 중수청과 공소청을 만드는 게 이재명 정권 몰락의 단초가 될 거라고 생각한다”고 17일 말했다.

주호영 국민의힘 의원은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당 주최 정부조직법 토론회에서 “수많은 사건이 제대로 수사되지 않고 시일을 끌고 정의와 부정의가 바뀌면 국민은 참지 못하고 정권을 비판하고 공격할 것”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주 의원은 “어떤 이유를 대더라도 국민은 검찰을 해체하는 이유가 이 대통령을 기소했다고 보복하는 것이고, 공소유지되는 사건들은 퇴임 이후에라도 재판 받아야 하기 때문에 검찰을 무력화하는 것이라고 다 알고 있다”며 “수사·기소 분리가 가져올 문제점과 후속조치를 제대로 점검하고 재고하길 바란다”고 했다.

서범수 국민의힘 의원은 “(민주당에) 여러 상임위원과 의논할 수 있는 연석회의를 통해 진지한 토론을 거쳐서 제대로 된 정부조직법을 개정하자고 했으나 단칼에 거절당했다”며 “9월15일을 목표로 어떻게든 통과시키겠다는 목적으로 전혀 우리와 협의하지 않고 있는 상황”이라고 주장했다.

이어 “정부조직법의 최종적 기준은 대한민국의 발전과 국민이라 생각한다”며 “대한민국의 발전과 국민의 행복한 삶을 위해 조금 더 진지하게 국민과 소통하며 걱정하는 분들과 많은 의견을 통해 더 좋은 정부조직법을 만들어야 한다고 생각하나 국민은 안중에 없다는 생각이 들 수밖에 없는 일들이 벌어지고 있다”고 덧붙였다.

김민호 성균관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도 “이재명 정부에 들어와 민주당이 제안한 정부조직법은 조직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한 조정, 통합 정도의 수준이 아니다”라며 “사법체계 근간을 완전히 뒤바꾸는, 이런 위헌적 우려까지 제기되는 정부조직법 개정을 시도한다는 점이 굉장히 우려스럽다”고 말했다.

김면기 경찰대 치안대학원 교수는 “수십 년간 단일조직으로 권력을 행사해 온 검찰청을 조직적으로 분리해서 서로 다른 부처에 두는 것에 대해서는 뿌리 깊은 저항감이 있을 수밖에 없다”며 “최말자씨 사건은 수사권과 기소권을 한 손에 쥔 단일한 주체가 얼마나 위험하게 작동할 수 있는지 극명하게 보여준다”고 했다.

그러면서 “최씨 사건처럼 검사의 직접수사는 진실을 밝히기보다는 오히려 왜곡할 위험성도 내포한다”며 “더 큰 문제는 공익의 대변자라는, 객관적 위치에 있어야 할 검사가 직접수사의 칼을 쥐는 순간 형사사법의 균형추는 무너지고 그 오류를 바로잡을 장치가 사라진단 점”이라고 말했다.

[서울=뉴시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