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법상 배임죄 폐지해 李 완전무죄 만들려고”
“7800억 넘는 비리자금 환수 방법 원천 봉쇄”
“강훈식, 재판중지법 필요없다 한 이유 짐작”
국민의힘 송언석 원내대표가 9일 대장동 개발 비리 사건 관련 검찰의 항소 포기에 대해 “이번 사태로 인해 이재명 정권은 ‘대통령 재판 지우기’ 프로젝트의 몸통임이 드러났다”고 공세를 폈다. 송 원내대표는 또 더불어민주당이 대장동과 대북송금 사건 등 이재명 대통령을 겨냥한 수사에 대해 국정조사 등을 추진하겠다는 계획에 “국회 차원의 긴급 현안 질의를 즉시 열자”고 제안했다.
송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기자간담회를 열어 “검찰의 항소 포기는 명백한 직무유기이자 직권남용이다. 이 대통령 본인도 아니고 일반 민간업자들 앞에서 수사의 제1원칙이 완전히 무너져버린 치욕적인 조치”라며 이같이 말했다. 이어 “지금 밝혀야 할 가장 핵심적 사안은 과연 누가 항소 포기 외압을 행사했는가”라며 “외압의 시작점과 외압의 몸통이 반드시 규명돼야 한다는 것이 국민적 의견”이라고 강조했다. 앞서 대장동 개발 비리 사건 수사팀 검사들은 전날 “(윗선에서) ‘항소 금지’라는 부당하고 전례 없는 지시를 했다”고 공개 반발했다.
송 원내대표는 대통령실에 외압 행사 여부를 물었다. 그는 “외압을 행사 했느냐, 안 했느냐”며 “이번 항소 포기 결정은 피의자 이 대통령 공소 취소 빌드업 1단계 작업으로 이해된다”고 했다. 이어 “나아가 형법상 배임죄 폐지함으로 이 대통령 완전 무죄를 만들겠다는 뜻으로 읽힌다”고도 했다. 그러면서 “대장동 사건에서 7800억 원이 넘는 엄청난 비리 자금이 나왔는데 이를 환수할 방법이 원천 봉쇄됐다”고 지적했다. 검찰은 구형을 통해 민간사업자가 얻은 이익 대부분(약 7804억 원)의 추징을 요청했으나 1심은 약 473억 원 추징만 선고했다.
같은 날 오전 민주당 김병기 원내대표는 대장동 개발 비리, 대북송금 사건 등에 대해 “국정조사와 청문회, 상설 특검을 적극 검토해서 실시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에 송 원내대표는 “좋다. 국회 차원의 긴급 현안 질의를 즉시 열자”며 “또 국정조사부터 신속히 진행해 대장동 비리 전모를 국민께 밝히자”고 했다. 송 원내대표는 여기에 한 가지를 더 제안했다. 그는 “항소 포기 외압은 누가, 왜 행사했는지 진상을 규명할 것을 다시 한 번 민주당에게 제안한다”고 말했다. 송 원내대표는 “왜 외압 행사했는지 알려면 대장동 사태부터 국조나 특검을 해야한다는 게 국민의힘 생각”이라고 설명했다.
검찰의 항소 포기에는 법무부의 의견도 고려된 것으로 전해졌다. 노만석 검찰총장 권한대행은 이날 “법무부 의견도 참고한 후 종합적으로 고려해 항소를 제기하지 않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했다”고 밝혔다. 이에 국민의힘 법제사법위원회 위원들은 같은 날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정성호 법무부 장관은 명백한 탄핵감”이라며 사퇴를 촉구했다. 송 원내대표는 법사위 기자회견 내용에 대해 “전적으로 동의하고 당연히 정 장관은 어떤 형태로든 국민께 진실 명명백백 밝힐 책무가 있다”며 “필요한 경우 고발 등 필요한 법적 조치 취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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