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야, 후반기 원구성 협상 또 결론 못내… 민주 “내일까지 안되면 18곳 다 갖겠다”

  • 동아일보

법사위원장 두고 팽팽히 맞서
국힘 “의장이 편향적 압박 폭거”

더불어민주당이 국회 후반기 원 구성과 관련해 상임위원 명단을 먼저 국회에 제출했다. 국민의힘과의 협상이 공전되고 있는 가운데 민주당은 26일 정오까지 명단을 제출하지 않을 경우 18개 상임위원장을 모두 가져갈 수 있다고 국민의힘을 압박하고 나섰다.

민주당은 24일 언론 공지를 통해 “국회의장의 제22대 국회 후반기 상임위원회 위원 선임 요청에 따라 상임위원회 위원 명단을 국회 의사과에 제출했다”고 밝혔다. 민주당과 국민의힘은 조정식 국회의장이 당초 제시한 명단 제출 시한인 이날 정오까지 8차례 원내지도부 협상을 이어왔지만 결론을 내지 못했다.

양당은 법제사법위원장 배분을 두고 견해차를 좁히지 못하고 있다. 결국 민주당이 자체안을 먼저 제출했고, 국민의힘은 명단을 제출하지 않으면서 조 의장은 제출 기한을 26일 정오까지로 한 차례 연장했다. 민주당은 검찰 보완수사권 폐지 논의 등 후반기 법사위에서 다뤄야 할 주요 법안 등을 고려하면 위원장 자리를 내줄 순 없다는 입장이다.

한병도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가 24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22대 국회 후반기 원 구성 협상 관련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2026.6.24 뉴스1
한병도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가 24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22대 국회 후반기 원 구성 협상 관련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2026.6.24 뉴스1
민주당 한병도 원내대표는 긴급 기자간담회를 열어 “국민의힘이 끝내 법을 지키지 않고 협조하지 않는다면, 민주당은 단독으로라도 국회법이 정한 절차에 따라 원 구성 절차에 돌입하겠다”고 압박했다. 이어 “만약 국민의힘이 상임위원 명단조차 제출하지 않으면 18개 상임위원회를 민주당이 책임지고 운영하는 결단을 내리겠다”며 상임위 독점 가능성도 내비쳤다.국회법에 따르면 상임위원 임기 만료 3일 전까지 요청이 없는 경우 국회의장 직권으로 상임위원 선임이 가능하다.

반면 국민의힘은 법사위원장을 제1야당이 맡아야 한다는 입장을 굽히지 않고 있다. 특히 상임위원장 배분 협상에 진전이 없는 상황에서 국회의장이 상임위원 명단부터 제출하라고 요구하는 건 ‘편향적 압박’이라고 반발했다.

정점식 원내대표는 기자들과 만나 “협상 진행 중에 상임위원 명단을 내라고 하는 건 국회의장의 폭거라고 생각한다”며 목소리를 높였다. 김승수 원내운영수석부대표도 “법사위를 관례대로 국민의힘에 돌려주는 게 국회 정상화의 시작”이라고 강조했다.

#더불어민주당#국민의힘#법제사법위원장#국회 정상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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