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희용 “與 법사위장 집착, 李 재판 취소 힘들까봐 그런 것”

동아일보
입력 2026년 6월 26일 10시 22분

김예슬 기자

“원내 2당이 맡은 관례 돌려놔야”

정희용 국민의힘 사무총장이 26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2026.6.26 뉴스1

국민의힘 정희용 사무총장이 26일 “국회의 견제와 균형이라는 헌정 질서를 존중한다면, 원내 2당이 법사위원장을 맡아왔던 관례를 돌려놓기 바란다”고 촉구했다. 국회 법제사법위원장 자리를 놓고 여야 평행선 대치가 이어지는 모양새다.

국민의힘 정희용 사무총장이 이날 성명을 통해 “민주당이 22대 국회 후반기 원 구성에서 법사위원장만큼은 반드시 사수하겠다는 강한 의지를 보이고 있고, 상임위원장 독식 의도마저 숨기지 않고 있다”며 이같이 밝혔다.

그는 “‘일하는 국회’ 운운하며 민생 입법 성과를 내려면 민주당이 법사위원장을 맡아야 한다고 주장하지만, 지난 1년을 한번 되돌아보기 바란다”면서 “민주당 주도로 법사위와 본회의에서 강행 처리했던 노란봉투법과 사법제도 근간을 흔든 사법 파괴 악법 등에 제기됐던 우려들은 모두 현실이 되고 있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지금 민주당이 법사위원장을 놓을 수 없는 이유는, 또다시 일방 처리가 필요한 법안이 있기 때문 아닌가”라고 반문했다.

정 사무총장은 “당장 지방선거로 잠시 멈춰 있던 이재명 대통령의 ‘공소 취소 특검’이 있다”면서 “국민의힘이 법사위원장을 맡아 문제점에 대해 검증하고 따진다면 법안 통과가 어려울 것이라는 계산과 그렇게 되면 ‘재판 취소’까지 이어가기 힘들어질테니, 민주당이 법사위원장에 집착하는 것으로밖에 보이지 않는다”고 지적했다.

앞서 조정식 국회의장은 당초 24일 정오까지였던 상임위원 명단 제출 기한을 오는 26일 정오로 한 차례 연장했다. 양당이 시한을 앞두고 막판까지 협상을 이어갔지만 원 구성에 관한 이견을 좁히지 못했기 때문이다.

이에 더불어민주당이 국회 후반기 원 구성과 관련해 상임위원 명단을 먼저 국회에 제출했다. 민주당은 26일 정오까지 명단을 제출하지 않을 경우 18개 상임위원장을 모두 가져갈 수 있다고 국민의힘을 압박하고 나섰다.

민주당은 검찰 보완수사권 폐지 논의 등 후반기 법사위에서 다뤄야 할 주요 법안 등을 고려하면 위원장 자리를 내줄 순 없다는 입장이다. 반면 국민의힘은 법사위원장을 제1야당이 맡아야 한다는 입장을 굽히지 않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