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DC 민감정보 압색, 독립위원회 승인 시로만 제한
특구 입주기업 대상 세제 인센티브 패키지도 도입
이준석 개혁신당 대통령 후보는 16일 부산을 글로벌 데이터 허브로 도약시키는 내용의 ‘데이터 특구 특별법’ 추진을 18호 공약으로 발표했다.
국내 데이터센터(IDC)들은 IT기업들이 몰려있는 수도권에 집중돼 있으나, IDC 포화와 전력부족으로 제2의 데이터 중심지가 필요한 상황이다.
카카오와 네이버 등 국내 주요 IDC는 법원의 영장 발부 시 민감 정보가 정치적 목적이나 권력에 의해 노출될 수 있어 글로벌 기업들은 국내 투자를 기피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또한 국내법과 국제협약에 근거한 법적·기술적 이중 보호체계를 구축해 국가 간 정치상황 변화와 무관하게 정보주권과 신뢰를 유지하는 국제 표준을 정착시킬 예정이다.
개혁신당이 제안한 ‘규제기준국가제’를 활용해 글로벌 기업의 자국 기준 인허가가 국내 법령과 충돌되지 않는 범위 내에서는 그대로 인정할 계획이다.
데이터특구 내 IDC 설립에 필요한 전력, 용수, 토지, 환경 관련 인허가는 단일창구에서 통합 심의하는 ‘원스톱 패스트트랙’ 방식으로 처리하게 된다.
개혁신당 선대위는 “부산은 인근에 고리원전이 있어 전력이 풍부하고, 바다를 통한 냉각수 확보가 유리하고 국제 해저광케이블도 연결돼 있어 데이터센터 입지에 무척이나 유리한 환경”이라며 “부산대·해양대 등과 연계한 인재 양성 기반도 갖추고 있다”고 밝혔다.
개혁신당은 구글과 애플 등 글로벌 기업 IDC 유치로 지역 내 고소득 IT·보안 일자리 창출, 외국계 법인 입주에 따른 지방세·법인세 등의 세수 증대, 콘텐츠 인프라와 결합한 온라인동영상서비스(OTT)·인공지능(AI) 기업과 지역 산업의 시너지 형성, 민감정보의 국내 저장으로 인한 해외 클라우드 사용료 유출 감소 등의 효과를 기대했다.
선대위 정책본부 관계자는 “대한민국 제2의 도시 부산의 위상에 어울리는 첨단산업이 필요하다”며 “전력·냉각·통신·인재의 조건을 두루 갖춘 부산은 데이터 기반 첨단산업의 중심지로 도약할 수 있다”고 말했다.
(서울=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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