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7일(현지 시간) “조지아주(州) 현대차 배터리 공장에 대한 이민 단속 작전 이후 미국에 투자하는 모든 외국 기업이 우리나라의 이민법을 존중할 것을 촉구한다”고 밝혔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날 트루스소셜에 “미국은 여러분의 투자를 환영하며 세계적인 제품을 만들기 위해 똑똑한(smart) 사람들을 합법적으로 데려올 것을 권장한다”고 했다. 미국에 대규모 투자를 한 한국 기업을 표적 단속하고 동맹국 국민 300여 명을 쇠사슬로 묶어 체포해 구금한 것을 두고 미국 내에서도 과도한 법 집행이라는 비판이 나오는 가운데 한국 기업들이 이민법을 어겼다는 점을 우회적으로 지적한 것이다.
다만 트럼프 대통령은 이날 기자들과 만나 “미국에 배터리에 대해 아는 인력이 없다면 (미국에) 불러들여 우리가 배터리, 컴퓨터, 선박 건조든 복잡한 작업을 할 수 있도록 훈련하게 해야 한다”며 “전문가를 불러들여 미국인을 훈련시킬 수 있도록 하는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했다. 전문직 비자 발급 확대를 시사한 것이다.
하지만 반(反)이민자 정책을 내건 트럼프 행정부 출범 이후 미국의 비자 규제 강화로 미국 투자나 취업, 출장을 위해 비자를 신청해도 거부되는 사례가 크게 늘고 있어 비자 확대가 현실화돼도 충분한 해법이 되기 어렵다는 지적이 나온다. 비자 규제와 이민 당국의 단속이 동시에 강화되면서 한국을 비롯해 각국에서 ‘미국 비자 포비아(공포)’ 현상이 벌어지는 만큼 이 같은 사태가 언제든 다시 벌어질 수 있다는 것.
한편 조현 외교부 장관은 8일 구금된 한국인 300여 명의 귀국 및 비자 문제 개선을 협의하기 위해 미국으로 출국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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