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 다녀온 통상본부장 “韓, 日과 다르다고 설명”

동아일보

김형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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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한구 산업통상자원부 통상교섭본부장이 올 7월 5일(현지시간) 워싱턴 D.C 미국무역대표부(USTR)에서 제이미슨 그리어(Jamieson Greer) 미국 무역대표부 대표와 면담했다. 상호관세 유예 시한(7.8)이 임박한 가운데 상호 윈윈(win-win)할 수 있는 한미 간 제조 협력 방안에 대한 우리 의지를 재차 강조하는 한편, 미측이 제기한 주요 관심사항에 대해 이해를 제고하고 의견을 교환했다. 뉴스1

미국과 무역협상을 진행하고 온 여한구 산업통상자원부 통상교섭본부장은 19일 “(미국 측에) 일본과 한국은 다르다는 부분을 최대한 설명했다”고 밝혔다.

이날 새벽 인천공항에서 기자들을 만난 여 본부장은 “미국무역대표부(USTR) 대표와 의회 주요 인사들을 만나서 전반적인 협상 상황과 우리 비자 문제 해결을 위해서 협의하고 왔다”면서 이렇게 말했다.

한국과 미국은 이미 큰 틀의 무역협상을 완료했다. 상호관세와 자동차 관세를 기존 25%에서 15%로 각각 낮추고, 한국이 미국에 3500억 달러(약 486조 원)를 투자하기로 했다. 하지만 투자 방식, 수익 배분 등에서 미국의 요구를 받아들일 수 없는 상황이어서 최종 서명이 늦어지고 있다.

미국은 일본과의 협상 내용을 한국이 그대로 따르기를 원하고 있다. 문제는 일본은 미국에 총 5500억 달러를 투자하는데, 미국이 집행하라는 곳에 현금으로 투자해야 하며 투자 수익의 90%를 미국이 가져간다. 즉, 돈을 투입하는 일본은 투자에 대한 결정권이 사실상 없고 수익금도 미국이 챙겨간다.

일본은 이 같은 협상에 서명을 했고 16일부터 자동차 관세를 27.5%에서 15%를 적용받고 있다. 결과적으로 25%를 부과받은 한국보다 10%포인트 낮은 관세를 받게 됐다.

정부는 기축통화국이 아닌 한국이 미국 요구대로 3500억 달러의 대부분을 현금으로 투자하면 외환시장에 요동칠 수 있다고 본다. 이에 한국이 미국 측과 무제한 통화 스와프를 요청하고 있지만, 미국이 이를 거부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여 본부장은 “일본과 한국은 다르다는 부분을 여러 가지 객관적 자료와 분석을 제시하고 최대한 설득하고 있다”고 했다. 자동차 관세와 관련해서는 “저희도 심각성을 충분히 인지하고 있고 최대한 빨리 문제를 해결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미국 조지아주 한국인 근로자 구금 사태에 대해서는 “미국 측도 이 문제의 심각성을 잘 이해는 하고 있다고 생각한다”면서 “비자 문제의 조속한 해결을 촉구했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