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대통령은 22일 “시험 중 문제지 촬영과 외부 전송을 기술적으로 막기 위한 법적 근거를 전면적으로 정비하도록 지시하겠다”고 밝혔다. 또 “문제지에 고유 식별 표식(워터마크)을 넣어 촬영·유출 시 출처를 확인할 수 있는 방안도 검토할 것”이라고 했다. 19일 2027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수능)이 끝났지만 인공지능(AI)을 활용한 부정 행위 우려가 사그라들지 않자 직접 구체적인 AI 부정행위 방지 대책 검토를 지시한 것.
이 대통령은 이날 X(옛 트위터)에 “AI 기술을 악용한 부정행위에 대한 우려가 수능을 넘어 논술과 내신 시험으로까지 확산되고 있다”며 “시험 공정성은 결코 타협할 수 없는 원칙”이라고 했다. 이어 “한 번에 완벽한 대책을 마련하긴 어렵다. 그렇다고 완벽한 대책이 나올 때까지 기다릴 순 없다”며 “지금 할 수 있는 조치부터 신속히 시행하고, 부족한 부분은 계속 보완해 나가겠다”고 했다.
이를 위해 “국가자격시험을 비롯한 각종 시험의 관리 실태도 전 부처와 청이 함께 점검하고 필요한 경우 법령 개정도 추진하겠다”며 “정비된 법적 근거를 시험지에 명시하겠다”고 했다. 시험지에 AI가 인식할 수 있는 워터마크를 심어 부정행위를 차단하겠다는 것이다. 이어 “기술이 아무리 발전해도 공정의 원칙까지 흔들려선 안 된다”고도 했다.
이 대통령은 전날인 21일 X에는 “수능 부정행위 신고 포상금은 최대 1억 원이 아니라 부정행위 1건당 최소 1억 원이고 원칙적으로 부정행위자 수만큼 가산한다”고 밝혔다. 이어 “부정 행위자가 자기의 부정행위를 자수하며 다른 공동부정 행위자를 신고할 경우 본인의 부정행위에 대한 처벌 감경과 함께 신고 포상금은 그대로 지급한다”면서 “수능 부정은 공직자 부패만큼이나 심각한 범죄”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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