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 김민석 대표가 추미애 경기도지사에 대한 징계에 나설 경우 오히려 추 지사의 정치적 입지만 키워줄 수 있다는 분석이 나왔다. 당내 친명(친이재명)·비명(비이재명) 갈등을 재점화할 수 있다는 점에서 당 지도부가 신중한 태도를 보일 수밖에 없다는 것이다.
김철근 전 개혁신당 사무총장은 20일 동아일보 유튜브 채널 ‘법정모독’에서 추 지사에 대한 당 차원의 징계 가능성과 관련해 “광역단체장, 그것도 제일 큰 경기도지사에 대해 당에서 제재하거나 윤리위원회 같은 것을 했을 때 오히려 추미애의 몸집을 키워주고 중앙정치 무대로 끌어오는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추미애가 더 좋아할 수도 있는 그런 정치적인 고민을 했을 수 있다“며 “부승찬 같은 경우는 초선 의원이고, 기강을 잡는 차원에서 즉각적인 조치를 한 게 아닌가 생각한다”고 했다. 앞서 민주당은 소방 예산을 두고 ”재정을 쭉쭉 빨아먹는다”고 발언한 부 의원에게 엄중 경고하고 당 윤리심판원 조사를 지시한 바 있다.
김근식 경남대 교수는 김 대표와 추 지사 사이의 오랜 정치적 인연을 짚으며 징계가 쉽지 않을 것이라고 내다봤다. 김 교수는 “비슷한 역사적인 상처를 공유했고, 오랫동안 밖에 있던 김 대표를 데려온 게 추미애”라며 “부 의원에게 강하게 한 것처럼 할 수 없는 (둘 사이에) 특수한 관계가 있다“고 주장했다. 이어 “추미애라는 분은 민주당 그 누구도 나서서 어떻게 할 수 있는 사람이 아니다”라고 했다.
추 지사에 대한 징계가 민주당 내 친명(친이재명)·비명(비이재명) 갈등을 다시 촉발할 수 있다는 관측도 나왔다. 김 교수는 “김민석이 어쨌든 친명·비명에서 친명의 당권을 잡은 대표인데, 추미애가 지금 두각을 나타내는 건 비명의 선봉장이 돼 있지 않느냐”며 “괜히 빨대 발언을 가지고 키우면 친명·비명이 재점화되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그거 부담이 클 수 있다“고 덧붙였다. 이에 김 전 사무총장도 ”그래서 안 건드는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민주당이 조희대 대법원장 탄핵을 강행할 경우 거센 역풍에 직면할 수 있다는 분석도 나왔다. 김 교수는 여권의 조 대법원장 탄핵 추진 움직임과 관련해 “강경 지지층들의 의견에 부응해서 탄핵 카드를 만들어 실제로 행동에 옮기는 순간 정말 대통령이 탄핵될지도 모를 정도의 역풍이 불 것”이라고 주장했다.
그는 또 민주당이 강성 지지층 결집을 위해 조 대법원장 탄핵과 조작기소 특검을 추진할 가능성이 있다고 분석했다. 김 교수는 “지금 이재명 대통령이 이른바 비명계, ‘조추털래유’라고 하는 강경 세력에 소구하는 메시지를 많이 내고 있다”며 ”민주당 지지층의 분열이 지지율 저하에 훨씬 큰 영향을 미친다는 판단을 할 수도 있다”고 주장했다. 이어 “그래서 오히려 두 가지를 하려고 하는 것“이라며 ”하나는 조희대 탄핵, 또 하나는 조작기소 특검”이라고 했다. 그러면서 “일반 국민의 중도층, 보수층 입장에서 보면 죽을 짓을 하는 것”이라면서도 “그들은 강경 지지층과 지지 세력 통합을 생각할 수 있다“고 덧붙였다.
김 교수는 조국혁신당이 조 대법원장 탄핵안을 공개한 점을 언급하며 민주당을 향한 압박이 커지고 있다고 진단했다. 그는 “혁신당에서는 이미 탄핵안을 공개했다”며 “너희들 할 건지 말 건지 빨리 정하고 날짜 잡아달라고 청구서를 던진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조추털래유’ 쪽 지지를 다시 흡수하려고 하면 그들의 강경한 요구에 보답할 수밖에 없는 것”이라며 “그래서 탄핵 카드를 만지작거리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재명 대통령이 고수하는 ‘국무회의 생중계’가 지지자들을 위한 일종으 ‘트루먼 쇼’라는 비판도 나왔다. 김 교수는 “(이 대통령이) 아직은 자기가 자신감이 있다고 판단한 것 같다. 그래서 SNS나 국무회의 생중계는 고집을 부리는 것 같다”고 했다. 그러면서 비슷하게 회의를 생중계하며 간부들을 호통치는 김상욱 울산시장과 비교했다. 김 교수는 “시장이 국장들 데리고 회의하는데 국장들이 거기서 무슨 이야기를 하겠나. 그냥 몰아붙이는 것만 한다”면서 “그리고 그걸 보는 사람들은 김상욱 지지자들이 많을 것”이라고 했다. 김 교수는 “똑같이 대통령 지지자들 보라고 대통령이 트루먼쇼 하는 것 아니냐”며 “(회의를) 보여주면 거기서 어떤 국무위원이 ‘그게 아닌데요’ (하겠나)”고 비판했다.
10월 20일 〈황형준의 법정모독〉 전문
▷ 황형준: 여의도와 서초동을 가로지르는 청계천로 정치 1번지 〈황형준의 법정모독〉 시작합니다. 오늘도 김근식 경남대 교수님 그리고 김철근 전 개혁신당 사무총장님 오셨습니다. 어서 오세요. 매주 보니까 좋네요.
▶ 김근식: 아 그렇군요.
▷ 황형준: 이번 달에 어쩌다 보니까 또
▶ 김철근: 지난주에 특집 했잖아.
▶ 김근식: 그러면 격주로 하는 걸, 우리 뒤에 하는 주를 다 없애버리고. 미안해요.
▶ 김철근: 네.
▷ 황형준: 근데 CP면 좀 이렇게 동접자도 올리고 하셔야지.
▶ 김근식: 그런 댓글 작업은 못해. 우리는 그냥 정공법으로 승부하는 거지. 매크로 그건 못해요. 우린 게을러서 못 해요.
▷ 황형준: 형님은 지난주에 별일 없으셨어요? 형님 열심히 지역구 다니시고.
▶ 김근식: 요즘에 이제 정치적 발언보다. 정치적 발언은 <법정모독>에서 충분히 할 수 있기 때문에
▷ 황형준: 발로 뛰는
▶ 김근식: 네. 발로 뛰는. 그리고 동정표를 유발하는 삼세판이니까. 짠한 분위기 좋아요.
▶ 김철근: 나는 지난주 일요일 날, 형님네 옆 동네 구경 갔다 왔어.
▶ 김근식: 하남에 와서 구경 볼 겸 집도 봤대.
▶ 김철근: 골프장도 있고 좋더구먼.
▶ 김근식: 하남갑을 물색한다는 이야기 해도 돼?
▶ 김철근: 근데 아직은.
▶ 김근식: 내 바로 옆이니까 재밌지. 나는.
▶ 김철근: 서울이던데 바로?
▶ 김근식: 서울이에요.
▷ 황형준: 붙어 있죠. 거의 바로. 미사 있고 거기가 하남갑 아니에요?
▶ 김근식: 거기는 을이고. 갑은 바로 우리 마천동 경계. 바로 옆 붙어 있는 감일. 거기가 신도시야. 그래 가지고 거기가 지금 이광재 의원인데 우리 송파병 보다는 우리 당의 기반이 좋아요.
▶ 김철근: 근데 감일동은 공공택지가 개발이 돼서 임대가 많아요.
▶ 김근식: 분석도 해봤구나.
▶ 김철근: 감일동만 민주당이 강세야.
▷ 황형준: 현지 조사 다 하셨네.
▶ 김근식: 마천동이 민주당이 강세거든.
▷ 황형준: 1년 반 남았는데 형님도 빨리 저기 하셔야죠.
▶ 김근식: 공천은 1년도 안 남았죠.
▶ 김철근: 우리 개혁신당은 경기 남부로 가야 되니까.
▶ 김근식: 그래서 하남으로 온 거야?
▶ 김철근: 아니 하남뿐이 아니고. 경기 남부로 전략적으로 판단을 해 보려고 하고 있죠.
▶ 김근식: 하남도 경기 남부는 들어가네.
▷ 황형준: 하여튼 우리 <법정모독>의 터줏대감인 이 두 형님들. 내년 내후년에는 꼭 국회로 보내서
▶ 김철근: 배지 달고 이 방송 한번 하자.
▶ 김근식: 그래, 그럼.
▷ 황형준: 알겠습니다. 상상은 자유니까 열심히 하는 걸로 하고. 어쨌든 오늘도 본격 토크 들어가기 전에 안내 말씀드리면, 오늘도 댓글 달아주시면 두 분 뽑아서 커피 쿠폰 드립니다. 많은 의견 부탁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주제입니다. ‘뒤늦은 눈물’ 이 발언 때문에 굉장히 대한민국이 시끄러웠죠. 소방재정 ‘빨대’ 발언에 ‘바라시니, 사과’로 기름을 부었던 추미애 경기도지사. 최근 발언으로 마음의 상처를 입으신 소방관 여러분께 진심으로 사과드린다면서 어제 고개를 숙였죠. 어떻게 보셨어요? 이번에 사과는 진정성 있게 느껴지셨나요?
▶ 김근식: 진정성이 있어도 너무 늦었죠. 그러니까 사과라는 건 정치인들이 많이 하는 이야기지만. 빨리 해야 되고 그다음에 화끈하게. 그러니까 사과를 받는 사람이 ‘좀 부족한데?’ 이런 게 아니라. 정말 진심으로 사과 받는 사람이 충분히 납득이 될 정도로 용서가 될 정도로 해야 되고. 세 번째는 군더더기가 있으면 안 돼요.
▷ 황형준: 그렇죠. 토를 달면 안 돼.
▶ 김근식: 이게 세 가지거든. 근데 일단 너무 늦었고. 그다음에 아까 바라시니. 이게 군더더기를 넣은 거 아니에요. 바라니까 할게요. 이게 군더더기고. 그러다 보니까 처음부터 사과한다, 유감이다 이야기하는 게 사과를 받는 소방관 입장에서는 전혀 진정성이 없는 거지. 그러니까 이건 잘못된 사과였는데 영결식 가서 눈물을 좀 보이고. 또 사과를 했다는 것은. 이제는 사과를 안 하면 맞아 죽게 생겼는데 뭐.
▷ 황형준: 저희가 일단 영상 준비한 게 있으니까 일단 영상 보고 다시 얘기 나누시죠. (영상 재생) 추 지사가 유가족 손을 잡고도 운구차가 영결식장을 떠나는 순간에도 연신 눈물을 흘렸는데. 무슨 마음이었을까요? 참 이런 일이 있을까 싶은데 자신의 잘못된 발언을 바로 사과하고 본인의 의도를 제대로 전달했으면 될 거였는데.
▶ 김철근: 장례식장이기 때문에 더군다나 그 소방관의 장례식장이기 때문에 사과 여부를 떠나서 사실 눈물 날 수 있는 일이죠. 그런데 이게 추미애 지사가 잘못된 발언을 연거푸 하고 나서 눈물을 흘리는 게 마치 뭔가 의도된 눈물로 보일 수 있다는 거에 대해 의도된 연출. 그런 거 그런 지점이 썩 그렇네요 마음이. 저는 추미애 지사가 아까 방송 전에도 얘기를 했지만, 지위가 커지고 권한이 생기면 사람들이 좀 정신줄을 놓나? 뭐 이런 생각이 들어요. 너무 얼토당토한 얘기들을 하고 있잖아요. 2020년에 소방관들이 다 국가직으로 전환이 됐잖아요. 그러면 국가가 재정이 투입이 돼야 되는데. 지금 지방재정이 90% 정도 되고 국가 재정이 10%밖에 지원이 안 돼요. 그러면 지방 재정이 많이 들어간다는 상황인데. 아 이걸 바로잡으려면 국회나 더군다나 집권당이잖아. 그러면 뭔가 시스템과 체제 체계에 의해서 이걸 조정하고 바꾸는 작업을 해야지. 말도 안 되는 왜 소방관들한테 뭐라 하냐고.
▷ 황형준: 그니까 유체이탈 화법이었던 거죠?
▶ 김철근: 그렇죠. 너무 당황스러운 얘기죠.
▶ 김근식: 유체이탈 화법일 뿐만 아니라, 공감 능력이 전혀 없는 이야기예요. 저는 우리도 다 정치하는 사람이지만. 정치인의 기본은 국민과 함께. 또 유권자와 함께. 주민과 함께 공감하고 소통하는 능력이 있어야 돼요. 그냥 날아와서 공천 줄 서서 받고 내리 꺼주니까 그냥 당 보고 찍으니까 배지 달고. 그러니까 저 난리들을 치는 거거든요. 정말 국민들을 위해서 또 주민들을 위해서 공감하고 소통하고. 공감이라는 게 뭐예요? 감정을 같이 공유하는 거거든요. 감정을 같이 공유하는 거잖아요. 그러면 저는 아까 말씀대로 소방 재정에 문제가 있는 건, 다 지적할 수 있어요. 근데 거기서 국감장에서 재정 빨대라는 단어를 쓰는 게 공감 능력이 전혀 없는 거죠. 자기도 봤을 거 아닙니까? 소방관이 우리 주위에 얼마나 많이 고생하고 헌신하고. 궂은 일 다 하고. 공교롭게 그다음 날 바로 사고가 나서 또 돌아가셨지만 또 우리 가장 가까운 데서 힘든 일 조금 생기면 부르는 게 소방관 아니에요 119 그거 119 한 거잖아요. 술 먹다가 싸워도 부르고 말벌이 와도 부르고 개가 실종돼도 부르고. 제일 편하게 부르는 게 소방관이에요. 그런 사람 월급이 빨대라고 그러면 이게 듣는 사람들에 대한 공감 능력이 제로인 거지. 저는 이게 정치인에서의 최소한의 기본 ABC가 안 돼 있는 사람이에요. 제가 볼 때는.
▶ 김철근: 아니 그런데 어떻게 국회의원을 5선씩 하고.
▶ 김근식: 그게 다 꽂아서, 그냥 꽂으면 되는 데서 하는 거야. 하남갑이 그래요. 하남갑에서 5선 배지 단거야.
▶ 김철근: 6선이다, 6선.
▶ 김근식: 6선. 민주당의 최다선.
▶ 김철근: 그렇지. 광진구에서 5선하고.
▷ 황형준: 그런데 워낙 말씀이 원래 좀 세시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또 생긴 일이 아닐까 싶은데. 어쨌든 국민의힘은 지금 총공세를 퍼붓고 있죠. 윤석열 전 대통령 때 있었던 ‘개사과’에 빗대기도 했는데. ‘개사과’ 논란 생각나세요?
▶ 김근식: 나죠. 그때 ‘개사과’ 때 제가 캠프에 있었으니까 난리 났었죠.
▷ 황형준: 사과하라고 하니까 사과는 개나 줘버려라 이런 식으로 해석이 되는 인스타그램 사진을 올려가지고 논란이 됐던 거죠.
▶ 김근식: 자세히 이야기해 줘요?
▷ 황형준: 무슨 일이 있었길래?
▶ 김근식: 그때 그전에 발언은, 당시 윤석열 후보가 어디 지방 당협 사무실 가 갖고 연설을 하다가 전두환 대통령이 경제는 잘했다. 정치는 좀 문제가 있어서 다른 건 잘했다고 이야기를 하는 바람에 난리가 난 거예요. 제가 그때 마산에 수업을 하러 가는 길이었던 것 같은데 제가 그때 전략실장이었었어요. 기사가 뜨고 난리가 난 거지. 그래서 제가 전화를 했죠. 윤석열 후보한테. 이거 이러시면 안 됩니다. 빨리 사과를 해야 된다고. 그러니까 안 하겠대. 뭐가 틀린 말이냐고. ‘정치는 틀린 말이 아니라도 본인이 생각이 들어도 사과할 때가 있는 거다.’ 그랬더니 ‘그러면 정치를 왜 해.’
▷ 황형준: 소리 질렀어요? 그때도?
▶ 김근식: 내가 그때부터 알아봤어야 돼. 근데 나이도 많고 선배니까 내가 어떻게.
▶ 김철근: 못 알아봤어? 나는 그때도 알아봤는데.
▶ 김근식: 일찍 당에서 했으니까. 나는 캠프에 들어간 지 얼마 되지도 않았어요.
▷ 황형준: 그때는 두 분 다 주역이었는데
▶ 김근식: 그러니까. 이건 그래가지고 그 사과 시키는 데 한참 며칠 지나서 또 해. 억지로 한 거야. 이미 지지율 다 떨어지고. 그래놓고 그다음에 바로 인스타에 개사과. 그것도 제가 듣기로는 김건희 여사 작품인 걸로 알고 있는데. 정치의 정자도 아무것도 모르는 사람들이었던 거예요. 국민들이 왜 화가 나는지, 언론들이 왜 떠들썩한지를 그냥 몰라. 뭐 어떤데 막 이런 거야. 그게 계엄까지 가는사실은 첫 단추였던 거예요. 그런 사람들이 대통령이 될 수 있는 환경이라는 게.
▷ 황형준: 공감 능력하고 사람을 바라보는 눈높이가 다른 거죠. 거기에 괴리가 있었던 것 같아요. 그런데 어쨌든 빨대 발언이 또 어제 국감에서 논란이 됐어요. 겨우 추 지사가 눈물로 사과를 하면서 진정성 있는 사과인가 보다고 했는데. 민주당 부승찬 의원이 국가직 소방 예산을 지방자치단체가 지는 부담이 크다는 취지로 발언하면서, 이 발언을 그대로 똑같이 얘기하면서. 재정을 진짜 쭉쭉 빨아먹는 거 아니냐고 해서 논란이 됐는데. 어떻게 또 이런 표현을 쓸 수가 있죠? 어제 보셨어요?
▶ 김철근: 아니 근데 참 국회의원들이 요새 국정감사하고 이런 거 보면, 국회의원의 품격이나 자질이나 이런 게 과거에 비해서 너무 저하됐다고 할까? 마치 뭐랄까. 시장판에서 싸움하듯이 여야가 그냥 삿대질하고. 그다음에 카메라 켜놓고. 그거 찍어서 쇼츠 올리고. 이런 식의 것을 하고 있는 건데. 지금 부승찬 의원도 훈련되지 않는 많은 사람들이 국회에 지금 들어와서. 이른바, 공천할 때 줄 서기 하고. 윗사람한테 잘 보여서 이런 식의 판이 되니까. 지금 사고가 이렇게 나는 거예요. 아까도 제가 얘기했지만, 배지를 달고 있거나 큰 광역단체의 장이 되거나 권한이 좀 생기잖아요? 그러면 본인의 본심이 다 나오는지는 잘 모르겠습니다마는 훈련이 안 돼 있는 거야.
▶ 김근식: 국회의원 질이 하향평준화 됐잖아요. 예전에 우리 어렸을 때라든지 크면서 정치 영역을 바라볼 때는, 다 일가를 잃은 사람들이야. 여든 야든. 나름 내공이 있고 준비가 되고 훈련이 된 사람들인데. 어느 날, 저는 그게 경선제도 도입 이후라고 생각을 하는데. 경선제도가 여야 정당에 다 공히 정착이 된 상황에서는 열렬한 지지자 몇 명 모으는 게 일단 우선인 거예요. 국민경선도 되고 당원 투표도 되고. 전부 그게 사람들 모으는 게 있어야 되기 때문에. 그러면 과도한 짓을 하게 돼요. 과도한 짓을 합니다. 왜냐하면 사람 다 모아서 자기를 지지를 하게 만들려면, 열성 지지층을 만들려면 열성 지지층이 환호하고 카타르시스 느끼는 걸 막 해줘야 되거든. 이게 도파민이야. 도파민은 수치가 계속 올라가잖아요. 그럼 더 센 거, 더 센 거. 그러다 보니까 당대표 선거든 대선후보 경선이든 심지어 국회의원 경선이든 최고위원 선거든 센 걸 요구하게 되거든.
▶ 김철근: 센 얘기를 하더라도 보통 사이다 발언 이런 거 하잖아요. 그것도 재미있게 할 수 있고 품격 있게 할 수 있잖아요. 근데 부승찬이나 추미애처럼 하면. 그게 도파민이 생깁니까?
▶ 김근식: 저런 것들을 또 원하는 사람들이 있다고 착각을 하는 거야. 추미애 의원이 저런 식의 공감 능력 제로인 정치인이 6선까지 하는 것도. 다 사람들 열성 지지층, 골수 지지층을 모으는 능력이 있다고 생각하고. 그러면 공천 받고 또 대표 되고. 그러면서 정치적 입지를 키워 나간다고 생각하는 거야. 그걸 바라보는 거야. 그러면 옆에 초선은 저렇게 하면 되겠구나 깨닫는 거야.
▶ 김철근: 그게 일종의 노이즈 마케팅으로 할 수 있는 건데. 글쎄? 그것도 누적이 되면, 결국은 망하는 거예요.
▷ 황형준: 그렇긴 하죠. 어쨌든 추 지사 논란이 민주당까지 덮친 격인데. 빨대가 당사였나요? 하여튼 택배가 쏟아지기도 했고. 그리고 민주당에도 징계하라는 목소리가 계속 나오고 있는데. 그런데 재밌는 포인트가 김민석 대표는 추 지사에 대해서는 제도 보완 문제에 집중하자고 했는데. 어제 부승찬 의원이 딱 논란이 되니까, 엄중 경고, 직권조사 명령까지 내렸더라고요. 이게 왜 이렇게 달랐을까요?
▶ 김근식: 추미애 지사하고 김민석 대표와의 특수 관계가 있잖아요. 그때도 한 번 이야기를 했는데. 바깥에서 유랑 생활할 때, 민주당의 김민석을 복당시키고 데려온 게 추미애 당대표 시절이니까. 둘 사이의 관계가 있고. 그다음에 거슬러 올라가면, 노무현 정부 탄핵 때도 둘이 같이 저는 생각을 공유한 것으로 갑니다. 그리고 비슷해요. 그때 노무현 후보 때, 김민석은 국민통합 21인가 해가지고 이른바 김민새로 해서, 노무현 정부에 찍혔던 전력이 있고. 추미애는 구민주당 대표하면서 탄핵을 주도했던 경험이 있고. 그래가지고 비슷한 역사적인 상처를 공유했고. 오랫동안 밖에 있던 김민석 대표를 데려온 게 추미애이기 때문에. 저는 김민석 대표가 추미애 대표에게 그렇게 강하게 부승찬처럼 할 수 없는 특수한 관계가 있다고 생각이 들고. 추미애라는 분은 민주당 그 누구도 나서가지고 할 수 있는 사람이 아니에요 제가 볼 때. 누가 있을 것 같아요? 말해 봐. 저는 없을 것 같은데. 안 될 거예요.
▶ 김철근: 근데 내가 봤을 때는 잘못된 처사지. 오히려 정치적인 고민을 더 많이 했을 수도 있어요. 그 특수적인 관계도 있겠지만, 광역단체장 그것도 제일 큰 경기도지사에 대해서 당에서 제재를 하거나. 윤리위 이런 걸 했을 때, 오히려 추미애의 몸집을 키워주고. 중앙정치 무대로 끌어오는. 추미애가 더 좋아할 수도 있는 그런 정치적인 고민을 했을 수 있다는 게 있고. 부승찬 같은 경우는 초선 의원이고. 또 기강을 잡는다 이런 차원에서 즉각적인 조치를 한 게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드는데 김민석 대표가 그런 말을 할 처지가 못 되잖아 지금.
▶ 김근식: 맞아요. 왜냐하면, 이게 괜히 화를 키울 수가 있는 게 김민석이 어쨌든 친명·비명에서 친명의 당권을 잡은 대표인데. 추미애가 지금 두각을 나타내는 건, 비명의 선봉장이 돼 있잖아요. 괜히 빨대 발언 가지고 키우면 친명·비명이 재점화되는 거야. 그거 부담이 클 수 있지.
▶ 김철근: 그래서 안 건드는 거야.
▷ 황형준: 그리고 사실 중수청장 후보자 가지고도 계속 대통령 각을 세웠잖아요.
▶ 김근식: 추미애가 제일 앞서서 대통령 계속 긁은 거 아니에요.
▶ 김철근: 결국은 정치적 핍박을 받는 모습으로 비춰질 가능성에 대한 우려를 했겠지.
▷ 황형준: 그런 상황에서 보면 부승찬 의원은 왜 나만 갖고 그래. 약간 억울하게 생각할 수 있을 것 같아요.
▶ 김철근: 부승찬 입장은 억울하지. 내가 처음 발언한 것도 아니고.
▷ 황형준: 그거 설명하면서.
▶ 김철근: 살짝 긁은 건데.
▷ 황형준: 옹호하는 설명을 하면서 나온 발언을 인용했을 뿐인데. 자기한테는 엄중 경고.
▶ 김근식: 이럴 때 부승찬 의원이 클 수 있는 방법은 여기서 더 세게 개기는 거야. 더 막 빨대 이야기를 계속 하는 거지. 근데 그렇게 할 감당이 안 될 거야.
▶ 김철근: 형님, 그러니까 형이 안 되는 거야.
▷ 황형준: 어쨌든, 경기도가 민주당에게 굉장히 중요한 텃밭이잖아요. 사실 요새는 수도권. 서울 포함해서 경기도까지도 거의 이제 민주당의.
▶ 김근식: 경기도가 민주당의 가장 큰 텃밭이죠.
▷ 황형준: 텃밭이 돼버렸잖아요. 그래서 사실은 야당 입장에서는 수도권에서 굉장히 열쇠 있는 지역인데. 어쨌든 이 사고를 계기로 해서 국힘에서는 추미애 경기도지사 주민소환을 하자면서 나서 달라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데. 이건 현실화 가능성이 있을까요?
▶ 김근식: 주민소환은 불가능해요.
▶ 김철근: 어려워요. 왜냐하면 조그마한 기초단체장도 쉽지가 않은데. 광역단체장 주민소환해서 성사시키기가 대단히 쉽지 않아.
▶ 김근식: 예전에 주민소환 제도·주민투표 제도·주민 발안제도 이게 헌법상에 있긴 있는데. 실제로 되지 못하게, 굉장히 엄격하게 절차를 만들어 놔 가지고. 2010년에 오세훈 시장이 무상급식 가지고 직을 걸고 주민투표 했다가 직을 내려놓은 거 아니에요. 그만큼 이게 어려운 거예요. 왜냐하면 투표의 가부를 결정할 정도의 주민들 투표율을 끄집어내기도 어려워. 주민 소환은 더 어렵거든. 특히 광역단체장 주민소환은. 그래서 이걸 주민소환이라는 정치 공세를 할 수는 있지만, 현실화될 가능성은 없고. 제가 볼 때는 김민석 대표가 결기가 있으면 정치적 부담 때문에 키우지는 못하겠지만, 한 번 내뱉은 말 있잖아요. 선거 때 20억인가 컨설팅 비용을 조사해 보겠다고. 박시영인가 거기다가 했던 거. 그걸 조사를 하라고 그랬으면 결과를 내놔야 될 거 아니에요. 이런 걸 할 수가 있지, 그래서 윤리위 같은 걸 할 수는 있겠죠. 근데 그것도 제가 볼 때, 쉽지 않을 거야. 윤리위를 해서 조치를 하면 이것도 피해자 코스프레가 되니까.
▶ 김철근: 결국 비명 죽이기 이렇게 나오겠지.
▷ 황형준: 아까 근식 형님이 살짝 얘기하셨는데. 지금 김 대표가 본인도 그럴 처지가 아닌 부분이 있어요. 최근에 김 대표도 논란이 되고 있는데. 지난 18일에 순직 소방관 빈소를 찾았던 김 대표 일행이 타고 온 차량이 병원 응급 환자 전용 주차장에 한 30분 정도 주차를 했던 것으로 KBS에 사진이 찍혔어요. 그러면서 김태선 당대표 비서실장은 대표 차가 아니라 제 차다. 그리고 어떤 이유로도 변명의 여지가 없는 제 잘못이고. 그렇게 수습을 했거든요. 김 대표 입장에서 억울할 수 있을까요?
▶ 김근식: 억울하지 않죠. 왜냐하면 자기가 탔잖아. 타서 내렸잖아. 우리도 지역에서 정말 조심해요. 제가 요즘에 주말에는 평일 날도 입지만, 김근식 앞뒤에 써 있는 잠바 같은 걸 입고 다닌단 말이에요. 그러면 동정표를 유발하겠죠? 다 알아보지. 인지도가 뿜뿜이니까 알아보기는 하지만, 동정표를 유발. 입고 다니는데 그렇게 입고 다닐 때는요. 신호등 같은 거 있잖아요. 한 10m도 안 되는 신호등이야. 내가 그 옷을 안 입고 모자 썼다면, 그냥 건너갈 수 있는 거야. 그래도 파란 불 다 될 때까지 기다리는 거예요. 당연히 그러는 거거든. 근데 당 대표가 기자들 다 와 있고 할 텐데. 크게 써있잖아요. 설사, 그 기사가 편의상 ‘그렇게 주차를 하지 마세요.’ 해야지. 그렇게 말리는 거예요. 자기가 타고 있는데. 거기서 문 열어준다고 내립니까? 나 안 내릴 거야. 떼를 쓰고 안 내렸어야지.
▷ 황형준: 근데 입구에서 내리고 운전해 주시는 분이 수행사가
▶ 김근식: 그렇다면 그거 괜찮은데.
▷ 황형준: 가서 아마 주차를 했을거예요.
▶ 김근식: 아니에요. 거기서 주차를 하고 내린 걸로 알고 있는데? 어떻게 됐나.
▷ 황형준: 어제 해명을 봤을 때
▶ 김근식: 자기는 먼저 내리고?
▷ 황형준: 먼저 내렸다. 자기랑 김태선 비서실장을 먼저 내렸다.
▶ 김근식: 우리 구독자분들 사실관계 확인해주세요.
▷ 황형준: 근데 이 건뿐만이 아니라, 하필 또 15일인가? 순천장류축제에서 또 가수 공연을 끊고 무대 인사를 했다가 과잉 의전 논란이 있어서 사과를 했잖아요. 그런데 이게 악재가 겹치는 격이더라고요.
▶ 김철근: 내가 보기에는 나사가 풀린 것 같아. 이렇게까지 심하게 표현하는 이유가 뭐냐 하면. 연달아.
▷ 황형준: 연타죠. 연타.
▶ 김철근: 응급실 그거 있었죠. 응급 차량에 주차했죠. 그다음에 축제 가 갖고 가수 3곡 부르는데 두 곡 부르고 나서 인사하고 이런 경우 있었죠. 최근에 소방서를 방문을 했는데 새벽에 갔어요.
▷ 황형준: 새벽 5시에.
▶ 김철근: 다 자고 있는 소방관들까지 깨워갖고 이게 뭐 하는 거야 도대체. 이런 것들이 너무 본인 위주야. 본인 위주로 무장돼 있는 것 같아요. 말씀을 하셨지만, 정치인은 결국은 공감 능력이고. 타인 위주로 생각을 많이 해야 되는데. 너무 본인이 위주고. 본인의 지위, 사실 특혜지. 이건 특혜지. 여기서 심지어는 김민석 대표 되고 나서 100일 안에 10% 올린다고 했는데. 내가 보기에는 민주당이 큰 두 개의 리스크가 있는데 이재명 리스크와 김민석 리스크야.
▷ 황형준: 추미애 리스크는요?
▶ 김근식: 추미애는 어차피 광역단체장이라서 제외하고. 100일 안에 10% 올리는 게 아니라, 100일 안에 지금 10% 떨어지고 있는 거 아니에요? 저는 그게 개인이 특권의식이 있는 것도 있는데. 주위에서 그걸 지나친 과잉 의전을 하는 경우도 있어. 응급차 거기다가 주차하는 것도 어디 기사 보니까 병원 측 관계자가 거기다 차를 못 대게 고깔 같은 걸 미리 놓고 자리를 맡아놨다는 이야기도 나오더라고요. 과잉 의전이에요. 그리고 순창 축제 그것도. 모르겠어요. 김민석 대표 말은 자기는 몰랐다. 호명하기에 급하게 올라갔다고 그러는데. 올라간 사진에 보니까 뒤에 무슨 크게 김민석 사진 나오고 김민석 민주당 대표 써있던데. 이거 미리 준비된 입력을 안 하면 안 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것들은 주위 사람들이 과잉 의전을 하더라도. 설사. 그걸 못하게 말리는 게 정치인의 요즘의 덕목입니다. 제가 또 이야기를 하면, 지난 주말에 문정동 로데오 축제를 갔어. 그러면 다 돌아다니죠. 워낙 인지도가 뿜뿜이니까 다 알아봐. 댓글에서 뭐라고 할지 모르겠는데. 그래도 거기 가면 체험 부스가 있어요. 하나가 우리 동네 신협에서 만든 부스가 있어요. 돌려가지고 던져서 경품 주고 이러는 거야. 그 신협 관계자가 나를 막 끌고 가서 사진 한 장 찍으시라고 간 거야. 그런데 두세 명 주민이 줄 서 있어요.
▶ 김철근: 당연히 뒤에 줄 서야지.
▶ 김근식: 뒤에 줄을 서야 돼. 막 끌고 가길래 “안 돼, 안 돼, 안 돼.” 왜 기다리시는데 양해를 구하도록 하든가 그래야지 그거 하나라도 있잖아요. 잘못하면 그 정치적 덕목에서 버리는 거야.
▷ 황형준: 저는 형이 과잉 의전을 받아본 적이 없을 줄 알았어요.
▶ 김근식: 왜냐하면 이제 그런 것들을 하시는 데 익숙한 분들이 계셔. 그래도 그건 말려야 되고, 제가 아침에 출근 인사할 때도 다른 사람들은 뭐 시의원, 구의원 같이 옆에 세워서 해요. 그거 얼마나 권위적이에요 자기 혼자 하면 되지.
▷ 황형준: 민주적인 당협위원장
▶ 김근식: 좀 찍어주십시오.
▷ 황형준: 아니 그래서 김민석 대표가 오늘 ‘민주당 TV’에 나와 가지고 “자신을 포함해 당 전체에 어려운 일이 많이 생기고 있다면서 이럴 때일수록 말과 행동을 무겁게 하는 것이 좋겠다.” 이렇게 저를 포함해서를 꼭 넣어가지고 말씀하셨더라고요. 본인도 이제 알고는 있는 거죠. 그러니까 뭔가 김 대표가 사실은 뭔가 당을 안정화시켜야 되는데 자꾸 뭘 만들어내는 그 느낌이 좀 들어요. 사실은 지난주 금요일인가 목요일인가요? 하여튼 조희대 대법원장 탄핵에 대해서도 그 “ㅌ자에 대한 요구가 광범위하게 나오고 있다면서 논의를 시작하겠다.” 이렇게 얘기했잖아요. 이게 또 이미 국감 전에 서영교 법사위원장이랑 미리 탄핵에 대해서 논의했다는 또 기사가 나오더라고요. 근데 이게 사실 탄핵안이 일단은 통과될 수 있을지도 문제지만 과연 헌재에서 받아들여질지, 인용 가능성이 거의 낮다는 게 법조계 의견이거든요.
▶ 김철근: 그러니까 탄핵을 국회에서 의결을 하면 탄핵 소추위원이 국회 법사위원장이거든요. 그러니까 그러면 탄핵 소추하고 헌재에 가서 탄핵 이유를 설명하고 뭐 이런 사람이 국회 법사위원장이란 말이에요. 그러면 그 지위에 있는 사람과 당 대표가 이미 사전에 공감을 했다는 얘기잖아요. 그러면 뭔가 그 프로세스를 진행하려고 시작을 한 게 아니냐. 이미 오래전에 서영교랑은 내통하고 공유했던 거 아니냐. 준비 단계를 이미 넘어선 거죠. 그 정도면 그래서 지금 내가 보기에는 만지작거리는데, 결국은 탄핵을 하게 될 가능성이 높다라고 봐요. 탄핵을 할 거예요. 그러면 실제로 헌재에 가서 탄핵이 기각될 가능성은 높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국회에서 탄핵을 의결하게 되면 일단 정지가 돼요. 대법원장 직무가 정지됩니다. 그러면 최소 최소 60일 이상 정지될 거예요. 그 상황이 되면 대법원장이 완전히 뭔가 일을 할 수가 없는 상황이 되잖아요. 그럼 인사도 할 수도 없고. 예? 이런 상황을 초래 그러니까 만들려고 하는 거겠지. 실제로 만들려고 하는 거겠지.
▷ 황형준: 아직 당내에서는 좀 신중하자는 의견이 많거든요. 왜냐하면 역풍을 감당을 못할 것 같아요.
▶ 김철근: 왜냐하면 지금 이재명 대통령이 이른바 비명계, ‘조추털래유’라고 하는 이분들 강경 세력에 자꾸 소구하는 메시지를 많이 내잖아요. 인사도 그렇고, 이런 상황이기 때문에 오히려 당 민주당 지지층 분열이 지지율 저하에 훨씬 큰 영향을 미친다 이런 판단을 할 수도 있어요. 그래서 오히려 두 가지를 하려고 하는 거야. 하나는 조희대 탄핵, 또 하나는 조작기소 특검. 이 두 개를 사실은 일반 국민의 중도층, 보수층 입장에서 보면 죽을 짓을 하는 거죠. 죽을 짓을 하는 건데 그들은 그들의 어떤 뭐랄까 생각 내에서는 강경 지지층 그리고 지지 세력 통합 이런 생각을 할 수가 있다는 거지.
▶ 김근식: 특히 이제 혁신당에서는 이미 탄핵안을 공개했죠. 공개를 했잖아요. 이러이러한 걸 탄핵하겠다 다 써놨어요. 그러니까 야 너희들 할 건지 말 건지 빨리 정하고 날짜 잡아줘 이렇게 된 거잖아. 그러니까 청구서를 던진 거야. 그러니까 말 그대로 조추털래유 쪽을 다시 또 지지를 흡수하려고 하면 그들의 강경한 요구에 이제 보답을 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탄핵 카드를 만지작거리는데 저는 그런 강경 지지층들의 의견에 부응해서 탄핵 카드를 만들어서 실제로 행동에 옮기는 순간 정말 대통령이 탄핵될 지도 모를 정도의 역풍이 불 거예요. 왜냐하면 대통령제 국가는 다 모든 나라가 거의 탄핵 제도를 헌법에 두고 있는데 그건 주로 입법부와 행정부 사이에 서로 견제와 균형이에요. 왜냐하면 입법부도 선출된 권력이고 행정부 대통령도 선출된 권력이기 때문에 선출된 권력 사이에 갈등을 서로 간에 조정할 수 있는 최후의 카드로 탄핵과 거부권 또는 탄핵과 국회 해산권을 주는 거거든. 사법부를 탄핵하는 일은 사실은 이건 거의 없어요. 민주주의 국가에서는 그런데 사법부의 수장, 그것도 사법부의 독립을 책임지고 있는 대법원장을 입법부가 “야 내가 선출 권력이니까 다 탄핵할 수 있어.” 하는 건요. 진짜 후진 독재 국가나, 입법 독재의 가장 전형적인 극악한 사태로 하는 것이지 정상적인 민주주의 국가에서 할 게 못 돼. 근데 또 탄핵 사유도 없고 그런데 이걸 가지고 탄핵을 밀어붙인다. 그럼 우리 김 전 총장 말대로 직무는 정지해서 이 사람 이 양반이 내년 6월 임기를 하는 거 아니에요? 임기 때까지 식물인간 만들겠다는 건데 그건 할 수 있겠지만 역풍이 어마어마하게 불 겁니다. 만약에 기각되면 어떡 할 건데? 기각되면 사법부 독립을 정식으로 훼손한 최초의 입법 독재 사례가 되는데
▶ 김철근: 그런데 봐요. 최근에 여론조사 보면 조국혁신당이 지지율이 많이 올라가고 있죠
▶ 김근식: 옮겨간 것 같아. 민주당 지지율 빠지고
▶ 김철근: 그걸 보면 보통 지금 한 3배쯤 올랐을 걸. 본인이 원래 나오던 것보다. 6,7 막 이렇게 나온단 말이야. 그걸 보면 민주당
▶ 김근식: 그거라도 가져와야 되니까.
▶ 김철근: 뭐 지금 뒤집힐 거야. 그럼 그거 가져오려면 어떻게 해야 돼? 그들이 원하는 거 해야 되거든.
▶ 김근식: 근데 그렇게 하면 우리는 너무 좋은 게 그렇게 해서 탄핵되고 내년 6월 임기 만료까지 대법원장하고 계속 싸울 거 아니에요? 그럼 내년 하반기 되면 총선 국면이에요.
▶ 김철근: 좋아하지 말라고.
▶ 김근식: 우리 당의 욕망이지
▶ 김철근: 장동혁이가 좋아할 거야.
▷ 황형준: 장동혁 대표만 그렇지 생명 연장
▶ 김철근: 그렇잖아
▶ 김근식: 그렇게 집권당하고 이재명 정부가 엉망이 되면 장동혁 대표는 그냥 속으로 웃죠. 아 그렇지 이대로 그냥 고다 이렇게 되는 거죠.
▷ 황형준: 조금 다른 이슈이긴 한데 요새 또 약간 외교 안보 이슈가 또 시끄러워요. 근데 어제 그 국방위 육군 본부 국감에서 대통령의 평화 외교 특별 보좌관인 송영길 의원이 또 뭔가 말을 한 게 있는데 그 과거 미군이 잘못된 정보로 바보 같은 실수를 많이 했다라고 얘기를 했어요. 그러니까 이게 사실은 지금 그 정동영 장관의 어떤 구성 핵시설 관련된 발언 이후에 지금 대북 정보 공유가 차질을 빚고 있는 상황에서 뭔가 미국에 대한, 미국 정보에 대한 불신을 이렇게 그냥 대놓고 얘기하는 거라서 굉장히 약간 파장이 있어 보이는데 우리 북한 전문가인 김근식 교수님 어떻게 보십니까?
▶ 김근식: 그러니까 송영길 의원이 당 대표까지 하고 서울시장까지 나오고 앞으로 차기 지금 대권 후보로 여론조사에 포함되는 분 아니에요? 이런 분이 뭐 통킹만사건을 이야기하고 이라크 전쟁 이야기하고 노근리 학살 이야기하고 민간인 폭격 얘기하는 거 보면 와 진짜 이 반미의 물이 이렇게 심하구나. 생각이 들어요. 그러니까 그게 과거에 있었던 미국의 잘못된 그 행동에 대한 대표적 사례들이에요. 근데 보세요. 전부 전쟁 때 있었던 일입니다. 전쟁 때 있었던 일이에요. 노근리도 6.25 전쟁 때 잘못 식별해 가지고 민간인을 쏜 거고, 이라크 때 민간인 방공호도 마찬가지고 최근에 또 이란하고 이스라엘 전쟁 때 보면 미국이 오폭을 해가지고 학교에서 학생들 죽고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전쟁 때 있었던 불행한 사건이에요. 그걸 툭 끄집어내서 그것도 몇십 년 된 이야기를 끄집어내서 미국은 이래서 정보가 엉망이다. 지금 우리가 지금 정보 걱정하는 게 지금 전쟁 중에 정보 이야기하는 겁니까? 북한의 핵무기가 어느 정도 있고, 북한의 지금 핵 기술이 어느 정도이고 북한이 미사일을 쏘면 이게 어디에 궤적을 밟아서 어떤 미사일인 것이고, 이 부분에 대한 한미 간에 정보 공유가 안 돼가지고 우리가 지금 문제가 있다고 하는 건데. 갑자기 전쟁 중에 오폭한 사고 이야기해 가지고 나타나서 이야기하면 비슷한 것 같지만 본말을 완전히 바꿔놓는 거예요.
▶ 김철근: 나는 연세대학교 총학생회장이 한 얘기인 줄 알았어.
▶ 김근식: 정말 우리 80년대의 반미 분위기 한참일 때 그 새로 쓰는 우리 한국 현대사에 나오는 이야기 같은 거야. 미국이 얼마나 간악한지를 보여주는 대표적인 사례들이에요. 통킹만사건이 언제쯤 이야기입니까? 지금 미국이 베트남하고 수교해서 얼마나 투자를 많이 하는데. 그 이런 식의 수십 년 된 박제된 반미 유산에 빠져 있는 사람이 민주당 대표고 민주당 대선주자라는 게 끔찍한 겁니다.
▷ 황형준: 저는 어제 근데 어쨌든 저 발언을 보면서 다행이다 생각했어요. 외교부 장관 안 시켜서 다행이다.
▶ 김근식: 근데 대통령도 비슷한 인식이에요.
▷ 황형준: 그래서 그러니까 외교부 장관은 안 시켜주고 대신에 특보 자리 주고 먹고 떨어져 약간 이런 느낌이긴 했어.
▶ 김근식: 외교부 장관 안 시킨 것은 뭐 때문에 그러냐 하면 영어를 송영길이 너무 잘해. 대통령이 데리고 다니면 영어 잘하는 외교부 장관한테 치일까 봐 안 시켜준다는 풍문이 있어.
▷ 황형준: 대통령이 어차피 옆에 통역사 붙어서 하는데요. 뭐
▶ 김근식: 송영길 의원이 보면 러시아도 잘하고 중국어도 잘하고 영어도 잘하고 러시아도 다 자력으로 배운 거야. 굉장히 부지런한 사람이야. 그런 사람이 덩치도 크지. 치여. 그래서 외교부 장관을 극구 말 안 하고 특보를 했다는 설이 있어요.
▷ 황형준: 한 가지만 더 얘기할게요. 그러니까 이 얘기를 꺼낸 이유 중에 하나가 요새 지금 제이비어 브런슨 주한 미군 사령관의 이 발언이 계속 국내에서 논란이 있고 있거든요. 가장 최근에는 지금 한국 영토는 남쪽 철책선 이남부터 시작한다. 이 발언 때문에 민주당 의원들이 지금 공개 사과하라고 하고 발언 철회 요구하고 막 난리가 났는데, 이 발언은 어떻게 보셨어요?
▶ 김철근: 이거는 좀 문제가 있죠. 왜냐하면 우리 헌법을 명확히 그 경계선이 있는 거잖아. 굳이 이제 헌법 3조 ‘(대한민국의 영토는)한반도와 부속도서로 한다.’ 이것까지 안 하더라도 휴전 상태에서 잠정적으로 휴전선이라는 게 있는 거고 그다음에 남방한계선 북방 한계선 2km씩 이게 떨어져 있는 건데 지금 남쪽 철선만 철책을 얘기하면 남방 한계선을 얘기하는 거잖아. 이렇게 얘기하는 것은 적절치 않고 더군다나 그 주한미군 사령관이 이런 식의 인식이라는 것은 문제가 좀 있죠. 더군다나 그 전시작전 통제권을 가지고 그걸 또 미국 본국에 가서 그 세미나인가요? 토론회에 가고 공개적으로 막 얘기하고
▷ 황형준: 조건이 달라졌다.
▶ 김철근: 조건이 달라졌다. 이런 얘기를 한다는 게 그 책임지는 지위에 있는 분들이 말을 이렇게 가볍게 막 던지는 식으로 하는 건 양국 간에 지금 외교적으로 상당히 뭔가 정보 공유도 안 되고 뭐가 좀 어긋나는 듯한 그 시그널이 많이 나오는데 이거에 불을 붙이는 거예요. 오히려 더 그래서 저는 적절치 않다. 그렇다고 이거 또 민주당 의원들이 막 이걸 또 정치적으로 이용을 하려고 막 개떼처럼 나와서 얘기하고 하는 것도 별로 적절치 않고 외교적으로 예를 들면 외교부 장관이라든지 아니면 국방부 장관이라든지 이런 분들이 좀 적절하게 주의라든지 아니면 뭔가 조치를 취하는 게 맞는 게 아닌가.
▶ 김근식: 외교부처에서 아마 공식적으로 문제 제기에 항의는 했을 거예요.
▷ 황형준: 의견 전달하고 미국 쪽에서도 그 입장을 이해한다. 이렇게.
▶ 김근식: 그런데 이게 맥락을 보면 유엔사령부 입장에서 보면 철책선 이남에 시작된다 이런 이야기예요. 앞에 유엔사령부 입장에서 보면. 왜냐하면 그 비무장지대를 관리하는 주체는 유엔사령부거든. 그러니까 유엔사령부 입장에서 보면 또 맥락이 이해가 돼요. 유엔사령부 입장에서 보면 야 대한민국 군인이 관할할 수 있는 그 영토 지역은 그 거기 밑에서부터 시작된다. 이해가 되는 이야기야. 그런데 지금 한참 민감한 시기잖아. 전작권 전환 가지고 한미 간에 지금 의견 차이가 있고 미국은 지금 조건과 환경과 질서가 바뀌었기 때문에 다시 해야 된다는 거고 지금 대통령은 시한까지 박아서 하자는 거죠. 그런 면에서 민주당한테 한번 빌미가 될 만한 발언을 한 건데 저는 충분히 맥락은 이해가 된다고 보고 전작권 전환을 보면서 저는 무슨 생각이 드냐 하면, 저는 그 브런슨 사령관이 말한 전작권 전환의 조건이 바뀌었다는 이야기에 공감하는 게 우리가 검수완박이랑 똑같아요. 검찰은 악마고 검수완박을 해야 된다는 정당성만 강변하면서 시한을 딱 박아서 그냥 없애버린 거 아니에요? 준비는 하나도 안 돼 있고 보완수사권도 그렇고 아무것도 준비가 안 되고 청사도 안 만들고 그 킵스 무슨 킥스 형사 사법 무슨 이것도 안 돌아간다는데 한 거 아니에요? 전작권도 그렇게 하면 안 됩니다. 전작권이라는 게 가져오는 게 좋지. 국방주권이고 뭐 국방의 자주 측면에서 가져오는 게 좋지만 철저하게 준비하고 철저하게 개선하고 철저하게 평가하고 철저하게 합의한 다음에 가져와도 늦지 않아요. 근데 이렇게 뭐 검수완박같이 때려 부시듯이 해 갖고 번갯불에 콩 구워 먹다가 초가집 태우듯이 하면 안 되는 거지. 저는 그래서 브런슨 사령관의 전작권 전환에 대한 저런 의견은 저는 귀 기울일 바가 있다고 봅니다. 우리 지금 대통령이 뭣도 모르고 저렇게 했다가 저는 위험할 수 있어요.
▶ 김철근: 정치적 업적으로 생각하겠지.
▶ 김근식: 그러니까 이게 이제 그냥 밀어붙이는 거야. 자기 임기 내에 하겠다고
▶ 김철근: 이재명 그러면 전작권 환수했다. 이거라도 하나 남겨야 되겠다
▶ 김근식: 검수완박이랑 똑같은 거죠.
▶ 김철근: 이런 생각인데 대단히 위험한
▶ 김근식: 검수완박 시즌 2가 될 수 있어요.
▶ 김철근: 더군다나 지금 북한 핵이 고도화돼 있고 그 핵 숫자까지 나오잖아. 뭐 112개라고 얘기하고 우리 국방부 장관은 80개에서 120개 사이라고 하고 그럼 실존하는 핵이 있는 상황이야. 근데 여기서 뭐가 급하다고 지금 전작권 환수 얘기가 이렇게 막 시간까지 박아가면서 하는 이 상황은 좀 더 고민해야 될 것 같아요.
▶ 김근식: 그리고 핵무기도 어제 대통령이 무슨 어디 청와대 춘추관 가가지고 기자들 만났다면서 거기서 핵무기는 방어용이라고 걱정하지 말라고 했다며. 나 깜짝 놀랐어요. 아니 자기 것 같이 이야기해. 핵무기는 최후의 방어 수단이니까 쏘지 않을 거다 뭐.
▶ 김철근: 영화 한반도에 나오는 그거 같아.
▶ 김근식: 난 이게 아까 그 송영길 의원이 말한 그 정말 80년대 이념 서적에나 나오는 현대사에 대한 인식과 비슷한 거라고 보는데 정말 큰일 날 이야기입니다.
▶ 김철근: 영화 한반도의 마지막 장면을 생각하나봐.
▶ 김근식: 맞아요. 맞아요. 그러니까 마치 남북이 힘을 합쳐서 일본에 대항하는 이런 것 같은데 그래서 제가 찾아봤어요. 2022년에 김정은이가 핵 무력 통제법이라는 걸 만들어서 발표를 먼저 해요. 법으로 다 해놨어. 그런데 대개 핵을 가진 국가들 핵 국가들은 지키는 원칙이 있어요. 선제공격하지 않는다. 모든 핵 국가가 다 그렇습니다. 미국, 프랑스, 러시아 다 그래. 그러니까 얘네들도 핵 선제공격하지 않는다고 비핵 국가에는 핵을 사용하지 않는다는 이 원칙이 있어요. 두 개는 지켜줘야 될 거 아니야. 근데 그 핵무력 통제법에 보면요. 이미 북한 법에는 비핵 국가에게도 쏠 수 있게 해놨어요. 무시무시한 놈들이야. 법에. 그리고 선제공격을 하지 않는다고 원칙은 해왔지만, 그러나 우리 지도부, 지도부가 타격을 당하거나 타격이 임박했을 경우를 선제공격하게 돼 있어 마음대로 쓸 수 있게 돼 있어요. 이게 무슨 최후의 방어용 수단이야? 지금 법을 읽어봐야 돼. 그러니까 걔네들은요, 미국과 러시아도 지키고 있는 이 선제공격을 아예 포기했다니까 아니, 선제공격을 부인하는 것을 포기했어요. 그런데 무슨 방어용의 최후 수단이라고 그래 난 진짜 안이한 생각이라고 봐요.
▷ 황형준: 오랜만에 우리 근식이 형의 전문가다운 식견을 저희가
▶ 김근식: 28년 당선만 되면
▷ 황형준: 얘기하다 보면 항상 까먹는데 경남대 교수 출신의 북한 전문가로 각광받던 우리 인물이십니다. 자 저희 두 번째 주제로 넘어가기 전에 댓글 한번 읽어 드리겠습니다. 라이브라서 보러 왔다는 댓글들이 좀 있는데요. 사실 저희가 라이브 한 지가 벌써 몇 달 됐는데 너무 오랜만에 오신 거 아닌지. 저희 화,목 10시에 ‘법정모독’ 항상 라이브 하고 있으니 많은 관심 부탁드립니다. 좋아요 한 번씩 눌러주시고요. ‘햇살 f2b’ 님 “저도 라이브라서 놀러 왔네요.” 홍보가 덜 됐네, 그동안에. 반성하겠습니다. 내용 관련된 댓글 한 번 더 읽어드릴게요. ‘페러맨’ 님 “부승찬이가 긁어 부스럼 저질이 됨” ‘박성진 s4 f’님 “여야 막론하고 부적절한 발언하는 고위 공직자들 처벌을 우선시합시다.” 자, 저희 두 번째 주제로 넘어가겠습니다. 두 번째 주제입니다. ‘언뜻 보면 국감 멀리 보면 전대’ 이제 야당 얘기로 넘어가는데요. 2026년 국감이 반환점을 돌았죠. 사실 국감이 야당의 시간인데 사실은 야당의 뭔가 역할이 별로 없는 것 같아요. 뭔가 한 방은 없고 이른바 올공 삼남매만 보이고 있는데. 먼저 법사위에 김태규 의원 어제도 친노 패륜적 발언으로 법사위가 시끌시끌했죠. 그 친노 패륜적 발언은 사실 다 기억하시겠지만 형님은 아시겠지만 이제 안희정 전 지사가 이제 정권 바뀌고 나서 했던 발언인데 이게 이렇게 근데 그 뭔가 지금 법사위원들이 서영교 위원장을 조금 이렇게 계속 긁는 것 같아요. 지난번에 곽규택 의원은 발언 총량을 가지고 비교하면서 6인분 발언을 해가지고 또 약간 서영교 위원장실에서는 이거 너무 인신공격 아니냐? 이거 사과하라. 이렇게 얘기도 했었는데 어떻게 보세요?
▶ 김근식: 저는 그때 6인분 발언 인신공격으로 전혀 안 들었는데 서영교 위원장이 그렇게 이야기하니까 아, 이게 인신공격이 되는구나 생각을 오히려 역으로 하게 됐어요.
▷ 황형준: 왜냐하면 또 본인의 별명이 또 있잖아요.
▶ 김근식: 맞아요, 맞아요. 그래서 이제 본인이 이제 좀 긁힌 것 같은데.
▷ 황형준: 굉장히 귀여우신 위원장 님이십니다.
▶ 김근식: 그러니까 뭐 발언 시간이 뭐 6인 시간을 했다고 그래서 이제 6인분 이야기를 한 건데 저는 법사위에 지금 많은 이른바 막말 고성, 고함 이게 어제 오늘의 일도 아니고. 그리고 옛날에는 국감장 같으면 이제 굉장히 준비를 철저히 해서 피감기관의 어떤 문제점을 지적하거나 정책적인 허점 같은 걸 지적하고 또 뭐 이제
▷ 황형준: 보는 재미가 있었어요. 옛날에는
▶ 김근식: 그다음에 퍼포먼스 하려고 이것저것 소품도 많이 가져오고 옷도 입고 오고 귀엽게 했어. 그리고 재미있게 했어. 근데 이거 언제부터 그냥 삿대질에 소리만 지르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전부 쇼츠로 찍어 가지고 올리고, 실시간으로 올리는 사람도 있다는 거 아니에요? 쇼츠를 만들어 가지고 그 국감장에서
▶ 김철근: 그 옆방에 가서 한 대.
▶ 김근식: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하니, 정말 발언에 아까 말한 도파민을 충족시켜주기 위해서 발언의 수위만 계속 올리는 거예요.
▶ 김철근: 더 재밌는 게 뭔지 알아요? 서영교 위원장하고 말싸움을 하거나 같이 투샷이 잡히면 그게 조회수가 엄청 올라간대.
▶ 김근식: 그래서 김태규 의원이 막 꼭 서영교랑 같이 가서 삿대질하고 그러는구나. 근데 이게 국감장에서 소리 지르고 삿대질하고 고함 지르는 걸 쇼츠에 올려 가지고, 조회수 올라간다고 해서 자신의 정치적 지지나 정치적인 비중이 올라가는 거 절대 아니에요.
▶ 김철근: 내가 이걸 예를 드는 게 좀 적절한지는 모르겠는데 그 과거에 국회의원 하시고 유튜버 하시는 분이 있어요. 그분이 아마 구독자가 한 200만 가까이 되실 거예요. 그분이 국회의원 출마했다가 떨어졌어요.
▶ 김근식: 그 쇼츠 믿고?
▷ 황형준: 지역구의 구독자가 적었던 거 아니에요?
▶ 김근식: 그러니까 이게 그 쇼츠 중독이 되면, 그냥 쇼츠 장사하는 거예요.
▶ 김철근: 그 쇼츠나 유튜버로 그게 정치적으로 득이 된다고 생각하면 오산이라는 얘기를 제가 드린 거예요.
▶ 김근식: 그런데 이제 법정 모독은 쇼츠 많이 봐주세요. 왜냐하면 법정모독 쇼츠는 전체 분량 중에서 요약해서 제일 재미있는 부분만 해 가지고 올리기 때문에 뭐 삿대질하고 싸우고 이런 거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많이 봐주세요.
▷ 황형준: 김근식 TV에도 자주 올리시잖아요.
▶ 김근식: 이제 우리가, 제가 방송에 나간 것 중에 재밌는 부분을 해갖고 올리는데 아직 조회수가 부족합니다. 더 올려주세요.
▶ 김근식: 우리 김 전 총장님 많이 하셔. 이렇게 서영교가 진행을 해야지, 싸우면 안 되지.
▷ 황형준: 근데 어쨌든 김태규 의원도 본인 유튜브 채널이 그 ‘김태규TV’ 최근 구독자가 10만 명을 달성했다고 하더라고요. 10만 8천 명인가? 장동혁 대표의 유튜브 ‘장 대표 어디 가’는 1만
▶ 김근식: 요즘에 제가 들어 봤는데 아예 올린 것도 없어. 장 대표 어디 가는 올린 게 없어요.
▷ 황형준: 사실 당 대표보다 더 유명해진 건데 그 목적 달성한 거 아닌가? 이 정도면 형님 어떻게 보세요?
▶ 김철근: 내가 그 얘기했잖아요. 지금 구독자 믿고 정치하지 말라. 그거 절대 본인한테 정치적 득으로 바로 이어지지 않는다. 정치인은요 미래를 얘기해야 되고, 비전을 얘기해야 되고 정책을 얘기해야죠. 그러려고 뽑아준 거 아니에요? 그다음에 지역구의 민원, 그다음에 지역구가 좀 발전할 수 있도록 많은 사람들에게 좀 호응을 얻을 수 있는 걸 해야지, 이런 식으로 법사위에서 싸우고 뭐 그다음에 막 삿대질하고 큰소리 치고 그게 지금 국감 할 일이냐고. 정작 국민들은요 이른바 검수완박해서 중수청에 발족을 했는데 이게 제대로 안 돌아가고 경찰한테 다 맡겨서 이게 되겠는지 이 불합리한 점이 뭔지 대안을 어떻게 내세워야 될 건지 뭐 이런 얘기들을 좀 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근데 아무것도 안 해 결국은 여야가 삿대질하고 싸우고 그냥 끝나는 거야.
▶ 김근식: 근데 그게 싸우면서 하다 보면 계속 말의 수위가 올라가는데, 그러니까 싸우는 행패질도 문제지만 단어가 세져요. 그러니까 지금 이 3인방 이야기도 보면 김태규 의원은 아니 전두환이 왜 내란이냐 아니다. 했던 사람은 그런데 본인도 나중에 사과를 했어요. 왜냐하면 말을 세게 하다 보니까 더 세게 하는 거야. 전두환이 어떻게 내란이 아니에요?
▶ 김철근: 그분이 이렇게 이런 평상시에 엄청 점잖다며요. 진짜 다들 놀래. 그러니까 법사위만 가면 그렇게 돌변한다며요.
▶ 김근식: 이진숙 의원도 사실은 발언이 세지는 거야. 점점 세지면서 더욱더 막 더 센 발언을 하고 주진우 의원도 내가 존경하고 사랑하는 우리 의원이지만 “이재 명 끊을 때” 이런 거 이제 센 거 하다 보니까 그런 게
▷ 황형준: 경쟁적으로 하는 거죠.
▶ 김근식: 그러니까 이러한 과도한 센 발언 무슨 경연들을 하다 보면 꼭 실수를 해서 돌아온 부메랑이 되는 겁니다.
▶ 김철근: 장동혁 대표가 얼마나 불안할까?
▶ 김근식: 들어가지 구독자 늘어나지, 조회수 올라가지 지금 국감 기간의 장동혁 대표는 아무 존재감이 없잖아. 아무 존재감이.
▶ 김철근: 더군다나 본인이 텃밭이라고 생각하는 오른쪽 아주 강성 지지자 그분들한테 소구하는 얘기가 계속 나오잖아요. 이 세 사람의 의원한테서
▷ 황형준: 근데 이 올공 삼남매에 이어서 빠뜨리면 좀 아쉬워할 분이 한 분 더 있더라고요. 김민전 의원인데 영상 준비됐죠? 영상 한번 보면서 얘기할게요. 김민전 의원이 윤석열 전 대통령 20억 영치금 이제 문제점을 지적하자, 이제 “부러우면 가보라.”라고 하면서 서영교 위원장을 치고 나오면서 주목을 받기도 했거든요. 벌써 법사위에 몇 명인지 모르겠는데 이러니까 법사위가 제대로 돌아가는지 잘 모르겠어요. 사실 김민전 의원이 정치하기 전에는 정말 이렇게 약간 품위 있는 교수님이셨는데 약간 바뀌셨는데 사실 공부 많이 했죠. 근식이 형이 또 잘 아시죠?
▶ 김근식: 제 1년 후배인데 학교 다닐 때도 굉장히 돋보였고 그리고 미국 가서 공부해서 정치학 박사까지 하고 왔고 교수하고 또 방송 진행도 하고 방송에 출연도 하고 아주 합리적인 중도 성향의 정치학 교수였죠. 그런데 모르겠어요. 2024년에 이제 비례대표 받고 비례를 아마 이제 윤석열 정부에서 받았으니까 윤석열 대통령한테 받아서 그러는지 모르겠지만 그 뒤로 배지 달고 나서는 윤석열 대통령을 옹호하고 동정하는 걸 넘어서서 그냥 뭐 호위무사같이 되더라고요. 그런데 그게 저는 잘 모르겠어요. 그 뒤로는 제가 만난 적이 없어요.
▶ 김철근: 논란이 된 적이 많죠.
▶ 김근식: 그렇죠. 굉장히 많죠. 백골단 기자회견도 하고 그러니까 그들은 연락도 안 하고 만나본 적이 없는데 사실은 2020년 21대 선거 때부터 내가 헤어졌어. 왜냐하면 2020년 21대 선거 때 제가 이제 송파병에 가서 떨어졌는데 김민전 의원이 그때부터 막 부정 선거 이야기를 하더라고. “부정 선거 때문에 떨어진 거다. 형은.” 김민전은 저보고 형이라고 그래요. 80년대 대학 다녔기 때문에. 그냥 형이라고 그래. 학형이라고 안 해. 그러니까 그래서 “야, 무슨 부정선거야.” 그랬더니, 나중에 그러다가 제가 한번 페북에 ‘우리 당이 근절해야 될 3대 기준’ 해가지고 ‘5.18을 폄훼하는 사람’, ‘부정선거론자’, 그리고 뭐 하나 더 있어요. 3개를 제가 써서 올려서 그게 좀 기사가 난 적이 있어요. 바로 문자 와 가지고 ‘이제 형하고 안 놀아.’
▷ 황형준: 손절 당하셨네요.
▶ 김근식: 그때부터 이제 손절 당한 거예요. 그러고는 22대에서 저기 배지 달더니 저렇게 됐더라고
▷ 황형준: 좀 씁쓸하네요.
▶ 김근식: 나도 진짜 이유를 모르겠어.
▷ 황형준: 그분은 달고 형은
▶ 김근식: 근데 그렇게 따라서 뭐해. 안 다는 게 낫지. 우리는 가오야.
▷ 황형준: 아 역시
▶ 김근식: 그렇게 달아서 뭐해. 역사에 진짜 쪽팔리는 거지.
▷ 황형준: 그러니까. 그래서 사실은 이 아까 주제가 이제 전대 얘기를 했는데 사실 김태규, 이진숙, 주진우 이 세 사람이 모두 이제 대여 투쟁 최전선에 있는 초선 의원들인데 사실 지역구가 다 이제 핵심 기반인 영남권에 있잖아요. 그러니까 사실 이를 두고 단순히 이제 국감 눈도장만 찍으려고 하는 게 아니라 전당대회에 출마하고 이제 다음 공천도 보장받고 이렇게 이러는 거 아니냐는 분석이 나오는데 어떻게 보세요?
▶ 김철근: 그럴 가능성도 있죠. 그런데 이제 대표로 나올 건지, 최고위원이 나올 건지는 잘 모르겠어요.
▷ 황형준: 초선이니까 아직은 뭐
▶ 김철근: 이진숙 의원 같은 경우에는 대표를 노려볼 수도 있다고 보고. 나머지 분들이야 최고위원 나올 가능성이 좀 더 높다고 보는데. 아까도 그냥 제가 농담 삼아 “장동혁 대표가 굉장히 좀 불안하겠다.”라고 하는 게 굉장히 신경을 쓸 거예요. 본인의 지지 기반이 이른바 올공 지지자들인데, 강성 지지층인데 이분들이 지금 하는 행동과 정치 행보가 완전히 강성 지지층, 오른쪽에 있는 사람들을 겨냥해서 하는 거라서 실제로 그 뭐야 대선 지지율 이런 거 나오면 이진숙 의원이 나와요. 그리고 상당히 꽤 나와. 지지가. 이런 거 보면 장동혁 대표 입장에서는 좀 불안한 측면이 있을 거고 오히려 이런 얘기도 있어요. 보다 더 가운데로
▶ 김근식: 장동혁 대표가?
▶ 김철근: 보다 더 가운데로 가야 되는 거 아니냐. 뭐 이런 생각을 한다는 설도 있더라고요.
▶ 김근식: 저는 최고위원회에 나갈 가능성이 충분히 있죠. 왜냐하면 이제 내년 전당대회 어차피 해야 되는데, 그런데 사실은 장동혁 대표도 초선하고, 1.5선에서 당 대표 나와서 된 거예요. 그러니까 뭐 이진숙 의원이나 뭐 못할 바 없다고 생각
▶ 김철근: 이진숙 의원은 장관했잖아.
▶ 김근식: 방통위 위원장을 했었으니까. 그러니까 할 가능성도 있어 보이고 당내 일각에서는 장동혁을 제끼고 올공 세력에서 이진숙을 새 얼굴로 이른바 간판 갈이를 할 수 있다 이런 이야기까지 나오니까 장동혁 대표가 견제를 심하게 한다는 이야기가 있어요. 그래서 지난 10월 3일날 개천절 집회 내가 갔었잖아. 마이크를 안 주더라고. 이진숙 의원한테. 다 줬어. 끝까지 안 주더라고. 그런 견제를 많이 한다는 소문이 들려. 여의도에서. 또 이진숙 의원도 기자들 만나면 사석에서 그런 이야기를 많이 하고. 그래서 이게 사실 이진숙과 장동혁의 올공 세력 이른바 땅 따먹기 신경전이 심하다는 이야기는 들려요. 그런데 뭐 이게 그렇게 하면 당이 제대로 가겠어요? 그분들 다 사실은 우리 당에 있는 나름대로 역할을 하는 분들이지만 당의 중심 세력이나 당에 당권을 쥔 사람이 그런 분들이 가면 우리 송파병에서 제가 옷에다가 이름 바꿔 백날 돌아다녀봐야 또 져. 하남 가봐야 집값 내고 마는 거야. 그냥 지는 거야. 근데 왜 그런 짓을 하는지 모르겠어요. 이분들은 다 그냥 공천만 받으면 되는 지역이니까 이렇게 놀아도 돼. 김태규 의원 울산, 이진숙 대구, 장동혁 충남 보령·서천. 거기는 그냥 제가 폄하하는 게 아니라 그 지역의 텃밭이 그래요.
▷ 황형준: 깃발 꽂으면 되는 거죠.
▶ 김근식: 우리 같이 수도권에서 열심히 뛰는 사람은 한 표, 한 표, 천 표, 2천 표로 목숨이 왔다 갔다 하는데 정말 분통 터질 일이죠.
▷ 황형준: 그러네요. 눈물이 앞을 가리네요.
▶ 김근식: 뭐 또 눈물이
▷ 황형준: 근데 또 이렇게 을공 분들 말고 또 외곽에서 핍박받는 인사들도 있는데 최근에 바로 한동훈 무소속 의원하고 유승민 전 의원인데 둘 다 딸 의혹과 얽혀서 지금 이제 민주당에서는 이제 한동훈 의원 딸 의혹 관련해서 수사를 다시 한 번 재검토해야 되는 거 아니냐 이런 얘기도 거론되고 있고, 또 유승민 전 의원 관련해서는 유 전 의원이 송치가 됐잖아요. 그래서 지금 이 두 분은 뭔가 하여튼 굉장히 어려운 상황에 있는 것 같아요. 둘 다 약간 거기다가 배신자론까지 덧씌워진 측면이 있는데
▶ 김철근: 자, 이재명 대통령의 지지율이 이렇게 떨어지고 아까 얘기했던 특검, 그러니까 공소 취소 특검도 하고 그다음에 조희대 탄핵도 하고 그러면서 꺼내들 수 있는 카드가 뭘까요? 내가 봤을 때는 과거 정권에서 우리 많이 들어봤을 거예요. 사정 정국이라고. 이제 그 사정 정국을 이끌 만한 검찰이 지금 사라진 상태
▷ 황형준: 이제 중수청이 생기긴 했죠.
▶ 김철근: 그런데 지금 좀 눈여겨 봐야 될 게 비서실장에 4대 권력기관장 중에 한 명인 국세청장이 갔어요. 그러니까 그 국세청장은 결국은 이 세무조사나 이런 거에 능하겠지만 권력기관장 출신이라는 점에서 지금 그 징후가 보이는 게 결국은 지금 유승민 전 의원이라든지 한동훈 의원이라든지 뭐 이런 분들이 사법 리스크를 하나씩 지게 되는 상황이 됐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내가 보는 딸 문제는 유승민 전 의원이 이제 뭐 그게 있었고, 한동훈 의원 같은 경우는 딸 문제보다는 당게 게시판 문제가 조금 그럴 거예요. 그다음에 그게 허위사실 유포로 선거법 위반까지 같이 얘기가 있었다는데 이런 지점들을 보면 앞으로 당내, 그러니까 민주당 당내에 반대파, 그리고 야당을 향해서 뭔가 그런 조짐과 흐름들이 나오지 않을까.
▷ 황형준: 사실 그러니까 사실 사정의 칼날은 지금 야당에는 별로 관심이 없을 것 같고 ‘추조털래유’, 그러니까 여당 내부를 향할 가능성이 더 높아 보이는데요?
▶ 김철근: 아니 왜냐하면
▷ 황형준: 그게 더 민감하잖아요. 대통령 입장에서.
▶ 김철근: 왜냐하면 이게 여야의 어떤 균형점이 있어야 되잖아.
▷ 황형준: 균형을 맞추려면?
▶ 김근식: 근데 사정 정국이 이제
▶ 김철근: 이건 내 뇌피셜이니까.
▶ 김근식: 예전에 많이 듣던 이야기인데, 이게 제 기억에 김대중 정부 때까지만 해도 이런 게 통할 수 있었어요. 그때 언론사 세무조사했었잖아요. 사실 지금은 꿈도 못 꾸는 이야기거든. 언론사가 스스로 없어지는데 세무조사를 해서 뭐 하겠어요? 그러니까 이게 김대중 정부 때까지만 해도. 아, 동아일보는 건재해. 내가 동아일보 유튜브만 나와. 걱정하지 마세요. 이 김대중 정부가 민주적인 정부였음에도 불구하고 언론사를 세무조사에서 사실 구속까지 시킵니다. 사주를. 그런 사정이 통했던 데인데 그 뒤로 노무현, 이명박, 박근혜, 문재인 하면서 사실은 이제 사정의 칼날은 쉽지 않을 거야. 않은데, 한동훈과 유승민 의원에 대해서는 이제 그런 뇌피셜이 가능하게 오해할 정도로 좀 무리수를 두는 거죠. 왜냐하면 그 사건이 하루아침에 그냥 갑자기 튀어나온 것도 아니고 오래된 사건이고. 그다음에 유승민 의원 말 들어보면 이게 고대 박사 주는 것부터 시작해서 별의별 걸 다 털었다는 거 아니에요? 다 털고 했는데 이번에도 송치하면서 발표한 거 보니까 돈이 오간 거래는 없는 걸로 된 거예요. 그런데 이제 어떤 면에서 이게 업무 방해가 됐는지 모르겠는데 그 내용에 대해서 만약에 탈탈 털어 가지고 유승민 의원을 정치적으로 족쇄를 채우려고 한다면 이제 ‘아, 이게 사정하는 건가?’ 이런 착각을 할 수는 있죠. 근데 저는 그건 아니라고 보고 그렇게 할 수가 없는 게 사정이 불가능해. 이제는.
▶ 김철근: 이재명 대통령 선거 구호가 뭔지 알아요?
▶ 김근식: 뭐예요?
▶ 김철근: ‘이재명은 합니다.’
▶ 김근식: 이재명은 사정도 할 수 있어?
▶ 김철근: 합니다.
▶ 김근식: 저는 그건 불가능할 것 같아요. 저는. DJ 정부까지 끝이야.
▷ 황형준: 근데 사실 제가 듣기로는 유승민 전 의원이 하여튼 계속 이제 전당대회에 다시 나와서 뭔가 지금 재기를 해보려고 하고 있잖아요. 근데 이런 상황에서 이제 뭔가 지금 또 그 뭐 수사라는 변수가 생겨서 약간 어려움이 있는 것 같고, 또 한동훈 의원도 지금 어쨌든 외곽에서 열심히 싸우고는 있는데 아무래도 이게 화력이 조금 이렇게 아무래도 세가 없다 보니까 약한 측면이 있는 것 같아서
▶ 김근식: 한동훈 의원 얘기는 우리 김 총장이 하세요.
▶ 김철근: 멀한이잖아요. 형.
▶ 김근식: 저 6인분 한다잖아.
▶ 김철근: 멀한이 해야지.
▶ 김근식: 하세요. 하고 싶으면 하셔.
▶ 김철근: 아니 내가 보기에는 결국은 지금 국민의힘 세력이 보수 세력 내에서는 가장 큰 세력인데 지금 내년 2월까지는 거의 동면 기간일 거예요. 동안거 기간이어서. 왜냐하면 일단 이재명 정부의 실정이 계속 나오고 있는 상태고 이런 상태에서 국민의힘이 뭘 잘해서 이렇게 한다기보다는, 또 국민의힘이 결국은 장동혁 얼굴로 총선을 치를 수 있느냐 없느냐를 판가름하는 게 내년 2월 이후가 될 거예요. 왜냐하면 8월이 임기니까 6개월 기간 이내에 들어가야 뭔가 그 얘기가 시작되는 거라서 그 상황을 좀 봐야 될 것 같고 결국은 한동훈 의원 같은 경우에는 한동훈계 사람들도 하는 얘기가 ‘전당대회 전에는 복당 안 될 거다.’ 뭐 이런 얘기를 많이 하더라고요. 친한계분들도 그런 분석을 하고 또 전당대회 당 대표 나갈 분들이 한동훈 의원이 복당이 되면 오히려 전당대회에 유불리가 계산하기가 엄청 어려워지는 상황이 되잖아요. 이런 거 다 계산할 거예요. 그래서 내가 보기에는 내년 2월 이후에 야당이 굉장히 좀 복잡한 상황이 되지 않을까.
▷ 황형준: 정계 개편이 좀 일어날 수도 있다?
▶ 김철근: 정계 개편은 한참 시간이 더 걸리겠죠.
▶ 김근식: 그렇죠. 그러니까 2월 이전에 이제 정기국회 끝나고 그러니까 연말 연초죠. 2월 이전에 한동훈, 유승민, 오세훈, 이준석 등을 연대할 수 있는 틀 거리를 하나 만들 수 있느냐. 당내에. 이제 그게 관건이 될 거고
▶ 김철근: 같은 당 아니야.
▶ 김근식: 아니야. 아니 그 틀 거리라는 건 당 바깥에 만들어도 되니까 그래서 그런 역할들을 좀 하려는 고민들이 있고 그중에 이제 저도 고민을 많이 하고 있고 그래서 지금은 이제 뭐 국감 시즌이고 정기국회 시즌이니까 물밑에서 움직일 뿐이고 그래서 만약에 연초에 그 라운드 테이블 형식이라도 당 내외 인사들을 다 이렇게 묶을 수 있는 최소한의 옛날에 이제 ‘민추협’ 같은 거죠. 옛날에 ‘민주화추진협의회’를 YS, DJ가 만들 때, DJ, YS가 그렇게 사이가 안 좋고 감정이 안 좋아도 일단 전두환 군사독재에 저항해서 무너뜨려야 된다는 공통의 최소한 목표가 있으면 힘을 합치는 거거든. 그리고 그걸 다 이루면 또 갈라서는 거야. 그렇기 때문에 그런 민추협 같은 어떤 큰 틀 거리, 포괄적인 틀 거리 안에는 한동훈, 이준석, 오세훈, 유승민이 들어갈 수 있는 거죠. 그것들을 이제 만들어낼 수 있느냐 없느냐가 저는 관건이고, 만들어내면 저는 장동혁이든 이진숙이든 누가 나와도 당권을 한번 해볼 만하다. 그리고 당권이 그렇게 해서 그 개혁파 중심으로 합의된 사람에 의해서 당권이 가면 김철근도 하남에 갈 수 있는 가능성이 있는 거죠. 그러나 그것도 쉽지는 않아. 나는 당선이 될 수 있고
▶ 김철근: 하남에 고정시키지 마.
▶ 김근식: 그래요? 하남은 고정이 된 게 아니랍니다. 하남도 다니고, 뭐 용인도 다니고, 안성도 다니고
▷ 황형준: 시간이 거의 다 됐는데 그래도 마지막 주제 짧게 하고 넘어가겠습니다. 세 번째 주제입니다. ‘소통에 진심?’ 어제 이재명 대통령이 예정에 없이 춘추관을 찾아서 1시간 반 동안 기자들과 간담회를 했거든요. 그러니까 16일이 취임 500일이었는데 이를 맞아서 깜짝 이벤트를 했는데 일단 여러 가지 얘기를 했어요. 근데 형님들이 딱 그 내용을 좀 보셨을 거 아니에요. 봤을 때 이것 때문에 했다. 이 말하고 싶어서 했다. 할 만한 거 뭐가 있었을까요? 근식이 형님 먼저
▶ 김근식: 저는 보니까 정책 같은 걸 개혁을 해야 되는데 쉽지 않더라. 뭐 이런 걸 토로한 대목이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지금 지지율이 워낙 떨어지고 있고 사면초가잖아요. 당 내부에서도 공격받고 바깥에서는 밖에 나가면 욕 먹고 외교 안보도 힘들고 경제 지금 주식도 그렇고 뭐 엉망이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아마 본인의 힘이 좀 빠진 어제 그 발언 중에 그것도 있더라고요. ‘내가 너무 힘이 들어갔던 것 같다.’ 뭐 그런 이야기도 있고 ‘과도한 자신감’이라고 그랬나? 뭐 그런 게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이제 이게 개혁이나 국정을 추진하는 게 만만치 않다는 걸 느꼈다 이런 식의 토로를 좀 하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지금 지지율 하락에 대해서 있는 그대로 조금 읍소하는, 그래서 본심을 드러내는 그런 장면이 있었던 것 같은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끝까지 국무회의는 생중계하고 SNS를 하겠다고 그래서 아직 물이 덜 빠졌구나. 아직 저는 제가 볼 때 그 자신감이 좀 더 빠져야 되는데 아직도
▷ 황형준: 저는 사실 그 얘기하고 싶어서 오신 것 같았어요. 왜냐하면 SNS, 국무회의, 그리고 직접 소통이 이제 기자 간담회인 거잖아요. 그런 차원에서
▶ 김근식: 나는 좀 좋게 봐준 거네. 그러면.
▶ 김철근: 아니, 내가 보니까 해석이 너무 좋아.
▶ 김근식: 그러니까 너무 좋게 봐준 거야.
▶ 김철근: 뭐냐 하면 자수성가형 정치인이거든요. 그러니까 시장. 도지사. 국회의원. 당 대표. 이렇게 자수성가형 정치인인데 이분이 자수성가하는 과정에서 가장 득을 많이 봤다고 생각하는 게 SNS. 그래서 그런 유형의 분들은 자기 확신이 강합니다. 내가 SNS를 통해서 성공했는데
▷ 황형준: 성공해 봤죠.
▶ 김철근: 이걸 그만하라고?
▶ 김근식: 그 이야기도 어제 했더만
▷ 황형준: 그렇죠. 목숨줄 같은 것.
▶ 김철근: 이거기 때문에 절대 그만두지 않을 거고 그다음에 국무회의 생중계도 뭔 소리야 비공개 회의도 다 있는데 하면서 생중계도 하겠다 뭐 이런 취지로 얘기하는 건데, 얘기하신 대로 자신감이 빠진 게 아니고 내가 보기에
▶ 김근식: 그런 척 한 거네.
▶ 김철근: 아니 존경한다고 존경하는 게 아니란 말이야.
▷ 황형준: 진짜 존경하는 줄 안다.
▶ 김근식: 그러니까 제가 말한 그 평가는 그러니까 사실은 또 척하면서 자신의 고집은 그대로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직도 더 물이 빠져봐야 알아요.
▶ 김철근: 내가 봤을 때는 되게 위험하다고 봐요. 그러니까 가장 여러 징후들이 나오는 것 중에 하나가 1년 4개월 됐는데 4년 차 정권말 현상이라고 할 수 있는 게 많이 나와요. 그게 보통 1번으로 나오는 게 친인척 비리 또는 친인척의 그 어떤 월권 이런 거잖아요. 아니 지금 벌써 정진상 얘기가 나오고, 언론에 김현지 얘기 계속 나오고, 더구나 지금 임광현 실장이 국세청장 출신이잖아요. 김현지 남편이 세무사잖아요. 뭐 이런 여러 가지 얘기들도 나오고, 이런 걸 보면. 그러니까 나는 이제 이런 비유를 많이 했는데, 박근혜 대통령 때 이른바 조응천, 박관천
▶ 김근식: 정윤회 문건
▶ 김철근: 정윤회 문건이 나왔을 때 문건의 내용에 대해서 왜 이런 게 도는지 그걸 차근차근 살펴보고 예방을 했다면 정권이 무너지는 일이 있었겠느냐는 거예요. 그런데 민주당이 대처하고, 이재명 정부 청와대가 대처하는 방식이 박근혜 대통령과 다르지 않아요. 그래서 나는 되게 위험한 수준으로 달려가고 있다. 이렇게 보여지는 거죠.
▶ 김근식: 어제 밥 먹고 예고가 없었던 기자들과 간담회를 하는 건 처음에 의도는 아까 내가 말한 대로 ‘나 지금 조금 이제 깨닫고 있어요. 힘들다는 거 알아요.’라고 좀 읍소하는 걸 하면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직은 자기가 자신감이 있다고 판단한 것 같아요. 그래서 SNS나 국무회의 생중계는 고집을 부리는 것 같고. 저는 그거 한다고 그래서 이게 해결될 문제는 아니라고 보고요. 국무회의 생중계에 대해서는 제가 끝까지 저는 반대하는 게 대표적인 비슷한 경우가 있어요. 울산시장에 당선된 김상욱 시장이라는 사람이 있어. 제가 볼 때 굉장히 위험한 시장이에요. 지금 이 사람도 똑같아. 시 간부들 회의할 때 그걸 전부 생방으로 올립니다. 유튜브로. 그리고 막 싸우고 호통치고 샌드위치 먹고 막 그래. 그러니까 거기서 봐봐요. 시장이 국장들 데리고 회의하는데 국장들이 거기서 무슨 이야기를 하겠어요? 그냥 몰아붙이는 것만 해. 그리고 그걸 유튜브를 보는 사람은 김상욱 지지자들이 많을 거 아니에요. 그러면 그 지지자들 눈이 무서워서 국장들은 꼼짝 못합니다. 똑같은 거예요. 대통령 지지자들 보라고 대통령이 트루먼쇼 하는 거 아니에요? 보여주면 거기서 그 어떤 국무위원이 ‘그게 아닌데요.’ 물론 비공개 얘기가 있다고 하지만 비공개는 인사 문제라든지 사적으로 무슨 보안이 유지되는 이런 걸 하는 거지, 공개적인 정책을 여기서 많이 결정하잖아요. 근데 그건 무언의 압박 속에서 장관들이 활발하게 토론할 수 없는 건 분명한 사실이에요. 그렇잖아요. 나는 그건 진짜 왜 이걸 고집하는지 모르겠어. 정말.
▷ 황형준: 저는 어제 대통령 워딩 중에서 또 눈에 하나 들었던 게 자신의 구조적 다수론에 대해서도 이제 개헌이나 인위적인 정계 개편 포석이라는 해석이 나오는 것도 반박을 하면서 쌍팔년도식 정계 개편은 불가능하다 이런 얘기도 했고, 그리고 사실 우리 진영만 가지고는 정권 교체 못한다. 결국엔 외연 확장이 필요하다는 건데 그게 사실은 뭐 김어준이나 ‘추조털래유’ 쪽 진영에서 이제 자기 핵심 지지층, 먼저 코어 지지층부터 다져야 된다는 걸 반박하는 거였잖아요. 그래서 약간 그것도 강조하기 위한 게 이번 간담회의 목적이 아니었나 이 생각이 좀 들더라고요.
▶ 김철근: 그러니까 압박과 회유를 동시에 하는 거예요. 지금 이재명 대통령이 이른바 ‘조추털래유’의 그 세력에 대해서, 그 방향이 내가 하는 방향으로 가야 구조적 다수가 되고 그래야 정권도 연장이 되고 우리 민주당 세력이 장기적으로 집권할 수 있다 뭐 이런 취지의 얘기를 하는 건데 시각의 차이가 있을 수 있고 그다음에 당연히 안 되지. 당연히 쌍팔년도 식의 인위적 정계 개편을 어떻게 할 수 있겠어요. 지금 지지율이 이렇게 떨어지고 있는데 되겠어요? 그 말이 안 되는 거지.
▶ 김근식: 정계 개편은 고사하고 ‘조추털래유’나 좀 달래고 조국혁신당이나 달래는데 그것도 불가능한데요. 무슨.
▶ 김철근: 조국혁신당 지지율이 올라가서 총선 때 가만히 발 받치고 있으면, 발 받치는 거 알죠? 냇가에서. 8명만 옮겨오면 교섭단체 되는 거예요.
▷ 황형준: 자, 아쉽지만 벌써 시간이 다 돼서 댓글 당첨자 발표하고 마무리하겠습니다. 오늘 제가 아까 읽어드린 것 중에서 혹시 선택하고 싶은 형님들 있으셨나요?
▶ 김철근: 앵커님이 선택하셔.
▷ 황형준: 그래요? 그래도 또 저는 항상 일단 내용과 관련해서 ‘오드리 토투’님 “국민들 수준은 21세기인데 정치인들 수준은 아직도 80, 90년대 지독한 선민 의식” 이렇게 촌철살인해 주신 분 커피 쿠폰 보내드리겠습니다.
▶ 김근식: 이름을 불러드렸어요?
▷ 황형준: 예, 불러드렸습니다. 자, 두 번째 이거 덕담해 주신 분 뽑겠습니다. ‘아카시아’님, “장똥 빨리 몰아내고 합당해서 28년엔 김철근 사무총장님은 하남갑, 김근식 교수님은 송파병에서 국회의원 되시길 응원합니다.” 자 이렇게 두 분 커피 쿠폰 드리겠습니다. 자 오늘의 법정모독은 여기까지입니다. 다음 주 화요일에 다시 돌아오겠습니다. 좋아요, 댓글, 구독, 알림 설정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 위 내용은 대화의 주요 내용 일부를 발췌 정리한 것으로 실제 라이브와는 차이가 있습니다. 전체 내용은 유튜브 동아일보 채널에서 보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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