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 3대 특검 후보로 조은석-민중기-이윤제 추천

동아일보
입력 2025년 6월 12일 14시 50분

조혜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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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국당은 한동수-심재철-이명현 추천

조은석 전 감사원장 대행 / 민중기 전 서울중앙지방법원장 / 이윤제 명지대 교수 (사진=뉴시스)

더불어민주당과 조국혁신당이 12일 ‘내란 특검법’ ‘김건희 특검법’ ‘채 상병 특검법’ 등 이른바 3대 특검법에 따른 특별검사 후보자 6명을 추천했다. 후보자에는 윤석열 전 대통령과 대립했던 심재철 전 법무부 검찰국장과 한동수 전 대검 감찰부장도 포함됐다.

민주당 노종면 원내대변인은 이날 오후 브리핑에서 내란 특검에 조은석 전 감사원장 권한대행, 김건희 특검에는 민중기 전 서울중앙지방법원장, 채 상병 특검에는 이윤제 명지대 법대 교수를 추천한다고 밝혔다. 이 가운데 조 전 권한대행은 윤 전 대통령 부부의 관저·대통령실 이전 감사 결과에 대해 직권 재심의 검토를 지시했던 인물이다.

노 원내대변인은 “법조계에서 광범위하게 추천받아 20여 명을 심도 있게 검토했고 이 가운데 한 분씩 추천하기로 결정했다”고 설명했다. 후보자 추천 기준에 대해선 “수사 능력과 조직을 통솔할 수 있는 (리더십) 그리고 성과 등을 중심에 뒀다”고 했다.

조국혁신당도 같은 날 오후 특검 후보 추천 브리핑에서 내란 특검에 한 전 부장을, 김건희 특검에 심 전 국장, 채 상병 특검에 이명현 전 합동참모본부 법무실장을 추천한다고 밝혔다. 조국혁신당 윤재관 대변인은 “3인은 전현직 법원·검찰·군법무관 출신으로 국민 눈높이에 부합하는 인물”이라고 설명했다. 심 전 국장은 2020년 윤 전 대통령이 검찰총장이던 시절 그에 대한 법무부 징계를 주도한 인물이다. 한 전 부장도 당시 윤 전 대통령에게 불리한 증언을 하며 징계가 정당하다고 주장했다.

이에 일각에서는 일부 후보자를 두고 ‘정치 보복’에 대한 우려도 나온다. 노 원내대변인은 이 같은 지적에 대해 “오히려 그런 고려가 능력 있고 성과 있는 후보를 배척하는 결과가 (될 수) 있어서 능력 있고 잘할 수 있는 분을 기준으로 추천했다”고 설명했다. 혁신당 이규원 전략위원장은 “그런 사적인 에피소드보다는 경력을 중시했다”고 밝혔다. 윤 대변인도 “사사로운 개인적 인연을 갖고 수사할 수 없는 중차대 특검”이라며 “부합하는 인물을 선정했다”고 말했다.

이재명 대통령은 3일 이내에 이 가운데 한 명씩을 세 특검으로 임명하게 된다. 특검 임명 절차가 마무리되면 준비기간을 거쳐 내달 중 수사가 시작될 전망이다. 세 특검에 투입되는 인력은 파견 검사 최대 120명을 포함해 570여 명이다. 이들은 최장 140~170일간 12·3 비상계엄 사태와 윤 전 대통령 부부 둘러싼 의혹에 대해 동시다발적으로 수사에 나선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