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정 “추경 1·2차 35조원 돼야…민생지원금 보편지급, 취약층 추가 지원”

동아일보
입력 2025년 6월 18일 08시 36분

정봉오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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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성준 더불어민주당 정책위의장이 18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의원회관에서 민생회복지원금을 포함한 추가경정예산 편성 논의를 위해 열린 당정대 협의회에 참석하고 있다. 2025.6.18/뉴스1

정부와 더불어민주당이 18일 국회에서 추가경정예산(추경) 편성과 관련해 실무 당정협의회를 열었다. 민주당 진성준 정책위의장은 민생회복지원금과 관련해 보편 지원을 원칙으로 하되 취약계층에겐 추가적으로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진 의장은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당정협의회에 참석한 뒤 기자들과 만나 민생회복지원금과 관련해 “당은 모든 국민에게 보편적으로 이뤄져야 한다고 계속 강조해 왔는데, 정부도 이러한 입장을 그대로 받아 보편 지원 원칙으로 설계했다”며 “거기서 더 나아가서 기초생활수급자나 차상위계층, 어려운 취약계층에 대해 추가 지원하겠다고 한 대통령의 의지와 정부의 의견도 반영이 돼 있다”고 말했다.

또한 진 의장은 “서울, 수도권보다는 비서울, 지방, 비수도권의 지방민들에 대한 우대가 필요하다는 점을 적극 반영해달라고 요청했다”며 “취약계층에 대한 추가 지원, 거기에 더해 인구소멸지역을 포함한 지방 주민들에 대한 추가 지원까지도 정부에 요청하고 정부가 적극적으로 수용토록 했다”고 했다.

진 의장은 추경 규모에 대해선 “정부에서 따로 발표할 것”이라면서도 “(당이) 추경 규모가 35조 원은 돼야 한다는 입장을 계속 해 왔는데, 1차 2차 추경 예산은 당이 생각하는 예산에 근접해 있다”고 했다.

진 의장은 “이번에 지역사랑상품권, 지역화폐도 추가로 반영됐다”고 했다. 그는 “우리 당은 올해 본예산을 심사하는 2024년 정기국회 과정에서 지역화폐 발행에 대한 지원 예산의 규모가 2조 원은 돼야 하겠다고 주장한 바 있고 올 초 추경 편성 당시에는 최소한 1조 원이 반영돼야 한다고 주장한 바 있는데, 그러한 결과 당의 기대에 미치지 못하게 4000억 정도가 반영이 됐지만 이번 2차 추경에서 추가로 지역화폐 발행 지원 예산이 반영되게 됐다”고 했다.

또 진 의장은 “코로나 시기부터 지금까지 발생한 자영업, 소상공인들의 채무 부담이 대단히 크기 때문에 이 채무에 대한 적극적인 조정이 필요하다고 보고 채무 조정을 위한 예산도 크게 편성돼 있다”고 했다. 그러면서 “취약차주의 재기를 지원할 수 있도록 일정 수준의 채무를 정부가 매입해 소각하기로 했다”며 “부채를 탕감하기로 했다”고 덧붙였다.

진 의장은 “지금 자영업, 소상공인들은 코로나 시기보다도 더 어렵다고 한다”며 “내란 사태의 경제적 후과가 대단히 큰 상황에서 자영업, 소상공인들의 폐업이 줄을 잇고 있기 때문에 이에 대한 지원이 적극적으로 필요하다는 데 정부도 공감했다”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