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검, 김건희 2심도 징역 15년 구형…주가조작 다시 다툰다

동아일보
입력 2026년 4월 8일 15시 05분

송치훈 기자

1심선 주가조작 무죄…1년8개월 선고

김건희 특검(특별검사 민중기)이 통일교 측으로부터 금품을 수수한 혐의 등으로 기소된 윤석열 전 대통령 부인 김건희 여사의 2심 재판에서도 1심과 마찬가지로 징역 15년을 구형했다. 선고는 28일 오후 3시 열린다.

특검은 8일 서울고법 형사15-2부 심리로 열린 김 여사의 자본시장법 위반, 정치자금법 위반,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알선수재 혐의 2심 결심공판에서 원심판결에 사실오인과 법리 오해가 있다며 재판부에 이같이 요청했다.

김 여사는 2010년 10월~2012년 12월 권오수 전 도이치모터스 회장, 계좌 관리인 이종호 전 블랙펄인베스트 대표 등과 공모해 고가 매수·허수 매수·통정매매 등으로 8억 1144만여 원의 부당이득을 얻은 혐의로 기소됐다.

2022년 4~7월 ‘건진법사’ 전성배 씨와 공모해 통일교 측으로부터 청탁과 함께 영국 그라프사 다이아몬드 목걸이와 샤넬백 등 합계 8000만 원 상당의 금품을 받은 혐의도 적용됐다.

또 2021년 6월~2022년 3월 윤석열 전 대통령과 공모해 정치 브로커 명태균 씨로부터 총 2억7000만 원 상당의 여론조사를 무상으로 제공받은 혐의도 있다.

앞서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7부(부장판사 우인성)는 지난 1월 28일 김 여사에게 징역 1년 8개월을 선고하고 압수된 그라프 목걸이 몰수와 1281만 5000원을 추징했다.

특검은 1심에서 김 여사에게 징역 15년에 벌금 20억 원, 추징금 9억4800여만 원을 구형했으나 1심 재판부는 김 여사가 받는 세 가지 혐의 중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 혐의,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 등은 무죄로 봤고 알선수재 혐의에 대해서만 유죄로 판단했다. 1심 판결 이후 김 여사 측과 특검 모두 항소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