野, ‘내란 상설특검’ 오늘 본회의 처리… ‘내란 특검’ ‘김건희 특검’은 12일 예정

[탄핵 표결 무산 후폭풍]
상설특검 수사대상 한덕수 등 추가
4번째 金특검 대상 15개로 늘려
與 “일방 상정” 법사위 전원 불참

더불어민주당이 윤석열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를 내란죄로 수사하기 위한 상설특검과 본특검 추진에 속도를 내고 있다. 7일 폐기된 ‘김건희 특검법’도 9일 네 번째로 다시 발의하기로 하는 등 동시다발적인 ‘특검 총공세’에 나선 모습이다. 민주당은 상설특검은 10일, 본특검과 김건희 특검법은 12일 국회 본회의에서 처리한다는 방침이다.

● 3가지 특검 동시에 몰아치는 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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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당은 9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의 소위와 전체회의를 잇달아 열고 ‘위헌적 비상계엄 선포를 통한 내란 행위의 진상 규명을 위한 특별검사의 수사요구안(상설특검안)’을 통과시켰다. 수사 요구안은 윤 대통령과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 박안수 전 계엄사령관, 국무회의에 참석해 계엄 선포를 심의한 국무위원 등 기존 수사 대상에 한덕수 국무총리와 여인형 전 방첩사령관, 국민의힘 추경호 원내대표를 추가했다. 여 전 방첩사령관에 대해선 ‘국회의장과 정당 대표 등 검거를 위해 국가정보원 1차장에게 위치 추적을 요청한 혐의’가, 추 원내대표에 대해선 ‘비상계엄 해제를 위한 국회 본회의가 진행되고 있음을 인지하고도 국민의힘 의원들에게 본회의장이 아닌 국민의힘 당사로 모이라는 연락을 해 방해한 혐의’ 등이 적시됐다.

민주당은 이날 ‘12·3 윤석열 내란 사태에 대한 특검법(일반특검)’과 ‘김건희 특검법’도 발의해 법사위 전체회의에 상정했다.

내란죄 특검의 수사 대상엔 △윤 대통령의 내란 지휘 의혹과 △계엄 선포 건의 의혹 △국회의원 등에 대한 불법체포 가담 의혹 등 14개가 포함됐다. 민주당 지도부 관계자는 “계엄 선포 등에 가담한 이들이 아직 다 특정되지 않아 명확한 주체를 법안에 적지 않았다”고 설명했다.

특검 후보 추천에선 여야를 배제하고 법원행정처장과 대한변호사협회 회장, 한국법학교수협회장이 각 1명씩 추천한 뒤 대통령이 이 중 한 명을 임명하게 했다. 민주당 김용민 정책수석부대표는 “정부·여당의 반대 명분을 배제한 것”이라고 말했다.

네 번째로 발의된 김건희 특검법도 수사 대상을 15개로 대폭 늘렸다. 민주당은 앞서 세 번째 김건희 특검법을 추진하면서 여당의 이탈표를 유도하기 위해 수사 대상을 명태균 사태 관련 등 3개로 줄였는데, 이를 15개로 늘린 것이다. 수사 대상에는 기존 김 여사의 명품백 수수 의혹, 국정 개입 의혹, 대통령실 관저 이전 개입 의혹, 명태균 씨를 통한 20대 대선 경선 부정선거 의혹 등에 더해 ‘명 씨가 윤 대통령과 김 여사와의 관계를 이용해 대우조선 파업·창원 국가첨단산업단지 지정 등에 불법 개입한 의혹’이 추가됐다. 특검 후보는 민주당이 1명, 비교섭단체가 1명을 추천하고 대통령이 이 중 1명을 임명하게 했다. 세 번째 특검법 때 여당 참여를 유도하기 위해 담았던 ‘제3자 추천’ 방식도 없앤 것이다.

민주당은 윤 대통령의 김건희 특검법에 대한 거부권 행사가 어려울 것으로 보고 있다. 민주당 지도부 관계자는 “정부 여당 말대로 윤 대통령의 직무가 정말 정지된 것이라면 대통령이 특검에 대해서도 거부권을 행사할 수 없을 것”이라고 했다.

● 與 “일방 상정” 법사위 불참

국민의힘은 “민주당이 일방적으로 특검법을 상정했다”고 반발했다. 오전 법사위 소위엔 국민의힘 소속 위원 3명 중 유상범, 주진우 의원 등 2명만 참석해 반대표를 던졌고 장동혁 의원은 참석하지 않았다. 오후 전체회의엔 여당 법사위원 7명 전원이 불참했다.

법사위 여당 간사인 유 의원은 소위 직후 “추 원내대표가 비상계엄 과정에서 어떠한 관여도 하지 않았다는 게 드러나고 있다”며 “상설특검 대상에 포함한 데 깊은 유감을 표한다”고 했다. 또 “(민주당이) 당일 아침에 (일반 특검법을) 발의하고 숙려기간이라는 것을 논의할 가치도 없을 정도로 짧은 시간에 법안을 법사위에 상정했다”며 절차적 문제를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