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 “국힘 특검법, 수사 대충 덮자는 것…오늘 반드시 통과”

“수사 방해 목적 의심될 정도…합의 못하면 다수결 결론”
“맹탕 특검법, 거부권 알리바이 짜고 치는 고스톱 의심”

박찬대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가 17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2025.1.17 뉴스1

더불어민주당은 17일 국민의힘이 발의하기로 한 ‘계엄특검법’에 대해 “말만 특검법이지 수사를 대충 덮자는 것과 다르지 않다. 수사를 방해할 목적이 아닌가 의심될 정도”라고 비판했다.

박찬대 민주당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계엄 선포부터 계엄 해제로 국한하는 등 수사 대상이 지극히 한정돼 있다”며 이렇게 말했다.

이어 “시간을 끌고 특검법을 형해화하는 행위는 용납할 수 없다”며 “위헌·위법한 비상계엄을 통치 행위라며 수사와 처벌을 하지 말자는 것은 앞으로도 다른 대통령이 위헌·위법한 비상계엄을 선포하고 내란을 일으킬 근거를 만들어주는 꼴”이라고 지적했다.

박 원내대표는 “민주당은 국민의 눈높이에 맞는 특검법 처리를 위해 협상에 성실히 임하고 내란특검법을 오늘 중 반드시 통과시킬 것”이라고 밝혔다.

아울러 “합의에 이르지 못하면 다수결에 따라 결론을 내는 게 민주주의의 기본 원리”라며 합의 불발시 야당 단독으로 처리하겠다는 의지도 확인했다.

김민석 수석최고위원은 “내란 세력의 반성 없는 권력 집착이 민주·헌정과 민생경제 회복을 막고 가짜뉴스와 극단주의를 확산시키고 있다”며 “경제 무능·외교 무능·내란 세력 윤석열·국민의힘 정권은 오직 이재명 대표만 물고 늘어지지만, 이재명 탓만 하면 윤석열·국민의힘 내란정권의 죄가 덮어지고 민생이 살아나냐”고 따져 물었다.

이어 “국민에게 사과하고 내란특검과 추가경정예산안부터 협조하라”며 “반성 없는 내란 세력에 계속 나라를 맡기는 민주 국가는 없다”고 강조했다.

전현희 최고위원은 “‘맹탕 내란특검법’을 고집하는 국민의힘 의도는 결국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에게 특검 거부 알리바이를 만들어 주려는 ‘짜고 치는 고스톱’이 아닌지 의구심이 든다”며 “내란에 동조하지 않는다면 국민의힘은 철저한 내란 수사를 두려워할 이유가 없다”고 비판했다.

이어 “내란을 단죄하는 특검이 돼야지 ‘내란 방탄 특검’, ‘윤석열 복귀 특검’이 돼선 안 된다”며 “국민의힘은 야당이 발의한 내란특검에 동참하고, 대한민국 헌정질서를 바로 세우는 일에 함께하라”고 촉구했다.

(서울=뉴스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