與 “공수처, 尹영장도 판사쇼핑” 野 “내란 수괴 풀려나면 혼란”

서부지법 “주말이라 당직 판사가 영장 담당”…與 주장 일축

서울 마포구 서울서부지방법원 청사에 설치된 포토라인. 2025.1.17. 뉴스1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가 17일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구속영장을 체포영장 때와 마찬가지로 서울서부지법에 청구한 것을 두고 여야가 엇갈린 반응을 내놨다. 국민의힘은 “판사 쇼핑을 통한 날치기 영장 발부”라고 비판했고, 더불어민주당은 “법원의 현명한 판단을 기대한다”고 했다.

與 “대통령 구속영장은 중앙지법에 청구해야”

국민의힘 신동욱 수석대변인은 이날 국회 브리핑을 통해 “공수처가 관할 법원인 서울중앙지법을 피해 서울서부지법에 대통령 체포영장을 발부받은 것은 판사 쇼핑을 통한 꼼수였다”며 “그런데 오늘 또다시 공수처가 서부지법에 구속영장을 청구했다”고 밝혔다.

그는 ‘공수처의 직접 기소 대상은 판·검사, 경무관 이상의 경찰관으로 한정한다’는 공수처법 26조를 언급하며 “대통령을 기소하기 위해선 서울중앙지검으로 서류를 보내야 하고, 구속영장도 관할 법원인 서울중앙지법에 청구하는 것이 맞다”고 주장했다.

신 수석대변인은 “그럼에도 공수처는 또다시 판사 쇼핑을 통한 날치기 영장 발부를 시도했다. 이건 민주당의 뒷배를 믿지 않고선 있을 수 없는 일”이라며 “공수처의 무법적인 판사 쇼핑 행태에 대해 역사와 국민이 반드시 심판할 것”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野 “尹, 대통령이기 전에 내란 우두머리”

반면 민주당 김성회 대변인은 이날 국회 브리핑에서 “내란을 일으킨 수괴를 풀어두는 나라는 없다”며 “내란의 우두머리가 풀려나는 것은 국민을 불안하게 한다”고 말했다.

김 대변인은 “국민의힘은 대통령에 대한 예우 운운하는데 대통령이기 이전에 내란을 일으킨 우두머리”라며 “윤석열은 지금도 내란 범죄에 대해 반성하긴커녕 오히려 수사에 불응하고 있고, 심지어 부정선거에 대한 자신의 망상을 퍼뜨리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윤 대통령이) 풀려난다면 내란의 정당성을 강변하며 지지층을 선동해 나라를 혼란과 갈등에 몰아넣을 것이 불 보듯 뻔하다”면서 “구속은 당연하다. 법원이 내란을 수습하기 위해 현명하게 판단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덧붙였다.

法 “주말이라 당직 판사가 영장 담당”

윤 대통령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은 18일 오후 2시 차은경 부장판사 심리로 진행된다. 영장실질심사가 주말에 이뤄지면서 영장전담판사가 아닌 주말 근무 당직 법관인 차 부장판사가 심리를 맡게 됐다. 서부지법은 “주말이라 당직 판사가 영장을 담당한다”며 국민의힘의 판사 쇼핑 주장을 일축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