尹 구속에…與 “파장 충분히 고려했나” 野 “헌정 질서 바로 세우는 초석“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구속영장이 발부된 19일 새벽 경기도 의왕시 서울구치소 앞에서 열린 윤석열 대통령 탄핵 찬성 집회 참석자들이 환호하고 있다. 2025.1.19/뉴스1

윤석열 대통령이 구속된 데 대해 여당인 국민의힘은 19일 “현직 대통령 구속에 따른 파장이 충분히 고려되었는지 의문”이라고 밝혔다. 반면 더불어민주당은“무너진 헌정질서를 바로 세우는 초석”이라고 평가했다.

국민의힘 신동욱 수석대변인은 이날 입장문을 통해 “법원의 판단을 매우 안타깝게 생각한다”고 말했다.

이어 “무엇보다 현직 대통령으로서 도주나 증거 인멸 우려가 전혀 없는 점, 현재 공수처의 내란죄 수사권 유무 여부, 각종 위법 행태 등 여러 논란이 지속되고 있는 상황”이라며 “현직 대통령 구속에 따른 파장이 충분히 고려되었는지 의문”이라고 주장했다.

신 수석대변인은 “이후의 어떤 사법 절차도 아무런 논란과 흠결도 없이 공정하고 신중하게 진행되어야 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이에 반해 야권은 일제히 ‘당연한 결과’라며 철저하게 수사해달라고 주문했다.

민주당 김성회 대변인은 이날 서면 브리핑을 통해 “온 국민이 실시간으로 목격한 내란 범죄의 주동자에게 맞는 상식적인 법원의 판결”이라며 “국민 여러분께서 내란 세력을 심판하고 대한민국을 정상으로 돌려놓아야 한다는 정의로운 분노를 모아주신 덕분”이라고 말했다.

김 대변인은 “지난 한 달 반 남짓의 기간은 대한민국 헌정사에 기록될 가장 어두운 순간 중 하나였다”며 “내란수괴 윤석열은 정당한 체포영장 집행을 거부하며 공권력과 충돌하도록 조장했다. 부정선거론 등 내란세력이 퍼뜨린 시대착오적 마타도어가 횡행하며 국론은 분열됐다”고 했다.

김 대변인은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를 향해 “수사를 거부하는 내란 수괴에게 합당한 처벌이 이뤄지도록 엄정하고 철저하게 수사하길 바란다”고 촉구했다. 그러면서 “아무리 전능한 권력자라도 죄를 지으면 법과 원칙에 따라 엄정하게 처벌한다는 사법 정의가 살아있음을 보여주기 바란다”라고 덧붙였다.

김보협 조국혁신당 수석대변인도 논평에서 “사필귀정”이라며 “자신을 법 위에 존재하는 초법적 존재라고 믿는 법폭을 풀어주면 대한민국 공동체가 다시 위태로워질 것”이라고 했다.

앞서 서울서부지법은 이날 오전 형법상 내란(우두머리) 및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혐의를 받는 윤 대통령에 대한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현직 대통령 구속은 헌정사상 처음이다. 윤 대통령은 정식으로 구치소 입소 절차를 거쳐 경기 의왕 서울구치소 내 미결수 수용동에 수감된다. 사복 대신 수의를 입어야 하고, 수용자 식별을 위해 찍는 얼굴 사진인 이른바 머그샷도 찍게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