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성동 “헌법재판소, 우리법연구회 출신 과대 대표…공정성 의문”

“민주당 편 들어줄 수 있는 사람들 임명”
“이재명의 친미·친일 발언은 자기부정”
“반도체특별법 통과시켜야 추경 진정성”

권성동 국민의힘 원내대표가 2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현안 기자간담회를 하고 있다. 2025.02.02. [서울=뉴시스]

권성동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3일 “문재인·민주당 정권이 자기들과 임명 성향을 같이 하고 자기들 편을 들어줄 수 있는 사람들을 헌법재판관으로 추천하고 임명했다”며 헌법재판소의 편향성을 지적했다.

권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비상대책위원회 회의에서 “마은혁 재판관이 임명되면 9명의 헌법재판관 중에 4명이 우리법연구회 출신”이라며 “우리법연구회 출신들이 50% 가까이 차지하는 것은 지나치게 과대 대표된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전국 법원 판사 중에 (우리법연구회) 소속 법관이 10~15% 남짓”이라며 “(우리법연구회) 9명 중에 4명이 헌법재판관으로 임명된다는 건 거기에 속하지 않은 다른 법관과 판사들을 무시하고 차별하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헌법재판소의 공정성에 의문이 제기된다”며 “이러한 국민적 비판을 마치 사법부의 독립을 침해하는 것처럼 폄하하고 공격하는 것 자체가 잘못됐다”고 덧붙였다.

헌법재판소는 이날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국회가 선출한 마은혁 헌법재판소 후보자의 임명을 보류한 것이 위헌인지 여부를 판단할 예정이다.

한편 권 원내대표는 최근 이재명 민주당 대표가 ‘한미일 협력에 이의가 없다’고 밝힌 것과 관련 “최근 이 대표의 친미·친일 발언은 오늘의 이재명이 어제의 이재명에게 손가락질하는 자기 부정이나 다름없다”고 비판했다.

그는 “(이 대표는) 왜 대통령 1차 탄핵소추안에 한미일 협력으로 구축한 ‘가치 외교’를 탄핵 사유로 적시했나”라며 “2022년에는 한미일 합동군사훈련을 ‘국방 참사’이고 ‘극단적 친일 행위’라고 주장했는데, 이제 극단적 친일 행위자로 전향이라도 한 것인가”라고 반문했다.

이어 “한일 관계를 정치적으로 왜곡해 온 장본인은 민주당의 이재명 세력”이라며 “죽창가를 운운하며 반일 감정을 국내 정치에 활용했던 과거를 지울 수 없다”고 비판했다.

그는 “제1야당 대표가 과거 행보를 스스로 뒤집으며 상황에 따라 입장을 바꾸는 태도는 국가의 외교적 신뢰도를 훼손하고 국제사회에서 한국의 국익과 위상을 약화시킬 뿐”이라며 “정치적 이익을 위해 한미일 협력을 지지하는 척해 봤자, 본심을 다르다는 것을 다른 나라 정부들이 모를 것 같나”라고 지적했다.

이 대표가 인공지능(AI) 관련 추경(추가경정예산) 편성 필요성을 언급한 것에는 “AI와 반도체의 중요성을 인식하고 있는지 의심스럽다. 민주당은 반도체 특별법 제정에는 아주 반대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다”고 했다.

그러면서 “주 52시간 연구 인력의 근로 원칙 예외를 허용하지 않으면서, 중국의 딥시크 개발에 경각심을 느꼈다고 얘기하는 것 자체가 모순”이라며 “반도체특별법을 통과시키는 모습을 보여야 이 대표의 진정성이 어느 정도 인정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서울=뉴시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