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원식 “2월 국회서 추경 합의하고 반도체법 협상 마무리해야”

우원식 국회의장이 3일 서울 여의도 국회 본회의장에서 열린 제422회국회(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서 ‘국무총리 및 국무위원 출석요구의 건(국정에 관한 교섭단체대표연설)‘ 가결을 알리고 있다. 뉴스1

우원식 국회의장은 3일 민생 회복을 위해 2월 임시국회에서 여야가 조기 추가경정예산(추경) 편성에 합의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반도체 산업 연구개발(R&D) 인력의 ‘주 52시간 예외’ 조항을 담은 반도체 특별법 등에 대해서도 신속한 협상을 촉구했다.

우 의장은 이날 임시국회 개회식 개회사를 통해 “지난 2개월간 민주주의가 무너지는 위기감 속에 민생과 미래 의제에 대한 논의가 사실상 멈췄다. 그 시간을 만회하는 2월 임시국회가 돼야 한다”고 밝혔다.

이어 “추경을 편성해 경기를 부양하고, 소비와 투자를 늘려야 한다. 재정의 적극적 역할이 필요하다”며 “추경 시기와 구체적 내용을 두고 여야가 이견이 있지만, 우선 추경 규모에 합의하고 구체적 내용은 머리를 맞대고 좁혀나가자”고 제안했다.

우 의장은 22대 국회의 법안 처리율이 21대 국회에 비해 낮다면서 “민생 입법에 속도를 내야 한다”고도 말했다.

그러면서 △경제적 약자에 교섭권을 부여해 협상력을 높이는 교섭권 6법 △납품 대금 연동제 적용 범위를 확대하는 법안 △제주항공 여객기 참사 유가족에 대한 2차 가해를 방지하는 법안 등의 처리 필요성을 강조했다.

특히 “반도체 특별법·에너지 3법 등 ‘미래 먹거리 4법’ 지원법안 협상을 신속히 마무리 지어야 한다”며 “전 세계가 AI 쇼크를 경험하고 있다. 국회 차원에서도 상임위원회별 처방과 진단을 넘어서 유기적 협력으로 효과적이고 근본적인 대책 마련에 힘을 모아야 한다”고 했다.

우 의장은 멈춰 있는 국정협의회와 관련해선 “가능한 한 이른 시일 안에 1차 협의회 회의를 열어 추경 편성 및 민생경제 입법에 대해 논의하고, 산업통상 이슈에 함께 대응해 나가자”며 “초당적 의제에 대해 국정 협의회를 통해 큰 틀에서 방향과 원칙을 정리하고, 국회 각 상임위에서 이를 구체화해 나가자. 정부와 여야 정당의 적극적이고 책임 있는 참여를 요청한다”고 밝혔다.

아울러 “여야 간 논의가 마무리돼 사실상 의결만 남은 상태에서 멈춰 있는 연금특위, 기후특위, 윤리특위도 이번 2월 국회에서 구성할 것을 요청한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