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신임 변협회장 만나 “정의 실현·인권 옹호에 매진해달라”

“최근 변호사들 압색 많이 당해…황당한 일”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10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김정욱 신임 대한변호사협회장 당선인을 접견하며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왼쪽부터 김 당선인, 이 대표, 조순열 서울지방변호사회 회장. 2025.02.10. [서울=뉴시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10일 김정욱(46·변호사시험 2회) 신임 대한변호사협회장 당선인을 만나 “사회 정의 실현, 기본적 인권 옹호에 매진하셔서 대한민국 사회가 좀 더 민주적이고 또 인권이 보장되는 사회로 나아갈 수 있도록 해주시길 부탁드린다”고 밝혔다.

이 대표는 이날 오후 국회에서 제53대 대한변협회장에 당선된 김 당선인을 접견한 자리에서 “당선을 축하한다. 저도 직업이 변호사고 앞으로도 또 되돌아갈 가능성이 매우 높은데 친정 식구들을 만난 것 같아 매우 반갑다”며 이같이 말했다.

앞서 이 대표는 “어릴 때 동네분들이 저보고 과분하게도 무슨 인권 변호사 이런 호칭을 해서 ‘변호사는 개인 사업자이기도 하지만 국민의 기본적 인권 옹호, 사회 정의 실현을 목적으로 하는 공적 지위에 있는 사람들’이라면서 ‘모든 변호사는 인권 변호사다’라고 얘기한 일이 있다”고 거론했다.

이어 “그 생각은 지금도 변함없다. 특히 최근 이런저런 여러 가지 사회적 논란들이 있다 보니까, 변호사협회 역할과 사람들의 기대가 점점 커지는 것 같다”며 “신임 집행부도 국민들이 기대하는 것처럼 대한민국을 정의로운 사회로, 또 한 사람 한 사람의 인권이 침해되거나 또 배제되지 않도록 (노력해달라)”라고 했다.

이에 김 당선인은 “대한민국의 절대 다수 법조인들은 새로운 마인드를 가지고 법조계에 뛰어들었고, 기본적으로 법치주의의 완성과 우리 사회에서 공익의 실현을 직업적 소명으로 하고 많은 일들을 하고 있다”며 “지난 10년 이상 법조계에선 직업 이기주의적인 주장이 많이 사라졌다”고 화답했다.

아울러 “최근 논란됐던 것 중 하나는, 수사 절차에 있어 변호인의 비밀 유지권으로 얘기가 되지만 사실 변호인에게 상의한 국민의 비밀을 유지받을 권리이지 않나”라며 “앞으로 변호사 중심의 수사 절차 개선에 있어서 반드시 필요한 부분”이라고 했다.

또 “징벌적 손해 배상 제도나 디스커버리 제도, 또 집단 소송제 이런 것들은 사실 사회적 약자의 권익 보호에 의해 아주 큰 의미를 갖고 또 여러 선진국 사례들을 봐도 또 장기적으로 우리가 좀 나아가야 한다”고 보탰다.

그러자 이 대표는 “최근 변호사들이 압수수색을 너무 많이 당했다, 황당한 일”이라며 “검찰이 공격하는 측인데 피고인들 또는 피의자들과 면담한 기록, 변호사한테 있는 대로 다 얘기한 것인데. 심지어 방어를 위해 쓴 변호인 의견서를 압수해 가던데, 그건 있을 수 없는 일”이라고 답했다.

아울러 “공익의 대표자라고 할 검찰이 피고인 또는 피의자한테 유리한 증거를 숨기고 조작하고, 증인 압박하고 이건 완전히 사법 제도를 통째로 망가뜨리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또) 실질적인 국선 변호가 가능하게 그 제도 보완도 해야 된다”며 “형사 피해자 구호 구조 제도, 보상 제도도 많이 보완해야 된다”고 덧붙였다.

한편 차기 변협회장의 임기는 오는 24일부터 3년간이다. 차기 변협회장은 임기 내 총 5번의 대법원장·대법관 후보 추천에 참여하게 된다.

이날 접견 자리에는 김 당선인과 함께 조순열 제98대 서울지방변호사회장도 함께했다.

[서울=뉴시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