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방부 “비상계엄 여파 軍 근본 문제 분석·보완 대책 마련”

국회 국방위 업무보고…3월 한미 연합연습 등 계획대로 시행

김선호 국방부장관 직무대행이 10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K-방산수출 지원을 위한 당정협의회에서 발언하고 있다. 2025.2.10 뉴스1

국방부는 12·3 비상계엄 여파로 발생한 군의 근본적 문제점을 분석하고 보완대책을 마련하겠다고 11일 보고했다.

국방부는 11일 국회 국방위원회에 대한 업무보고를 통해 “군의 안정화 및 신뢰회복을 추진하고, 법과 규정에 기반해 부여된 임무에 전념하도록 모든 역량과 노력을 결집하겠다”라며 이같이 밝혔다.

우리 군은 비상계엄에 공모·가담해 구속기소 된 여인형 전 방첩사령관, 이진우 전 수도방위사령관, 곽종근 전 특수전사령관, 문상호 전 정보사령관 등 4명을 지난 1월 21일 보직에서 해임했다. 계엄사령관을 맡았던 박안수 육군참모총장에 대한 인사조치도 검토 중이다.

국방부는 비상계엄 당시 국회와 선거관리위원회 등으로 출동한 장병을 대상으로 한 심리적 안정 지원과 관련해서는 “1월 9일부터 2월 10일까지 해당부대 전 장병 대상 심리교육 프로그램을 지원했다”라며 “지연성 외상후 스트레스 장애(PTSD) 식별을 위해 6월엔 추가 선별검사를 실시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김선호 국방부 장관 직무대행은 “앞으로 우리 군이 조기에 안정화되고 군 본연의 임무에만 매진할 수 있도록 할 것”이라며 “국민에게 신뢰받는 군을 만들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말했다.

또한 국방부는 군사외교 정상화를 위해 미 트럼프 행정부 국방 수뇌부와 위기관리 및 공동대응체계 공조 활동을 하겠다고 밝혔다. 오는 4월엔 김명수 합동참모의장이 미 인도태평양 사령관을 접견할 예정이다.

국방부는 “한미 국방통합협의체(KIDD, 4월), 한미일 안보회의(DTT, 5월) 등 한미·한미일 국방 고위급 협의체를 계획대로 추진할 것”이라며 “가치 공유국과의 국방협력도 강화하겠다”라고 밝혔다.

아울러 국방부는 한국의 정치 혼란을 노린 북한의 도발 위협에 집중 대비하고 있다고 보고하며 “작전활동 및 교육훈련, 기계획 연합훈련을 지속 시행하고 있다”라고 밝혔다.

우리 군은 비상계엄 이후인 1월 20~24일 한미 공군 쌍매훈련을 진행했고, 이달 10~20일 일정으로 아랍에미리트(UAE) 현지에서 한·UAE 연합훈련을 하고 있다.

한미 전반기 연합연습 ‘자유의 방패’(FS)는 3월 중순 10일간의 일정으로 진행한다고 국방부는 보고했다. FS의 사전연습 격인 위기관리 연습은 이달 하순 나흘간 실시된다.

국방부는 “한미 공동위기관리를 통한 전쟁 억제 및 위기를 완화하고, 연합방위체제 하 전구작전지휘 및 전쟁 수행 절차에 숙달하는 데 중점을 둘 것”이라며 “연습 상황과 연계해 여단급 이상 연합야외기동훈련을 지난해 FS 대비 7건 증가한 17건 시행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서울=뉴스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