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경·연금개혁’ 여야 합의 급물살…‘주52시간 예외’ 평행선

권성동 “추경, 지역화폐 배제…내수회복·취약층 지원 등 가능”
특위 구성 조건 ‘모수개혁 우선’ 수용…반도체법 ‘52시간’ 난제

권성동 국민의힘 원내대표가 11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본회의장에서 ‘다시 한번 힘차게 전진하는 대한민국을 만들겠다’는 주제로 제422회 국회(임시회) 교섭단체 대표연설을 하고 있다. 2025.2.11/뉴스1

권성동 국민의힘 원내대표가 더불어민주당이 요구하는 추가경정예산 추진에 대해 ‘예산 원상 복원’ 필요성을 강조하며 이전보다 진전된 입장을 밝혔다. 연금개혁 역시 민주당의 요구대로 ‘모수 개혁’부터 논의할 수 있다고 협상 가능성을 열어놨다.

다만 반도체특별법의 경우 당내에서 이재명 대표가 내걸었던 절충안을 받기 어렵다는 목소리가 많아 협상이 쉽지 않을 것이라는 관측이 나온다.

권성동 원내대표는 11일 국회 교섭단체 대표연설에서 “민주당이 일방적으로 삭감 처리한 올해 예산안을 원상 복원하고 보완해야 한다”는 기조를 밝히며 “지역화폐와 같은 정쟁 소지가 있는 추경은 배제하고, 내수회복·취약계층 지원·인공지능(AI)을 비롯한 산업·통상경쟁력 강화를 위한 추경으로 편성해야 한다”고 역설했다.

이날 권 원내대표의 추경에 대한 입장은 종전보다 상당 부분 나아갔다는 평가가 나온다. 지난해 더불어민주당이 ‘감액예산안’ 처리를 강행한 만큼, 국민의힘 내에서는 “추경은 결코 할 수 없다”는 의견이 주를 이뤘다.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경제부총리 등 정부에서 최근 들어 추경 필요성을 강조했지만, “예산 조기 집행”에 집중하고 추경을 하더라도 2분기에나 고려할 수 있다는 입장을 고수해 왔다.

국민의힘은 연금개혁에 있어서도 국회 산하 연금개혁특위 구성에 합의한다면 민주당의 ‘선(先) 모수개혁’ 입장을 수용하겠다고 한 발 물러섰다. 권 원내대표는 그러면서 “반드시 구조개혁과 수익률 개혁 논의가 이어지는 장치가 마련되어야 할 것”이라고 전제했다.

추경과 연금개혁에 있어서는 국민의힘이 빗장을 어느 정도 풀었지만, 반도체특별법을 둘러싼 이견은 여전한 상황이다.

이재명 대표는 이날 반도체특별법의 52시간 예외 조항의 협상 조건으로 △국제경쟁력 확보가 긴요한 반도체산업 △R&D 연구 △총노동 시간 초과 금지 △연봉 약 1억5000만 원 이상의 고액연봉자가 개별 동의하는 경우 △노동시간 변형에 따른 수당(연장·심야·주말)을 전부 지급하는 조건으로 △한시적으로 △건강을 해치지 않는 일정 범위 내 등을 구체적으로 제시했다.

이 중 핵심은 ‘총근로시간’이다. 현행 특별연장근로를 활용하더라도 총근로시간인 주 64시간을 넘지 못한다. 국민의힘은 연구·개발 업무 특성상 짧은 기간에 거처 오랜 시간 근무가 불가피한 상황에서, 근로시간 상한을 두는 건 능률을 저하시킬 것이라는 입장이다.

당 관계자는 “특별연장근로를 통해 52시간을 늘리는 것 자체를 의미가 없다고는 할 수 없다”면서도 “그래도 총근로시간에 묶어두지 않는 것이 법에 취지에 더 부합할 수 있다고 봐야 할 것”이라고 했다.

반도체특별법은 추경, 연금개혁 합의에 있어 중요한 연결고리이기도 하다. 반도체특별법 협상 추이에 따라 이날 권성동 원내대표가 밝힌 대로 협상이 급물살을 탈 수 있으나, 반대로 52시간 예외 조항에서 합의를 보지 못한다면 스텝이 꼬이게 된다.

여야는 여야정 국정협의회를 통해 세 가지 의제에 대한 협상을 진행할 예정이다. 당초 이번 주 초 국정협의회 4자 회담이 열릴 예정이었으나. 여야가 세부 의제에 합의하지 못하면서 잠정 보류된 상황이다.

(서울=뉴스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