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與, 10대정책 우선순위 선정…사실상 조기대선 공약 마련

대통령집무실 세종 이전-상속세 대신 유산취득세 전환 등 검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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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02.12 이훈구 기자 ufo@donga.com

국민의힘이 중장년층과 노년층의 노후소득 마련을 지원하고 중산층을 겨냥해 현행 상속세 체계를 세 부담이 덜한 유산취득세로 바꾸는 등의 ‘10대 정책 우선순위’를 선정하고 정책 아젠다 수립에 나선 것으로 12일 확인됐다. 대통령 집무실과 국회를 세종시로 완전 이전하고 대통령 임기 2년 내에 공공기관 2차 이전을 진행하는 방안도 검토중이다. 당 지도부는 공개적으로 “조기대선 분위기 조장은 부적절”하다고 밝히고 있지만 내부적으로는 사실상 대선을 염두에 두고 공약작업에 들어갔다는 해석이 나온다.

이날 국민의힘에 따르면 당내 정책위와 상임위 등이 모인 별도 기구인 ‘정책 발굴단’은 최근 몇 차례 회의를 열어 정책 우선순위를 추렸다. 우선 추진할 정책에는 노후소득을 정부차원에서 지원하는 방안이 포함됐다. 최근 금융위원회는 사망보험금을 생전 소득으로 전환해 노후자금으로 활용하는 정책을 추진중인데 이런 방안들이 함께 거론된다.

청년층에게는 청년도약계좌 등의 방법으로 청년소득을 지원하는 방안도 검토중이다. 청년도약계좌는 5년간 매월 70만 원 내에서 자유롭게 내면 은행 이자에 정부 기여금까지 최대 5000만 원의 목돈을 만들 수 있는 상품이다. 최근 은행권의 예·적금 금리 인하로 상대적으로 인기가 높아져 1월 신규 신청자가 17만 명에 달했다.

중산층을 겨냥해 현 상속세 제도를 단기적으로 유산취득세로 바꾸고, 중장기적으로 자본이득세 체제로 전환하는 방안도 우선순위로 놓고 검토중이다. 현행 상속세는 피상속인이 ‘물려주는 재산’이 기준인데 유산취득세는 ‘물려받는 재산’이 기준이어서 세 부담이 줄어들 수 있다. 최근 더불어민주당이 상속세 일괄·배우자 공제 한도 상향을 재추진하는 등 여야가 중산층을 겨냥해 세부담 완화 경쟁에 나선 것으로 풀이된다.

국토 균형발전을 위해 대통령 집무실과 국회를 세종시로 완전이전하는 방안도 우선순위로 검토중이다. 연구개발(R&D) 예산 삭감으로 악화된 대전충청 민심을 세종시 이전으로 회복하겠다는 것으로 풀이된다. 국회 세종시 완전 이전은 지난해 4월 총선을 앞두고 당시 한동훈 전 비상대책위원장이 공약으로 내세우기도 했다. 국민의힘은 공공기관 2차 이전 작업을 진행하면서 시기를 “대통령 임기 2년 내”로 명시하는 방안도 검토중이다.

당 정책위 관계자는 “계층별, 지역별 맞춤형 정책을 고민하고 있다”며 “입법을 적극 추진하고 당정협의를 진행해나갈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