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태열 외교 “트럼프, 北을 핵보유국으로 인정할 리 없어”

국회 답변서 “北 완전한 비핵화에 한미 완전한 공감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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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태열 외교부 장관이 12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제422회국회(임시회) 제4차 본회의에서 윤상현 국민의힘 의원의 정치·외교·통일·안보에 관한 대정부 질문에 답하고 있다. 2025.2.12/뉴스1

조태열 외교부 장관이 12일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북한을 핵보유국으로 인정할 리 없다고 생각한다고 밝혔다.

조 장관은 이날 국회 대정부질문에서 북한의 핵보유국 지위 인정 가능성에 대한 국민의힘 윤상현 의원의 질의에 이같이 답했다.

윤 의원은 “트럼프 대통령은 북한에 대해서 ‘뉴클리어 파워(핵 보유국)’라고 하고 있다. 군사적으로 북한의 핵 미사일 능력이 고도화되면 (핵 보유국으로) 인정할 수밖에 없다”며 “언제쯤 인정할 것으로 보느냐”라고 질문했다.

이에 대해 조 장관은 “인정할 리 없다”고 답했다. 그는 또 “(북한의) 완전한 비핵화라는 데 한미 간의 완전한 공감대가 있다”고 말했다.

윤 의원은 이날 “미국이 방위비 인상을 요구하면 한미 원자력협정 개정 및 핵 추진 잠수함 기술 이전, 핵 공유 협정 등을 주장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조 장관은 “옵션으로서 모든 걸 다 검토해야 하겠지만 단계별로 다뤄나갈 문제이기 때문에 그 모든 가능성을 지금 한꺼번에 다 검토하고 있지 않다”고 답했다.

윤 의원은 조건부 핵무장 주장을 주장하기도 했다. 조 장관은 “아직은 그런 말(핵 무장)을 하기에는 시기상조이고 (미국과) 북한의 완전한 비핵화라는 공동 목표를 향해 (갈 것)”이라고 답했다.

윤 의원 ‘핵무장 발언’에 한 때 민주당 의원들 사이에서는 “무슨 소리인가. 무슨 핵무장을 (이야기하나)”라며 고성이 나왔다. 다른 민주당 의원은 “전광훈당에 있지 왜 국민의힘에 있나”라고 비꼬기도 했다.

한편 미국 측의 방위비분담특별협정(SMA) 재협상 요구 가능성에 대해서도 조 장관은 “여러 가지 옵션을 연구 중”이라면서도 “저희가 먼저 문제를 제기할 생각은 없다”고 밝혔다.